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4-007호(2004.03.23.)

관세청 고시 제2004-046호(2004.11.02.)

관세청 고시 제2005-034호(2005.10.24.)

관세청 고시 제2006-024호(2006.06.26.)

관세청 고시 제2008-014호(2008.03.31.)

관세청 고시 제2009-083호(2009.08.20.)

관세청 고시 제2010-095호(2010.06.10.)

관세청 고시 제2010-105호(2010.06.29.)

관세청 고시 제2013-025호(2013.05.06.)

관세청 고시 제2013-066호(2013.07.01.)

관세청 고시 제2014-059호(2014.05.20.)

관세청 고시 제2014-110호(2014.11.24.)

관세청 고시 제2016-003호(2016.01.15.)

관세청 고시 제2017-022호(2017.06.12.)

관세청 고시 제2021-008호(2021.01.14.)

관세청 고시 제2022-039호(2022.07.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말한다.

2. “월별납부업체”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관할지 세관장”이란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을 말한다.

4.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ㆍ주소ㆍ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월별납부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ㆍ합병하는 업체는 인수·합병하는 업체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변경신고 내용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제4항 따른 변경신고 수리시 제9조의 월별납부한도액을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거나, 분할ㆍ분할합병하는 업체의 승계 실적분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월별납부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 승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월별납부물품의 신고)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제공 등)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각종 세금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월별납부업체가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가 일괄하여 다른 사업장의 월별납부업체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월별납부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승인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사업장 또는 법인단위)를 신용담보한도액 설정단위와 일치시킬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①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④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증액을 신청하려는 월별납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2.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제11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① 월별납부업체가 담보고시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그 사용액만큼을 월별납부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제12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① 월별납부업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신고 정정승인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제14조(월별납부)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것으로서 동일한 신고인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월별납부서의 작성시기 등) ① 월별납부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당월 17일

2.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당월 16일

3.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당월 15일

4.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당월 14일

②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0호서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제16조(경정) ① 세관장은 월별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전산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① 월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월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3-25호, 2013. 5. 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6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또는 갱신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월별납부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월별납부업체는 이 고시에 따라  [별표 1]의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부      칙  <제2014-110호, 2014. 11. 24.>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호, 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월별납부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 자동 갱신신청은 이 고시 시행 후 종전의 월별납부업체가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7-22호, 2017. 6. 12.>

이 고시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8호, 2021. 1. 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9호, 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월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담보고시」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부문 공인업체에 한정한다)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365/365

1. 관할지 세관장은 상기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전년도 평균 과세 환율 상승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30/100 범위내에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3.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일부의 사업장만을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 법인단위의 그룹별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실적에 대하여 45/365(중소기업인 경우 60/365)를 적용하여 가산한다.

[별표 2] 월별납부한도액 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증액사용 한도액 = 증액사용 예정기간 중 납부할 제세 상당액 × 45/증액사용예정기간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 신청서 (※ □자동 기간갱신 신청시 √표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 인 기 간				갱 신 기 간
승인요건		기 본 요 건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여부( )
			2.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체납세액 300만원미만여부( ) ※ 가산금 제외한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월별납부 승인대상
		선 택 요 건	가.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의 업체( )
			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기업구분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		AEO 수입부문 공인업체 ( )
월별납부한도액 신청액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백만원	담당자		(서명)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작일			0000.00.00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종료일		0000.00.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7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기간갱신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제9조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승인요건별 필요한 서류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월 별 납 부 승 인 기 간				월 별 납 부 한 도 액
월 별 납 부 한 도 액 조 정 신 청 사 유			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급 변동 [ ] 나. 납세실적의 증가 [ ] 다. 신규 시설투자로 수입량 증가 [ ], 사용기간 ( ) 라. 기타 [ ] ( )
월 별 납 부 한 도 액 조 정 방 법			가. 제10조제1항제1호 (최근 3개월 실적 등) 나. 제10조제1항제2호 (한도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 증액조정) 다. 제10조제3항 (증액사용 예정기간 중 납부할 제세 상당액)
월별납부한도액 신청액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백만원		담당자		(서명)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한도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납세실적증가 요건 선택시> 1.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의 관련자료 (단,증액 한도액이 부족하여 조정액의 130/100범위 내에서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한함) <신규시설투자 요건 선택시> 1.당해연도 사업계획서 2.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중액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기타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월별납부업체 승인(기간갱신 승인) 통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제7조제5항)에 따라 귀 업체가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기간갱신 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인(기간갱신 승인)유효기간
월별납부한도액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통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한도액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조정일자	월별납부한도액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조 정 전	조 정 후

※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010.6.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월별납부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 사유 :

