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2. 16.

국제협력총괄과

목   차

Ⅰ. 한-이스라엘 FTA 개요	1

Ⅱ. 원산지 규정	6

Ⅲ. 원산지증명	18

Ⅳ. 협정관세 적용	24

Ⅴ. 기타사항	30

(참고) 한-이스라엘 FTA 관세율 구분부호	33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라 지칭함.

2.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ㆍ추가ㆍ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Ⅰ. 한-이스라엘 FTA 개요

1		적용 범위

□ [발효] ’22. 12. 1. 발효

□ [당사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ㅇ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ㅇ (이스라엘 영역) 이스라엘의 영역

※ 이스라엘 영역 적용과 관련으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등 상세 내용은 이 지침 Ⅵ-5를 참조)

※ 협정 제22.5조(발효 및 종료) 및 제1.6조(영역적 적용), 영 부칙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12.31.> 제1조제2호, 규칙 제2조제1호더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나의 자국 관세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물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발효 후 당사국이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협정 부속서 2-나의 자국 관세 양허표의 세율보다 낮게 인하한 경우에는 인하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3		양허 현황

□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10년 이내에 대부분 교역 품목의 관세 철폐

* [아측] (품목수) 94%, (수입액) 99.9%  /  [이측] (품목수) 95%, (수입액) 100%

《 한-이스라엘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

구분			한국				이스라엘
			품목수(개)		2013~15 對이 수입액(천불)		품목수(개)		2013~15 對한 수입액(천불)
전체			12,243		895,425		8,280		1,214,207
즉시철폐			9,661	78.9%	730,784	81.6%	6,032	72.9%	1,182,470	97.4%
	유관세		7,702	62.9%	291,054	32.5%	1,401	16.9%	644,110	53.0%
	무관세		1,959	16.0%	439,730	49.1%	4,631	55.9%	538,360	44.3%
3년			201	1.6%	55,285	6.2%	567	6.8%	28,086	2.3%
5년			1,105	9.0%	92,400	10.3%	1,037	12.5%	2,879	0.2%
5년내			10,967	89.6%	878,469	98.1%	7,636	92.2%	1,213,434	99.9%
6~8년			78	0.6%	9,680	1.1%	44	0.5%	118	-
10년			491	4.0%	5,874	0.7%	188	2.3%	611	0.1%
10년내			11,536	94.2%	894,023	99.8%	7,868	95.0%	1,214,163	100.0%
12~15년			123	1.0%	814	0.1%	5	0.1%	2	-
16~19년			2	-	93	-	-	-	-	-
소계			11,661	95.3%	894,837	99.9%	7,873	95.1%	1,214,165	100.0%
관세 감축		15%	2	-	-	-	13	0.2%	0.3	-
		25%	-	-	-	-	3	-	-	-
TRQ			-	-	-	-	3	-	-	-
양허제외/ 협정제외			580	4.7%	588	0.1%	388	4.7%	42	-

