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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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44호, ‘22. 9. 6.)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및 별지 제42호, 제43호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 반영(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항)

3. 주요 개정 내용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ㅇ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에서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ㅇ 별지 제8호 서식

-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상 미화 600불 이상에서 미화 800불 이상으로 개정

4. 규제대상여부: “해당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자: 2022.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