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P/L 반복 오류신고
및 질의사례

2022. 8.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순    서

○ 주요 오류 신고 사례	1

1. 품목분류	3

2. 세관장 확인 대상	8

3. 세율	12

주요 오류 사례

1.	품목분류(세번 오신고)

[품목분류]		매트리스	유의사항
가구를 수입하면서 매트리스를 목제가구(HS 9403호, C 0%)로 신고하였으나, 매트리스는 특게세번(HS 9404호, A 8%)에 해당함에 따라 세번·세율 정정			매트리스(Matress)를 다른 가구와 같이 수입하는 경우, 특게세번인 HS 9404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품목분류]		플라스틱 공구박스	유의사항
플라스틱제 공구 박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HS 3923호)로 신고하였으나 HS 3926호 해설*에 따라 세번 정정 후 통관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0) 공구박스나 케이스			단순 플라스틱 박스는 HS 3923호로 분류되지만, 공구 보관용의 경우 HS 3926호로 신고 필요 플라스틱제의 공구박스나 케이스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 ->HS 3926호 재질에 상관 없이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HS 4202호

[품목분류]		장갑	유의사항
합성가죽제의 골프 장갑을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장갑류(HS 6116호)로 신고하였으나 HS 4203호 해설*에 따라 HS 4203.21-2000호(골프장갑)로 세번·세율 정정 * 가죽과 모피나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ㆍ벙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장갑의 재질·용도에 따라 세번·세율이 상이한 점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예시) 재질에 따른 장갑분류: HS 6116호(편물의 양모, 합성섬유 등) (FCN 1.6~3.7%) 특정용도에 따른 장갑분류 HS 4203호(가죽제) (A 13%, C 16%, E1 9.1%)

[품목분류]		커플링	유의사항
커플링을 펌프의 부분품(HS 8413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은 특게세번(HS 7307호)에 해당함에 따라 세번·세율 정정			플랜지, 엘보, 슬리브, 커플링 등의 관(管) 연결구류는 다른 제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인 HS 7307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품목분류]		필터	유의사항
필터를 펌프의 부분품(HS 8413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특게세번(HS 8421호)에 해당하여 세율·세번 정정			원심분리기·여과기·청정기(필터 등)은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인 HS 8421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품목분류]		프린터 냉각팬	유의사항
프린터용 냉각팬을 HS 8443.99-9000호(프린터 부분품)로 신고하였으나, 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써 해당 물품은 HS 8414.59-2000호(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용 팬)으로 분류되어 세번·세율 정정			프린터용 냉각팬은 프린터의 부분품이지만,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그 부분품 세번인 HS 8414.59-2000호로 신고 필요

[품목분류]		필터 가방(DUST BAG)	유의사항
집진장치에 사용하는 필터 가방을 종이로 만든 포장대(HS 4819호)로 신고하였으나 재질이 부직포인 공업용청소기에 들어가는 먼지봉투임을 확인하고 ‘방직용 섬유제품‘(HS 5911호)으로 세율·세번 정정			진공청소기나 필터 등에 사용하는 먼지봉투는 호 해설에 따라 HS 5911호로 신고 필요 *HS 5911호 해설서 “(B)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

[품목분류]		밸브, 개스킷	유의사항
밸브와 개스킷을 액체 펌프의 부분품(HS 8413)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들은 특게세번(각 HS 8481, 8484)에 해당하므로 세번·세율 정정			밸브, 개스킷은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 HS 8481호(탭ㆍ코크ㆍ밸브 등), HS 8484호(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등)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품목분류]		압축기	유의사항
기체 압축기(COMPRESSOR)를 자동차의 부품(HS 8708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특게세번(HS 8414호)로 세번·세율 정정			압축기(COMPRESSOR)는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인 HS 8414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호 해설: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		파우치	유의사항
포켓 파우치를 가방 류 중 기타재질로 만든 물품(HS 4202.99-9000호)으로 신고하였지만 합성섬유직물제(HS 4202.92-2000호)로 확인되어 세번·세율 정정			가방류 제품(HS 4202호)중 중국산은 재질에 따라 세율이 상이한 점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FCN 0~4.8%) 예시) 가죽류: 0%~4.8%% 플라스틱류: 1.6% 방직용섬유류: 3.7% 등