《 한-이스라엘 FTA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이스라엘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반도체 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동괴및스크랩, 항공기부품, 나프타, 무선통신기기부품, 전자현미경,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석유화학제품, 분석시험기, 금속공작기계부품, 경보신호기, 제지인쇄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무기류, 인쇄기계, 실리콘웨이퍼, 밸브 등	9,661	즉시	6,032	승용차, 무선전화기, 건설중장비, 집적회로반도체, 커피조제품, 합성수지, 칼라TV, 냉장고, 발전기, 필름류, 자동차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전신기기, 운반하역기기, 컴퓨터부품, 편직물, 타이어, 컴퓨터, 기타정밀화학제품, 금속절삭가공기계, 컴퓨터주변기기, 인쇄용지, 인쇄회로, 밸브, 기타채소(김치) 등
기타화학공업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의료용전자기기,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의료용기기부품, 레이더, X선및방사선기기, 탭핑공구, 농약, 고주파증폭기, 저압배전반, 목욕용 제품, 제어반 등	201	3년	567	공기조절기, 전선, 냉장고, 의약품, 에어컨, 연결부품, 기타필기구, 배전및제어기, 연마제품, 펌프, 전선, 유리거울, 편직물, 고무판, 플라스틱깔개, 비및브러쉬, 원심분리기, 기타플라스틱제품, 안전유리 등
공구용판ㆍ봉ㆍ팁, 기타전자응용기기, 기초화장품, 의료용기기(레이저 작동식 기기), 고무 .플라스틱용의 기타 성형기, 의료용기기 및 그 부품, 레이더, 의약품, 두발용 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복합비료, 자동차부품, 로얄제리, 온도계, 식물성액즙, 기타화학공업제품, 목욕용제품, 측정분석시험기구, 유기화합물 등	1,105	5년	1,037	의자와 부분품, 식탁용구, 면직물, 반창고, 구두, 브라우스, 의료용기기, 기타인쇄물. 기타편직제의류, 스웨터, 기타농산가공품, 나일론직물, 타이어코드,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건축용목제품, 스커트, 기타운동복, 기타 속옷, 금속제 가구, 제지원료및종이제품, 노트, 정지형변환기, 아이스크림 등
당류, 두발용 제품, 기타과실, 안테나,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사탕과자류, 세안용품, 대리석, 의료용기기, 자몽, 수산물통조림, 건조수산물, 과실주스, 견과류, 의약품 등	569	6~ 10년	232	드릴링공구, 기타가구, 화장지. 기타신발, 책상, 의자, 소금, 과일주스, 제조담배, 고추 등
천연꿀, 맨더린, 화초류, 소스류, 기타음료	125	10년 초과	5	기타 향신료, 후추(분쇄), 의료위생용품, 대두유
	11,661	소계	7,873
석류, 감(기타)	2	관세 감축	16	접착제, 양송이, 덱스트린, 두류, 곡분
해당없음	-	TRQ	3	냉동닭고기, 참치 통조림
	2	소계	19

* [출처] 한·이스라엘 FTA 상세설명자료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ㆍ한국 양허표ㆍ이스라엘 양허표), 영 제2조제20항 및 별표17의5

4		관세율 할당 (TRQ)

□ [TRQ]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아래의 한국산 원산지 물품은 협정 부록 2-나-1에 따라 일정 물량 범위 이내에서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TRQ 적용 》

구분	품명	HS부호 (이스라엘 기준)	한도 물량	적용 관세율
1	냉동 닭고기	02071200, 02071400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협정 발효일부터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 적용 (양허유형: “MFN-50%”)
			연간 1,0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2	참치 통조림	16041490	연간 200 메트릭톤 이내	무관세
			연간 2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 협정 제2.15조(관세율할당 운영) 및 부록 2-나-1(이스라엘의 관세율할당 운영)

5		관세면제 대상 일시수입 물품 등

□ [일시수입 물품]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일시 수입하는 아래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관련 증빙서류, 물품의 상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다만,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④ 상용견품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⑥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수리ㆍ개조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이스라엘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수리ㆍ개조가 그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상용견품 등] 아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 또는 인쇄광고물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관세면제 대상 상용견품 및 인쇄광고물 인정 기준 》

① (상용견품) 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인쇄광고물) 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

※ 협정 제2.6조(상품의 일시 반입) 및 제2.7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협정 제2.8조(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법 제30조제1항, 규칙 제3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Ⅱ. 원산지 규정

1		정 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ㅇ (원산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ㅇ (재료) 상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

ㅇ (상품) 재료 또는 생산품

ㅇ (제조)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

ㅇ (탁송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ㅇ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

ㅇ (관세가격)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ㅇ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및 보험, 포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상품 가격

ㅇ (공장도 가격)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함

ㅇ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

※ 협정 제1.7조(정의), 제3.32조(정의)

2		일반 원칙

□ [원산지 상품] 다음의 상품을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① [완전생산(WO)]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②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당사국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획득된 상품

※ 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 [자격 단위] 협정 제3장은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특정 상품을 기본 단위로 간주하여 적용

ㅇ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상품이 동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상품 전체가 자격단위를 구성

ㅇ 탁송화물이 동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다수의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상품은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5에 따라 포장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 결정 목적상 포함

※ 협정 제3.7조(자격 단위)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①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②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③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④ ③의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