□ 일시정지 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 즉 시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승인요건		기 본 요 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여부( )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선 택 요 건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의 업체(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주 소
상 호
사업자 등록 번호
통 관 고 유 부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고서 2부 2. 기타 변경내역 증명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04.3. 제정, 2008.4.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 2 서식)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수리)서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신고용)
승인요건			기 본 요 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여부( )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선 택 요 건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의 업체(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월별납부업체			분할ㆍ분할합병업체
대 표 자						(서명)		(서명)			(서명)
주 소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수 입 ㆍ 납 세 실 적		수입신고건수 (건)		년도
				년도
				년도
		납세실적 (원)		년도
				년도
				년도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분할업체 수출입실적 등 승계 신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분할업체 수출입실적 등 승계 신청)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고서 2부 2. 기타 변경내역 증명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04.3. 제정 2008.4. 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통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업체에 대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취 소 일 자
취 소 사 유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담당부서	○○세관○○과	납 세 고 지 (통 보) 서
담당과장	○○○
담 당 자	○○○
연 락 처(전화)	○○○-○○○○
1. 귀하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납부서번호 : 나. 세액합계 : 납기내 금액 원정 납기후 금액 원정 다. 납부기한 : 20 . . 까지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마. 회계연도 : 20 년도 바. 회계구분 :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사. 납세의무자 : 주소 상호 성명 아. 수입신고번호 : 외 건 2. 만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금액(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최대 5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는 납부 목록(별지 제12호 서식)과 수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납부 목록 1부 ○ ○ 세관 수입징수관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경고처분 통지

1. 귀사는 다음과 같이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경고처분하오니 재발방지를 위하여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중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1.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신고일자 : YYYY-MM-DD

3.신  청  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XXXX   (구분) X (1:화주, 2:관세사)

4.납세의무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XXXX

============================================================

5.신청의종류 : X  (O:정정 A:보정, B:수정신고, C:경정청구)             6.신청일자 : YYYY-MM-DD

7.납세신고 정정사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8.공통사항 정정내역

------------------------------------------------------------

NO.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   --------------------   -------------------------------   ---------------------------

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란별사항 정정내역

------------------------------------------------------------

NO.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   --------------------   ----------------------------    ----------------------------

(란번호/총란수 : 999/999)

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란번호/총란수 : 999/999)

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10.수정(보정/경정)내역

------------------------------------------------------------

세종별        정정(보정/수정/경정)전         정정(보정/수정/경정)후            증감내역(±)

--------       ------------------         ------------------          -------------------

과세표준 ⇒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

합    계 ⇒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

11.세관통지사항

--------------------------------------------------------

가 산 세(보정이자) : \999,999,999,999     납부금액 : (납기내) \999,999,999,999

가 산 금 : \999,999,999,999                          (납기후) \999,999,999,999

고지번호 : 999-99-99-9-9999999     담 당 자 : XXXXXXXXXXXX (999999)    승인일자 : YYYY/MM/DD

(별지 제9호 서식)

						월별납부 영수증서[납부자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납부기한			년 월 일
	회계년도												발행일자			년 월 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납부서 번 호						납기내 금 액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EDI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 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관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 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세 (보 정 이 자)			가 산 금
	납부시 아래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징수관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영수인
	<안내말씀>
	1.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터넷 뱅킹(세금/공과금>관세) 또는 인터넷 신용카드결제(www.cardrotax.kr 참조, 365일 가능(단, 금융결제원 정기점검 시간인 23:30∼00:30 납부 불가).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는 0.5%) 납세자 부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3. 납부일(영수일)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 기재일자 이후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세액을 체납시(위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전액을 즉시 일괄징수하게 됩니다. 5. 납부세액에 부족한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보정신청 또는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청 업무안내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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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납부서[수납기관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납부기한		년 월 일
	회계년도											발행일자		년 월 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납부서 번 호						납기내 금 액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EDI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 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영수인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월별납부 목록(납세자용)

월별납부서 번호 :	신고인부호 :                 발행일자 :    년   월   일

납부자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합계	납부기한
				년 월 일

※ 월별납부서 번호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련 번호	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개별납부번호	관세	부가세	주세	농특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가산세 (보정이자)	가산금	세액합계

(별지 제11호 서식)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납부기한			년 월 일
	회계년도												발행일자			년 월 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납부서 번 호						납기내 금 액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EDI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 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관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 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세 (보 정 이 자)			가 산 금
	납부시 아래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징수관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영수인
	<안내말씀>
	1.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터넷 뱅킹(세금/공과금>관세) 또는 인터넷 신용카드결제(www.cardrotax.kr 참조, 365일 가능(단, 금융결제원 정기점검 시간인 23:30∼00:30 납부 불가).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는 0.5%) 납세자 부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미납부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3. 납부일(영수일)에 해당하는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 기재일자 이후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세액을 체납시(위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전액을 즉시 일괄징수하게 됩니다. 5. 이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청 업무안내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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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서[수납기관용]
	회계구분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납부기한		년 월 일
	회계년도											발행일자		년 월 일
	수입징수관 계좌 번호				납부서 번 호						납기내 금 액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 안의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수입징수관서에 EDI방식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 액
	수입신고번호									수입징수관서
	납 부 자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영수인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납부 목록(납세자용)

납부서 번호 :	신고인부호 :                        발행일자 :    년   월   일

납부자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세액합계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서 번호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련 번호	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개별납부번호	관세	부가세	주세	농특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가산세 (보정이자)	가산금	세액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