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6. ∼ 7.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49원”을 “49원.”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나목 중 “43원”을 “43원.”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이면서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量,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단서 신설>	가. --------------------------------------------------- 4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단서 신설>	나. --------------------------------------------------- 43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신 설>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이면서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