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2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1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28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89	2022-28호('22.6.30)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490	2022-28호('22.6.30)	SHELL ; 소나타 LF
491	2022-28호('22.6.30)	OLED 봉지재(분리형) ; OE
492	2022-28호('22.6.30)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493	2022-28호('22.6.30)	VENT 등 2건
494	2022-28호('22.6.30)	INSULATION PAD BATT 등 2건

489. Food preparation; ANCHOV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품목분류2과-2289 (2021.3.12.)

ㅇ 물품설명

-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한 후 증류하여 일부 지방산에스테르를 분리하고 남은 암갈색계 점조 액상의 사료조제용 원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불순물인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잔류되어 있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제2309.9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0. SHELL ; 소나타 LF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tubes, welded, of stainless steel ; SHELL ; 소나타(프로젝트명 LF)	품목분류2과-3148 (2014.05.09.)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 배기관 촉매컨버터 부분에 결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품으로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6.4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 형상의 물품으로 제7306호에 분류되는 관의 범주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73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1. OLED 봉지재(분리형); O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 OLED 봉지재(분리형) ; OE(s) Series	품목분류1과-2497 (2017.07.04)

ㅇ 물품설명

- 에폭시계 층과 폴리올레핀계 층으로 구성된 반투명한 백색 필름상의 열용융 접착제로 OLED 소자층 수분침투 방지 등을 위해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6.9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0.6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필름형상의 물품이므로 제3920.69-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2.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품목분류2과-2779 (2014.04.18.)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밴딩처리한 매트리스 커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4.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2.32-0000호

ㅇ 변경사유

- 밴딩을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상판과 옆면을 감싸 씌우도록 만든 형태의 매트리스 덮개(cover)이므로 제6302.32-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3. Ven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2	Pressure Compensation Element ; Vent, 9032930248 ; Gemany	품목분류2과-4439 (2014.07.04.)

ㅇ 물품설명

- 자동차 ECU 등,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부착하여 공기순환 등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내부에는 방진‧방수 등을 위한 얇은 멤브레인(membrane)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21.39-9099호, ②제8487.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공기순환 역할을 통풍구로 방진․방수기능을 하는 멤브레인이 부착되어 있으나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 등의 작동을 위한 부분품으로도 볼 수 없어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4. INSULATION PAD BAT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28호	(2022.6.3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korea	품목분류2과-1848 (2011.06.17.)
2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37112-3j200	품목분류1과-672 (2015.05.07)

ㅇ 물품설명

-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각형태의 물품으로 부직포와 글라스 울(glass wool), 부직포 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019.80-9000호

ㅇ 변경사유

-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열을 차단하는 유리섬유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7019.8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