[품목분류]		쌀과자	유의사항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튀긴 쌀(HS 1904.10-3000호)로 신고하였으나, 베이커리 제품 중 쌀과자로 확인되어 특게세번(HS 1905.90-1050호)으로 세번·세율 정정			쌀과자는 HS 1904호가 아닌 베이커리 제품 세번에 특게되어있는 HS 1905.90-1050호로 신고 필요

[품목분류]		자석	유의사항
영구자석을 알니코 영구자석(HS 8505.11-1000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품목분류 검토 결과 기타 재질의 영구자석(HS 8505.11-9000호)으로 확인되어 세율·세번 정정			영구자석(HS 8505호)은 재질에 따른 세율 차이(C 0~13%, FCN 1.6~3.7%)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예시) 알니코 재질: C13%, FCN 1.6% 기타 재질: C 13%, FCN 3.7% 전자석(자기공명촬영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C 0%, FCN 1.6% 등

[품목분류]		자동차부품	유의사항
자동차에 쓰이는 마개류 부품을 각각 플라스틱제품과 고무제품(HS 3923, 4016)으로 신고하였으나, 용도설명서 등 검토 결과 자동차 부품임을 확인하고 HS 8708로 세번·세율 정정			플라스틱과 고무재질의 제품은 특정 형태를 취하더라도 차량의 전용으로 쓰일 시 HS 8708호로 신고 필요 *호 해설: 제8701호~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품목분류]		타일 샘플북	유의사항
타일을 수입하며 설명이 포함된 타일 샘플북을 카탈로그(HS 4911)로 신고하였으나, 타일의 실물 등이 부착되어 있어 타일로 세번 정정			타일의 실물이 부착된 타일의 카탈로그는 카탈로그가 아닌 타일으로 분류됨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HS 6904, 6907호 등)

[품목분류]		폴리프로필렌 필름	유의사항
품명 ‘STRETCH FILM’으로 신고됐으나 성분표 검토 결과 폴리프로필렌 100%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HS 3920.20-0000호)으로 세번·세율 정정			중국·인도 및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프로필렌 필름(HS 3920)의 경우 ′24년까지 재질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므로 재질과 원산지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프로필렌 중합체(HS 3920.20-0000)I 0~25.0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S 3920.62-0000) I 3.19~60.95% 기타 폴리에스테르(HS 3920.20-0000)I 3.19~60.95%

[품목분류]		합판	유의사항
중국산 두께 6MM 이상의 합판은 HS 4412.39-9000호에 분류되어 덤핑방지관세 적용 대상이나 6MM미만의 것(HS 4412.39-1000)으로 신고하여 세번·세율 정정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HS 4412호)은 두께에 따라 세번과 덤핑방지·조정관세* 적용 여부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I 3.98~38.1%(~′23.11.05.) L 10%

품목분류 참조 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클립 (unipass.customs.go.kr/clip) 접속	○ 상단 세번·상품검색 란에 키워드·세번 검색 ex) ‘장갑’ 검색 시 HS 3926, 4203, 6116 등 결과 출력 ○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페이지의 검색어 란에 키워드·세번으로 분류 사례 조회 * 재질 등 자세한 규격으로 검색 시 보다 정확한 결과 출력 ex) ‘LEATHER GLOVE’ 검색 시 HS 3926(합성고무), 4203 등 출력

2.	세관장 확인 대상(요건 미구비)

