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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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64호, ’21. 12. 8.)

2. 개정 사유

□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및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 정비

□ 관세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고시 내용 변경, 관세법령상 용어 변경사항 및 타 고시‧훈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ㅇ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ㅇ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ㅇ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例) 10여일 차이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일자 입항 등

□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신고항목 신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수입신고요령 안내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ㅇ 전자상거래유형, 해외판매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판매중개자, 주문번호 신고항목 신규 추가

ㅇ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여러 대를 신고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여러 대를 같은 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별이 아닌 신고란별로 한도가 적용되어 개별소비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됨

□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ㅇ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오・남용우려의약품, 면세통관범위 초과 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면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나 외국의사 처방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민원 발생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제7조, 제26조, 제40조)

ㅇ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ㅇ 수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ㅇ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 종이서류 첨부건 이외 수입신고건은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확인 가능

□ 관세법령상 법률 용어 반영
(제3조, 제13조, 제34조, 제35조, 제4절, 제94조, 제95조, 제103조, 제122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별표 4, 별지 제1-2호, 별지 제14호‧제31호‧제31-2호 서식)

ㅇ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 외국무역선(기) ⇒ 국제무역선(기) 등 용어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37조, 제61조, 제97조, 제105조, 제127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별표 1‧3‧4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1호‧제16호‧제28호‧제31호‧제31-1호‧제31-2호)

ㅇ 사위 ⇒ 거짓이나 그밖의, 기술을 요하는 ⇒ 기술이 필요한, 익월 ⇒ 다음 달 등 용어 변경

□ 他 법령・고시・훈령 개정사항 반영 (제20조, 제143조)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2019.7.1.) 반영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관련 조문에서 “신용담보업체” 문구 삭제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발의뢰 ⇒ 조사의뢰*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반영

□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5. 규제대상여부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