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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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16호, ‘22. 5. 18.)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및 별지 제42호, 제43호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 반영(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항)

3. 주요 개정 내용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ㅇ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에서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2022. 09. 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31)

ㅇ 제출기한 : 2022. 9. 1.

ㅇ 제출방법 : E-mail(park9402@korea.kr), Fax(042-481-7837),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