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       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2월 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미국	다우(Dow Chemical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0
	이스트만(Eastman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프랑스	이네오스(INEOS)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10
	그 밖의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