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5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48호, 2022.10.0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0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53호(2022.1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05	2022-53호('22.11.08)	TFT LCD Module
506	2022-53호('22.11.08)	Cooling gel sheet 등 3건
507	2022-53호('22.11.08)	EMI Filter 등 6건
508	2022-53호('22.11.08)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509	2022-53호('22.11.08)	SMT GASKET
510	2022-53호('22.11.08)	Red beans, frozen 등 2건

505. TF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FT LCD Module ; RG3(TDO-0601F00137-V4); A2C03430502	품목분류3과-4161 (2019.06.05.)

ㅇ 물품설명

- 차량 내부 공조기에 장착되어 실내온도나 풍향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모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 HSK 8524.91-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4.91-4000호

ㅇ 변경사유

- 픽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구동(on, off) 시킬 수 있어 모니터와 같은 자유로운 고화질의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므로 제8524.91-4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6. Cooling gel shee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Cooling gel sheet	품목분류2과-1881 (2015.03.26.)
2	Cooling gel sheet; ATEX PORORO COOLING SHEET	품목분류2과-5326 (2013.07.24.)
3	열내림 시트(cooling sheet)	품목분류과-106333 (2006.01.12.)

ㅇ 물품설명

- 부직포 한 면에 젤(글리세린, 멘톨, 로즈마리 오일 등)을 도포한 시트형상의 패치로, 냉감 효과를 위해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냉감효과 부여를 위해 사용되는 멘톨이나 로즈마리 오일 등은 의료물질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7. EMI Filter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품목분류3과-2328 (2017.05.01)
2	FILTER ASSY; 25736-7010; NOISE-COND’MOTOR;	품목분류1과-4090 (2016.10.27)
3	EMI Filter; AFC-102P-10A, AFC-222P-10A, AFC-302-10A, AFC-552P-10A	품목분류47281-512 (2003.6.16)
4	EMI FILTER ; CHIP TYPE(CNF41R103S-BP), SCREW TYPE(FTA302EF102P,FTA302EB220S)	평가분류47281-196 (2001.03.02.)
5	LC EMI FILTER ; LFA30-2A1E104MT	평가분류47281-36 (2001.1.10)
6	EMI Filter	평가분류47281-686 (2000.08.01.)

ㅇ 물품설명

- 인덕터와 축전기 등의 리액턴스 소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전자파 등은 감쇄하고 필요한 신호성분만 통과시키는 EMI 필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으로는 HSK 8548.0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전원공급이나 변환기능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걸러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8.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NPM-W2; SNGAPOR	품목분류4과-4057 (2018.08.30.)
2	NPM-TT2	품목분류4과-4047 (2018.08.30.)
3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12; JAPAN	품목분류4과-6924 (2017.10.13.)
4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24; JAPAN	품목분류4과-6926 (2017.10.13.)
5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12F; JAPAN	품목분류4과-6925 (2017.10.13.)
6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YSM40R; JAPAN	품목분류4과-6918 (2017.10.12.)
7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Yamaha Surface Mounter; YSM-20; JAPAN	품목분류4과-6915 (2017.10.12.)

ㅇ 물품설명

- 저항기ㆍ축전기ㆍLED 소자 등과 같은 표면실장부품(SMD ; Surface Mount Device)을 표면실장기술(SMT ; Surface Mount Technology)로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부착하는 장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제8479.89-2090호

* 물품의 전용성 여부에 따라 HSK 10단위 결정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ㅇ 변경사유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제품 카탈로그 및 제조사 홈페이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표면실장부품(SMD)을 부착하는 장비로 확인되므로 물품의 전용성을 인정하여 제8479.89

-201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09. SMT G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전자파 차단기기 ; IMSMT SERIES	품목분류1과-244 (2013.02.01.)

ㅇ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를 특정 모양으로 성형(중앙에 홈이 있음)한 후 금속 물질(Cu, Ni, Au)이 증착된 플라스틱 필름을 외부에 적층한 형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플라스틱 실리콘 수지와 금속물질이 결합된 복합물품 형태로, 본질적 특성은 충격 흡수와 단차보상을 하는 실리콘 수지 제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3926.90-9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0. Red beans,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53호	(2022.11.0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mall red bean, frozen ; 당통팥(냉동) ; PR.CHNA	품목분류과-105107 (2005.08.03)
2	Small red beans, boiled and frozen ; 냉동 삶은 팥	품목분류2과-2665 (2019.04.17.)

ㅇ 물품설명

- 건조한 낟알상의 팥을 온수에 담가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지하여 포장ㆍ냉동시킨 조제 팥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0.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건조한 상태로 수확한 팥을 조제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제2004.90-

9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