◎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0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