⑤ 당사국의 육지,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수집,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⑥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⑦ 당사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⑧ 당사국의 선박에 의해서만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취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상품

⑨ ⑧의 상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상품

⑩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⑪ ① 부터 ⑩ 까지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3		품목별 원산지기준

□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협정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인정

ㅇ 부속서 3-가 목록의 조건은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의미하며, 해당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됨

※ 협정 제3.4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 [PSR 특징 및 현황] HS 2단위별 공통 원칙에 따른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도입

《 한-이스라엘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자동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60% 이하 중 선택
기계, 전기ㆍ전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50~60% 이하 중 선택
섬유·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60% 이하 중 선택 ▸다만, 의류(61류 및 62류)는 역내에서 재단ㆍ봉제 공정 수행 필요
화학제품	▸대부분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50% 이하 또는 특정 화학공정 중 선택
철강· 비철금속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50% 이하 중 선택 ▸다만, 기타비금속제품(81류)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적용

※ 한-이스라엘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 기준임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 및 별표 15의5

□ [부가가치비율 계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물품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 비율(MC)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NM)	× 100
	물품의 공장도가격 (EXW)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 기준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 적용

《 세번변경 기준 적용 요건 》

①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

②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

③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함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주해

□ [화학반응]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제6부(제28류～제38류), 제7부(제39류～제40류)의 물품은 해당 류․부의 주석에 따른 화학반응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화학반응 원산지 인정 기준 등 세부내용은 협정 부속서 3-가의 제6부 및 제7부의 주석 참조

□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협정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 또는 가공이 수행된 경우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함

《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① 운송 및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② 포장의 단순한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③ 세척, 세탁,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⑤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⑥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⑦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⑨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⑩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classifying), 등급화(grading) 또는 매칭(matching). 단, 매칭에 물품 세트의 구성도 포함한다.

⑪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

⑫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⑬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⑭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한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⑮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⑯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⑰ 동물의 도살

⑱ ①～⑰까지 명시된 공정의 조합

※ 이 표에 언급된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 협정 제3.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4		특례 규정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단, 부가가치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① (제15류~제24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다만,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번호가 그 상품과 다른 HS6단위로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25류~제49류, 제64류~97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③ (제50류~제63류)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충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

※ 협정 제3.5조(최소허용수준)

□ [누적]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원산지 상품에 결합된 다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는 완제품의 작업ㆍ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협정 제3.2조(누적)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고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됨

※ 협정 제3.9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중립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는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중립재로 인정 가능한 물품 》

① 에너지 및 연료

② 설비 및 장비

③ 기계 및 공구

④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상품

※ 협정 제3.11조(중립재)

□ [대체가능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결정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하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

《 대체가능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8조(구분 회계)

□ [중간재]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갖춰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 협정 제3.4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 [세트상품]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세트상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의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②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 협정 제3.10조(세트)

5		영역원칙 및 직접운송

□ [영역 원칙] 누적 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제3.4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 원산지 상품이 체약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해당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②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역외가공(비당사국)]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친 후 다시 해당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되어 최종 생산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협정 제3.6조에 따른 공정(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이상의 공정을 거칠 것

②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③ 수출된 상품과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상품의 HS6단위가 동일할 것

④ 비당사국에서 역외가공으로 발생한 총 부가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일 것

⑤ 협정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⑥ 역외가공에 대한 사실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것

□ [역외가공(개성공단)] 우리나라에서 특정지역으로 반출된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후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향후 구성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최대 투입 가능한 부가가치 한도 등을 마련할 예정

□ [직접운송] 협정에 따른 특혜 대우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약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됨이 원칙임

ㅇ (예외 인정)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당사국 영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 되거나, 해당 영역을 통과하여 운송될 수 있음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① 상품이 통과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 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아야 함

②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③ ① 및 ②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수입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함

가.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나. 상품이 통과 중이었던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그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날짜와 장소, 그리고 상품이 놓여진 상태를 포함한 것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직접 선적을 증빙하는 그 밖의 서류

□ [전시상품] 원산지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비당사국으로 발송되었다가 전시 후에 체약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전시상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 대우 가능

