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내 도서열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고, 세원 양성화를 위해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 사업자에게 거래명세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설하며, 해당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내 도서열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8호)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실내 도서열람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 대상에 포함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안 제35조제2항제2호)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간이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안 제63조 및 제66조)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라.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 명세 제출명령 및 과태료 신설(안 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시 거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불이행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본문 중 “도서대여”를 “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을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수정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수입세금계산서”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관세법」 제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중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2. 제75조제2항에 따른 관련 명세 제출을 위한 명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4항,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한 관련 명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 ------------------.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 수정신고하는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삭  제>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관세법」 제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신  설>

④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제2항 또는 제4항------------------------------------------------------------------------------------------------------------------------------------------------------------------------------------.

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4항--------------------------------------------------------------------------------------------------------------------------------.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생  략)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 제3항ㆍ제4항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 제63조제3항ㆍ제4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자료제출) (생  략)

제75조(자료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

<신  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신  설>

2. 제75조제2항에 따른 관련 명세 제출을 위한 명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