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안 제14조 제1항)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안 제21조 제4항)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 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 5년 --------------------------------------------. -------------------------------------------------------------------------------------------------------------------- 5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 <단서 삭제>
1.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삭 제>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삭 제>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