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시송달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마련 근거를 신설함.

또한,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감면액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ㆍ매각ㆍ국고귀속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물품의 사후처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법조문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안 제2조ㆍ제19조 제5항ㆍ제254조 제1항ㆍ제5항)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등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기한의 특례 규정 상 공휴일의 의미 명확화(안 제8조제3항)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안 제11조 제2항ㆍ제3항)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공시송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추가함.

라.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안 제37조의4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77조 제1항)

1)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과세자료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포함함.

2) 자료제출 관련 세관장의 시정요구 대상 및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함.

마. 부정ㆍ부당 용어 통일(안 제38조의2 제6항, 제42조 제2항)

법률상 ‘부정’ 및 ‘부당’은 모두 부정행위를 의미하므로 불필요한 법적해석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으로 용어를 통일함.

바. 세액신고만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허용(안 제38조의3 제2항)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신고 후 납부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함.

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안 제96조 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아.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안 제106조 제1항, 제106조의2 제1항)

보세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함

자.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안 제1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7항)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를 하도록 함.

차.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안 제176조의2 제5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회(1회당 5년 이내) 가능하도록 함.

카.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안 제208조 제1항, 제209조 제1항, 제212조 제3항)

관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화주 등에 대한 통고를 거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한 후 미이행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지식재산권 침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안 제235조 제3항)

우편물 통관 시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 물품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추가함.

파.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안 제254조 제2항ㆍ제3항)

신속통관, 효율적인 관세의 징수 및 감시ㆍ단속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안 제254조 제4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거.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안 제275조의3)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너. 신고사항의 보완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안 제277조 제6항)

제249조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의 범위를 제249조 단서의 신고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안 제326조의2 신설)

관세 또는 내국세등이 체납된 경우 세관장이 체납된 관세ㆍ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러. 국제규범 이행 및 수출입통관 편의를 위한 관세율표 개정(안 별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추가 개정 사항을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한편, 기본세율 규정상 오류도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9조제5항제1호다목2)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이버몰”로 한다.

제37조의4의 제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자료”를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로, “따라 자료제출”을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으로 한다.

제37조의4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로 한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38조의2제6항 중 “부당한”을 “부정한”으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신고납부한”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당한”을 “부정한”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같다)”를 “같다)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를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로, “문서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세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격의 확인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제322조제5항의 대행기관에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제3항 후단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은 두 차례)”를 “두 차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2 중 “제176조의2제6항”을 “제17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 「국세징수법」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외국물품에 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장치기간경과물품(제208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제254조의 제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54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세청장은 신속통관, 관세의 징수 및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방법, 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통관정보 제공을 위해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5조의3의 제목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를 “(명의대여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한다.

제275조의3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2.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게 할 것을 허락한 자

제277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로,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을 “제37조의4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제249조”를 “제249조 단서”로 한다.

제3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별표 중 제13류 주 제1호 사목의 “제3006호”를 “제3822호”로 하고 같은 표 제8549.11란의 세율을 “무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9조제5항, 제25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ㆍ제6항 및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휴대품 자진신고 관세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5항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에 압류되어 장치 중인 수입물품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27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
<신 설>	1. 토요일, 일요일
<신 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신 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생 략)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④ (생 략)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사이버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 ----------------------------------------------------------------------------------------------------.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 과세가격결정자료등-----------------------------------------------------------------------. -----------------------------------------------------------------------------------------------------------------------.
<신 설>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보정) ① ∼ ⑤ (생 략)	제38조의2(보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 부정한 ----------------------------------------------------------------------------------------------------.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 신고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가산세) ① (생 략)	제4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② ------------------------ 부정한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20만원-------------------------------------------------------------------------------------------------------------------------------------------------------------.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1. --------------------------------------------------------------------------------------------------------------- 같다)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 ---------------------------------------------------------.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1. --------------------------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6조(비밀유지)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격의 확인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세청장 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제322조제5항의 대행기관에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② (생 략)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제5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두 차례------------------------------------------------------------------------------. 다만,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
⑦ㆍ⑧ (생 략)	⑥ㆍ⑦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1의2. 제176조의2제5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6조, 「국세징수법」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외국물품에 한정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209조(통고) ① ------------------------ 장치기간경과물품(제208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2조(국고귀속) ①ㆍ② (생 략)	제212조(국고귀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ㆍ② (생 략)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생 략)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 전자상거래물품--------------------------------------------------------------------------------------------------.
<신 설>	②관세청장은 신속통관, 관세의 징수 및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방법, 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통관정보 제공을 위해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 설>	⑤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 등) ----------------------------------------------------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신 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신 설>	2.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게 할 것을 허락한 자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 제37조의4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제249조 단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13류 주 제1호

사.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13류 주 제1호

사.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822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번호		품명	세율 (%)
호	소호
8549	11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8

번호		품명	세율 (%)
호	소호
8549	11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무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