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2. 16.

국제협력총괄과

목   차

Ⅰ. 한-캄보디아 FTA 개요	1

Ⅱ. 원산지 규정	4

Ⅲ. 원산지증명	16

Ⅳ. 협정관세 적용	23

Ⅴ. 기타사항	27

[참고]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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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라 지칭함

2.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ㆍ추가ㆍ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Ⅰ. 한-캄보디아 FTA 개요

1		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 캄보디아 왕국

ㅇ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ㅇ (캄보디아 영역)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 [발효] ’22. 12. 1. 발효

※ 협정 제1.1조(일반정의), 제10.10조(발효), 영 부칙<제32766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규칙 제2조(정의) 제1호 러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한-아세안 FTA 대비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4.0%p, 수입액 기준 8.8%p(0.3억불), 캄측은 품목수 기준 12.4%p, 수입액 기준 43.1%p(2.5억불) 추가 관세 철폐

ㅇ [아측] (품목수) 91.0% → 95.0% / (수입액) 83.1% → 91.0%

ㅇ [캄측] (품목수) 76.7% → 89.1% / (수입액) 29.0% → 72.1%

《 한-캄보디아 FTA 전체 상품 양허 현황 》

구분	한국 양허				캄보디아 양허
	품목수(개)		’18~’19년 對캄수입액 평균(천불)		품목수(개)		’18~’19년 對韓수입액 평균(천불)
전체	12,234		100.0%		325,200		100.0%
한-아세안 FTA	11,127	91.0%	270,213	83.1%	8,295	76.7%	165,762	29.0%
즉시 철폐	173	1.4%	27,285	8.4%	260	2.4%	5,074	0.9%
5년 철폐	43	0.4%	426	0.1%	70	0.6%	413	0.1%
7년 철폐	28	0.2%	470	0.1%	-	-	-	-
10년 철폐	89	0.7%	482	0.1%	74	0.7%	42,351	7.4%
15년 철폐	160	1.3%	82	0.0%	899	8.3%	102,763	18.0%
20년 철폐	6	0.0%	0	0.0%	35	0.3%	96,238	16.8%
소계	499	4.0%	28,745	8.8%	1,338	12.4%	246,839	43.1%
최종 관세철폐율	11,626	95.0%	298,958	91.9%	9,633	89.1%	412,601	72.1%

* [출처]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

※ 협정 제2.4조(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영 제2조제22항 및 별표17의7

3		관세평가

□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 결정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 협정 제2.5조(관세 평가)

4		관세 양허표의 변경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변경 후 개정된 품목분류체계에서 자국 관세양허표 전환 시 부속서 2-가의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품무역위원회가 합의한 전환 지침에 따라 수행

※ 협정 제2.6조(관세 양허표의 전환)

5		관세면제 대상 일시반입 물품 등

□ [일시반입 물품]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입되는 상품되는 아래 상품은 관세의 조건부 면제 가능

《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④ 상용견품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 [상용견품] 협정 상대국 영역에서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 허용

ㅇ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품을 상용견품으로 인정

《 규칙 제30조제6항에 따른 상용견품 》

① 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협정 제2.7조(상품의 일시 반입) 및 제2.8조(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법 제30조제1항,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6항

Ⅱ. 원산지 규정

1		개 요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ㅇ 당사국 내에서 ➀ 완전 획득․생산, ➁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➂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 총 5,387개 세번(HS 6단위)에 대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 규정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ㅇ (원산지증명) ➀ 기관발급, ➁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ㅇ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요건 및 의무, 인증수출자 DB 구축․등록 등 수출당사국 권한있는 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

ㅇ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ㅇ (검증) 수입자, 수출자․생산자 서면 검증, 권한있는 당국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 방문 검증

2		정 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ㅇ (생산)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ㅇ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하며, 추후 다른 생산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상품(생산품)을 포함함

(“상품”과 “생산품”이란 용어는 호환하여 사용 가능)

ㅇ (재료)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

ㅇ (원산지 상품)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함

ㅇ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협정 제3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