《 전시상품 특례 인정 요건 》

①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제3장에 따라 발급하여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

② 전시 기간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

③ 전시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당사국의 세관 당국에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하여야 함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우리나라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으로 운송하고, 그 상품을 그 비당사국에서 전시한 사실

나. 상품이 그 수출자에 의하여 우리나라 또는 이스라엘의 인에게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사실

다.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비당사국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운송된 사실

라.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시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 협정 제3.12조(영역 원칙), 제3.13조(직접 운송), 제3.14조(전시회)

Ⅲ. 원산지증명

1		개 요

□ [증명방식] ① 기관발급 방식과, ②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 가능

※ 다만,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증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ㅇ (제외기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

①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22. 12. 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5조(일반 요건), 영 부칙<제31906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에서 발급

□ [발급절차] 수출물품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ㅇ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이스라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제2사본 발급(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종이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제2사본의 발급 신청 가능

ㅇ 원산지증명서 제2사본에는 “DUPLICATE” 문구가 기재되며,발급일자도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

※ 향후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및 조회형 e-CO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시행 시점은 별도 공지할 예정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제3.17조(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제3.18조(제2사본 원산지증명서), 규칙 제10조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규칙 별지 제24호의7 서식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① [1번란]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 [3번란]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4번란] 원산지 국가 / [6번란] 목적 국가

- 1번란 및 4번란의 국가는 “KOREA”, 3번란 및 6번란의 국가는 “ISRAEL”이 고정값으로 출력

- 1번란 및 3번란의 주소를 기재할 때 국가명을 입력하는 경우 국가명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

② [3번란]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 [8번란] 상업 송장

-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3번란에 “Unknown”을 기재할 수 있음

-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8번란에  “Unknown”을 기재할 수 있음

③ [7번란] 비고

- (제2사본) 해당란에 “DUPLICATE” 표시하고, 10번란, 11번란의 날짜는 당초 발급된 원본 증명서의 발급일자 기재

- (소급발급) 선적일 후 7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음)부터 선적일로부터 1년(선적일을 포함)까지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 (역외가공) 협정 제3.12조에 따른 역외가공이 수행된 물품은 “OUTWARD PROCESSING”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항목정의서의 “역외가공기준”에 “Y”로 표시한 경우

- (전시물품) 전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회의 명칭과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의 주소 기재

- (비당사국 송장) 비당사국 운영자가 대상 물품의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실(비당사국 운영인의 상호 및 국가)을 기재

④ [9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9번란에 기입
가. 협정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	“PSR”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PE”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OP”

④ [10번란] 신고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The Producer” 란에 체크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란에 체크

※ 협정 부속서 3-다(원산지 증명서), 제3.14조(전시회), 제3.25조(증빙서류), 규칙 제15조제20항 및 별지 제24호의7 서식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자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③ 수출자. 다만,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서식 및 작성방법] 원산지 상품의 가격, 원산지 인증수출자 여부에 따라 다른 서식 사용

※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아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생산지역 기재 및 확인 방법은 이 지침의 Ⅴ-4 참조

ㅇ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아래 서식 사용 가능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사안(협정 부속서 3-라-1 서식)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2))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작성방법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함.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기재해야 함 1)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2)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기재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 기재

ㅇ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은 아래 서식 사용 가능.이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 장소 및 일자, 수출자의 서명을 하단에 기재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사안(협정 부속서 3-라-2 서식)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작성방법

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함.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기재해야 함

1)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기재

2)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 기재

□ [작성 유의사항]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별도로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ㅇ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된 경우 해당 상업서류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 국가’ 란에는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 국가명을 기재

※ 협정 제3.20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및 부속서3-라-1, 부속서3-라-2, 규칙 제15조제20항, 별표 제20의3 및 별표 제20의4

Ⅵ. 협정관세 적용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시점〕협정 발효시점(’22. 12.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23. 11.  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협정 발효일 당시에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ㅇ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과 ② 직접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소급 작성ㆍ발급된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 기준(예시) 》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11번란의 발급일자가 ’22.12.1. 또는 그 이후 날짜

②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인증수출자용)]

