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업이 관세사의 통관 및 무역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법인 사원의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

관세사 직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ㆍ자문에 대한 조언을 명시함.

나. 직무보조자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의3 신설)

직무보조자의 명칭을 사무직원으로 변경하고 독립 조문으로 분리함.

다.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안 제15조, 제21조의3)

관세사가 공공기관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 범위를 확대함.

라.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당연 탈퇴 사유 완화(안 제17조의3)

관세법인 사원이 업무의 일부정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관세법인 사원에서 당연 탈퇴되지 않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ㆍ자문에 대한 조언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을 “채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관세사”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무직원) ① 관세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세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채용신고, 연수, 상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14조 중 “직무보조자 또는”을 “사무직원 또는”으로, “직무보조자였던”을 “사무직원이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7항제4호 중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를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의3에 따른 사무직원 등

제21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사무직원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관세청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 탈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ㆍ자문에 대한 조언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 ----------------------------- 제1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⑤ ------------------------------------------------ 채용할 ---------------------.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⑥ ---------------- 관세사-----------------------------------.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사무직원) ① 관세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세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채용신고, 연수, 상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 사무직원 또는 ------------ 사무직원이었던 ------------------------------------------------------------------------------.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징계) ① ∼ ③ (생 략)	제27조(징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④ ---------------------------------------------------------------------------------------------------------------------------------- 사무직원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