ㅇ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ㅇ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된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원칙(세부 표준, 관행,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포함)

ㅇ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

ㅇ (본선인도가격(FOB))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소요되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

ㅇ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

ㅇ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가 아님

ㅇ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

ㅇ (수출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ㅇ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ㅇ (생산자)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

ㅇ (권한 있는 당국)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

ㅇ (발급기관) 한쪽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주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기관

ㅇ (제3국) 비당사국을 말함

※ 협정 제3.1조(정의)

3		일반 규정

□ [원산지 상품]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품을 특혜관세대우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① [완전생산(WO)]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ㅇ 완전생산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인 경우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ㅇ 협정 제3.6조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제3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③ ②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④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⑤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①부터 ④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⑥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⑦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⑧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⑥ 또는 ⑦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⑨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함

⑩ 상품의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다음의 상품

가) 당사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나)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⑪ ① 부터 ⑩ 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품목별 원산지기준] 旣 체결한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 반영 및 역내 공급망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 기준 완화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석유·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 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섬유·의류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으로 규정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철강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전기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으로 한-아세안 FTA(RVC45) 대비 완화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농축수산물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임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별표 15의8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공제법 또는 집적법 사용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간접법/공제법(Indirect/Build-Down Method):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제외

=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 100
	본선인도가격(FOB)

▸직접접/집적법(Direct/Build-Up Method):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제조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합산

=	원산지재료가치(VOM)+직접노무비+직접경비+이윤+그 밖의 비용	× 100
	본선인도가격(FOB)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백분율로 표시)

▸원산지재료가치(VOM):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

▸비원산지재료가치(VNM):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① (수입된 재료) 재료(부품ㆍ상품)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부품ㆍ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직접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 포함

▸직접 경비: 총 간접비용

▸그 밖의 비용: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협정 제3.4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 [세번변경기준]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기준 규정

ㅇ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됨

※ 협정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불인정 공정]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 불인정

《 협정 제3.7조에 따른 불인정 공정 》

① 운송ㆍ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②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③ 단순1)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⑤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⑦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⑧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2)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⑮ 단순 시험 또는 측정

⑯ 동물의 도살3)

(각주1) “단순한”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이하 협정 제3.7조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

(각주2)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함.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을 말함

(각주3)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함

※ 협정 제3.7조(불인정 공정)

5		특례 규정

□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는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완제품의 작업ㆍ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ㅇ 향후 양 당사국은 누적 적용 확대를 위한 검토에 합의할 수 있음

※ 협정 제3.6조(누적)

□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중간재)가 최종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인정

※ 협정 제3.8조(생산에 사용된 재료)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①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를 제외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

※ ① 및 ②가 적용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되는 RVC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는 포함됨

※ 협정 제3.10조(최소허용수준)

□ [포장재료 및 용기]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ㅇ (운송․수송용)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ㅇ (소매 포장용) 해당 상품에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료, 용기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11조(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①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않음

②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다만,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과 동일한 송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량 및 가치가 해당 상품 대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협정 제3.12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중립재*]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제외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간접재료로 인정 가능한 물품 》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도구, 형판 및 주형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⑦ 촉매제 및 용제

⑧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협정 제3.13조(중립재)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②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사용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14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6		직접운송

□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ㅇ 직접운송의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①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국의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②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수행되지 않아야 함

□ [입증서류]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직접운송 입증 서류 》

①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수출당사국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서류도 이에 포함됨

②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그 밖의 증명서류

※ 협정 제3.9조(직접운송), 협정 제3.32조(직접운송의 증명서류)

Ⅲ. 원산지증명

1		개 요

□ [증명방식] ① 기관발급 방식과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22. 12. 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 영 부칙<제32766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급

□ [발급절차] 수출물품 선적 후 달력상의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ㅇ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캄보디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ISSUED RETROACTIVELY”기재

《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ㅇ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ㆍ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재발급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신청사유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③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④ 정정사유 입증 가능한 서류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서), 규칙 제10조, 고시 제26조～28조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규칙 별지 제24호의9 서식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① [3번란] 생산자

