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9호, 2022.7.7.)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가 주소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세관에 변동사항 신고 가능토록 허용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에 대해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확대(전년도 → 사유발생 직전년도)

□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제5조제1항)

-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제10조제1항1호)

- (현재기준)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확대*)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천재지변 등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으로 전년도 납세실적이 현저히 낮아 한도액 증액이 어려운 경우

□ 서식 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	-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2호)
2	- 월별납부승인 신청시 기업규모 구분을 서식에 추가(별지 제1호)
3	- 월별납부 영수증서 기간이자 면제 기준 등 현행화(별지 제9호, 제11호)
4	- 관세법 관련 근거 조항 정정(제13조2항 : 법 제38조의3제4항→6항)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