[세관장확인]		화장품 원료	유의사항
화장품 원료는 화장품법 요건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요건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징구 후 수입통관			화장품 원료는 세관장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통합공고 제33조 ②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		캠핑용 화로(그릴 포함)	유의사항
캠핑용 화로를 수입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HS 7321.19-0000, 사유:화목용 조리기구), 그릴이 포함된 제품으로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 징구			그릴이 포함된 화로는 음식이 직접 닿는 제품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브레이크액	유의사항
자동차용 브레이크액(HS 3819)을 수입하면서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요건 징구			자동차용 브레이크액(HS3819)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었음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화학물질	유의사항
황산코발트(HS 2833.29)는 2022년부터 성분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신설됐지만 기준 성분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징구 후 통관			황산코발트(HS 2833.29)는 ′22년부터 순물질 혹은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전기자전거	유의사항
전기 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사유: 전기자전거)으로 신고하였으나(HS 8711),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요건 징구 후 통관			전기자전거(HS 8711호)는 ′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었음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TV	유의사항
디지털 LCD 액정디스플레이(TV)는 2022년부터 HS 8528.72-2000호(신설)에 해당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이나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요건 징구 후 수입통관			TV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구비 필요 (중고 여부 상관없음)

[세관장확인]		냉장고 면제확인서 미구비	유의사항
냉장고를 수입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사유:견본인증시료) 면제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아 해당 서류 징구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인증 등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면제대상이지만 면제확인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세관장확인]		보행보조차	유의사항
고령자용 보행보조차(HS 9021.10-0000)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사유: 어르신 손수레) 해당 물품은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생활용품(안전확인)요건확인서 징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베이커리 기계	유의사항
베이커리 기계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사유: 식품에 닿지 않음), 현품 검사 결과 믹서기이고, 해당 세번(HS 8438.10-1000)은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베이커리 기계(HS 8438)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수정테이프	유의사항
수정테이프를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HS 3824.99-9090호가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HS 3824)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구비 필요 **′22년 신설 목록: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인주,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세관장확인]		건전지	유의사항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HS 8506.10 세번이 전안법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건전지(HS 8506)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서’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		안전모	유의사항
승차용 안전모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HS 6506.10-0000호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승차용 안전모(HS 6506)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구비 필요

세관장확인대상 참조 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클립 (unipass.customs.go.kr/clip) 접속	○ 상단 세번·상품검색 란에 키워드·세번 검색 ex) ‘안전모’ 검색 시 안전모자(HS 6506.10-0000) 결과 출력, 상세정보창 아래의 요건사항 탭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조회 가능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go.kr) 접속	○ 알림·소식 -> 공고·공시 -> 행정규칙 행정예고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수입요건 신구대조표 엑셀 확인

3.	협정세율

[협정세율]		직접운송원칙 미충족	유의사항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협정당사국과 적출국이 달라 협정적용 적정성 검토 중 비조작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미구비로 협정세율 배제			협정당사국과 적출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원칙 증빙자료 구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협정세율]		인증수출자번호 누락 오류	유의사항
한-영국 FTA 협정세율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협정세율 배제			한-영,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 인증수출자번호의 누락이나 오류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6,000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협정세율]		원산지 증명서와 신고서 상의 품목 불일치	유의사항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협정 신청한 건으로 협정세율 배제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을 시 원산지증명서 누락여부 확인 필요

[협정세율]		농산물 관세적용추천서 오적용	유의사항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며 WTO양허관세적용추천서로 한-중국FTA협정세율(FCN6 0%)로 신고한 건을 W1 40%로 정정			농산물 신고 시 관세적용추천서의 용도에 유의하여 신고

[협정세율]		수입신고서와 송장의 원산지 불일치	유의사항
수입신고서 상의 원산지를 네덜란드로 기재하여 한-EU FTA세율 적용 신청한 건으로, 송장 상의 원산지가 영국으로 기재되어 있어 협정배제			송장(인보이스)과 수입신고서 상의 원산지 일치 여부에 유의하여 신고

[협정세율]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 경과	유의사항
아시아-태평양 협정 적용하여 신고한 건이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 경과됐음이 확인되어 협정세율 배제			협정별 발급시기에 유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협정세율 오류 참조 사이트	관세청 FTA포털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