- 상품 생산자의 상세정보(이름, 주소 및 국가)를 아는 경우 3번란에 기재

-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란”

② [8번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수출상품의 6단위 세번을 기재하며, 협정 부속서 3-가를 기초로 작성

③ [9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9번란에 기입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 충족하는 물품	“CTC”
-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RVC %”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CTH + RVC %”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Specific Processes”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품)	“Article 3.5”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① WO	② PE	③ CTC
④ RVC 35%	⑤ RVC 40%	⑥ RVC 45%
⑦ RVC 50%	⑧ RVC 60%	⑨ RVC 70%
⑩ CC + RVC 40%	⑪ CTH + RVC 60%	⑫ Specific Processes
⑬ Article 3.5

④ [10번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FOB 가격 기재

⑤ [13번란]

가. 소급발급: 선적일을 포함하여 7일이 경과하고 선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난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나. 재발급: 도난,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난에  “CERTIFIED TRUE COPY”가 기재

다. 발급일자: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해당 난에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됨

⑥ [14번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Third Party Invoicing”에 체크 표시하고 송장 발급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 기재

※ 협정 부속서 3-마(원산지 신고서 서식 예시), 규칙 제15조제21항 및 별지 제24호의9 서식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 [서식] 협정 제3.17조 및 부속서 3-다(최소 정보 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원산지신고서로 사용 가능

ㅇ 다만, 캄보디아에서의 안정적 특혜 적용 목적상 협정 부속서 3-마 및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

《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③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④ 상품명, HS6단위

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⑥ 고유 참조번호

⑦ 원산지결정기준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명권자의 증명

⑨ 원산지 국가

⑩ FOB가격(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⑪ 상품의 수량

※ 협정 제3.17조(원산지 신고서) 및 부속서3-다 제2항, 부속서3-마, 규칙 제15조제21항 및 별지 제24호의10서식

5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DB〕협정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3.15조제1항나목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 정보*를 캄보디아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증수출자의 상호, 주소, 인증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가능한 경우로 한정),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 대상 상품목록 등

□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편의를 위해 간이인증 지원정책 운영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

가.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에서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다. 신청품목: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403개)

※ 간이 인증 품목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공지사항 참조

라. 제출서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와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한-캄보디아 FTA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ㅇ (인증신청 접수)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접수처  》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5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ㅇ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5년

※ 협정 제3.19조(인증수출자), 규칙 제18조

Ⅳ. 협정관세 적용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시점〕협정 발효시점(’22. 12.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2. 5. 29. 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협정 발효일 당시에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ㅇ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② 직접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제3.28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32766호, 2022.7.5.> 제3조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ㅇ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ㅇ (증빙서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ㅇ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ㅇ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20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캄보디아 FTA 관세율 구분부호(“붙임”)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① 수출당사국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②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ㅇ (유의사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 작성자의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20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 제3.20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제3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5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에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 오류 등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불요

ㅇ 다만,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을 발생시키는 오류는 제외

※ 협정 제3.24조(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규칙 제21조제5항

Ⅴ. 기타사항

1		원산지검증

□ 특혜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진위여부 및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검증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 지원의 서면 요청

② [수입자 직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③ [수출자ㆍ생산자 직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사업장 방문검증

- 사업장 방문검증은 ①의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으며, 당사국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ㆍ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2조에 따라 캄보디아의 권한있는 당국은 수출자,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간접검증 이후 수출자ㆍ생산자의 사업장 방문검증 가능

※ 협정 제3.22조(검증), 법 제17조 ~ 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①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③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④ 협정 제3.22조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이 기한 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⑤ 협정 제3.22조에 따른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수출자 등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23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붙 임		한-캄보디아 FTA 관세율 구분부호

협 정	관세율구분부호	내 용
한-캄보디아 FTA	FKH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KH2 FKH3 FKH4 FKH5 FKH6 FKH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KH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KH2부터 FKH7까지 순차 적용
	FKH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KH9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