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안 제48조제2항ㆍ제3항)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나.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안 제69조의4제1항ㆍ제3항)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술은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안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함.

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안 별표 2)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관세청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5.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600달러”를 “800달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전체 용량이 2리터(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 가목의 (6) “팔, 몸통, 다리 운동장치”를 “팔, 몸통, 다리 운동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제2호 나목의 (5), (6)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 800달러 ---------------------------------------------------------------------------------------------------------------------------------------------------------------------------------.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③----------------------------------------------------------------------------------------------------------------------------------------------------------------------------------------------------------------------------------------------------------------------------------------------------------------------. --------------------------------------------------------------------------------------------.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전체 용량이 2리터(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④ㆍ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

800달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③ ------------------------------------------------------------------------------------------------------------------------------------------------------------------------------------------------------------------------------------------------------------- 800달러--------------------------------------------------------------------------------.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39) 음성 화면 표시기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1) 인공후두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 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삭제 <2015.12.1.>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ㆍ엠ㆍ엘교구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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