- 원산지 신고문안 하단에 작성일자 기재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

• 작성일자 기재 시: 해당 일자가 ’22.12.1. 이후인 경우 유효성 인정

•    “     미기재 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상업서류의 작성일자가

’22.12.1. 이후인 경우 유효성 인정

③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 원산지 신고문안 하단에 기재된 날짜가 ’22.12.1. 이후인 경우 유효성 인정

※ 협정 제3.31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ㅇ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ㅇ (증빙서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ㅇ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협정 제3.22조(원산지 증명의 제출),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이스라엘 FTA 관세율 구분부호(“붙임”)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① 수출당사국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②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②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ㅇ (유의사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 작성자의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이스라엘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번호는 숫자 9자리 체계임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22조(원산지 증명의 제출),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4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 생산지역]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상 이스라엘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주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함)가 기재됨

ㅇ (유의사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에 생산지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생산지역이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함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않는 생산지역] 생산지역이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생산지역 》

①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하 “점령지역”)

②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 중에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

※ 상기 지역 목록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고시”) 참조

ㅇ (다수의 생산지역)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필요

《 다수의 생산지역 확인 방법(예시) 》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원산지증명서 7번란에는 "이하에 명시된 원산지(place of origin as detailed below)"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생산지역(우편번호 포함)은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 각 물품별로 기재될 수 있음

②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원산지 국가란의 “Israel” 단어 옆에 "이하에 명시된 원산지(place of origin as detailed below)"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생산지역(우편번호 포함)은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상업서류에 각 물품별로 기재될 수 있음

ㅇ (재료 및 공정)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

□ [국경지역 확인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 기재 방법 》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ㅇ (국경지역 확인) 세관장은 “국경지역”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된 경우 “점령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확인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국경지역”물품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심사 대상임

※“점령지역”여부 확인은 외교부 및 현지 공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므로, 화물의 긴급한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을 신청하거나, MFN 세율로 수입신고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것을 권고

□ [협정관세 적용 제한] 생산지역 심사 및 원산지조사 결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함

《 생산지역 불부합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제한 》

①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점령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점령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 [점령지역 현행화] 점령지역 및 국경지역 변경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이라도 게시된 내용에 따라 점령지역 여부 등을 판단함

※ 규칙 제15조제2항,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고시

5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면제 대상] 사인 간(from private persons to private persons)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총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ㅇ 다만, 물품의 분할 반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

※ 협정 제3.24조(원산지 증명의 면제),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6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 [사소한 불일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과 다른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서류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

□ [형식적 오류] 원산지 증명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지 않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협정관세 적용 거부 사유가 아님

Ⅴ. 기타사항

1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① [수입자 검증]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현지 방문을 통해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 확인

② [간접검증]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당사국은 검증 결과를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

- (추가 정보 요청) 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ㆍ서류, 설명 요청 가능하며, 이 경우 수출당사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 회신

③ [직접검증] ②의 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의 사전 동의 및 지원을 받아 사업장 방문검증 가능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ㅇ [간접검증] 협정 제3.29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자, 생산자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결과 통지

※ 협정 제3.29조(검증), 법 제17조 ~ 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① 협정 제3.13조의 직접 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② 원산지신고서가 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부속서 3-라-1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④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⑤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리적 의심에 따른 간접검증 요청하였으나,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10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미회신한 경우

⑥ ⑤의 간접검증 결과 수출당사국에서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⑦ ⑤의 간접검증 결과가 불충분하여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90일 이내에 미회신한 경우

⑧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해 방문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⑨ 원산지증명서에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의 서명이 없거나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다만,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가 부속서 3-라-1의 서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예외

⑩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 시점 이후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증명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⑪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ㆍ부적정 기재되었거나, 점령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⑫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장 주해, 법 제35조, 영 제44조

붙임		한-이스라엘 FTA 관세율 구분 부호

협 정	관세율 구분부호	내 용
한-이스라엘 FTA	FIL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IL2 FIL3 FIL4 FIL5 FIL6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IL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IL2부터 FIL6까지 순차 적용
	FIL7	- 종가 또는 종량
	FIL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IL8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