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987)

관세청고시 제1996-27호(1996. 6.13) 관세청고시 제1998-33호(1998. 7.14) 관세청고시 제1998-60호(1998.10.26) 관세청고시 제1998-85호(1998.12.31) 관세청고시 제1999-55호(1999.12.30) 관세청고시 제2000- 5호(2000. 3. 4) 관세청고시 제2000-46호(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2-19호(2002. 5.22) 관세청고시 제2003- 8호(2003. 3.19) 관세청고시 제2004- 4호(2004. 3.22) 관세청고시 제2004-33호(2004. 9. 1) 관세청고시 제2005- 4호(2005. 1.15) 관세청고시 제2007-15호(2007. 6. 5) 관세청고시 제2007-62호(2007.12.20.) 관세청고시 제2008-33호(2008.10. 1) 관세청고시 제2009- 7호(2009. 2.25) 관세청고시 제2009-77호(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88호(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1-10호(2011. 3.29) 관세청고시 제2012-19호(2012. 6.26) 관세청고시 제2014- 1호(2014. 1. 3) 관세청고시 제2014-88호(2014. 7.31) 관세청고시 제2015-50호(2015.10.14.) 관세청고시 제2017-13호(2017. 4. 1) 관세청고시 제2017-26호(2017. 7. 1) 관세청고시 제2018-12호(2018. 5. 1) 관세청고시 제2019-28호(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20- 7호(2020. 2.25) 관세청고시 제2020-11호(2020. 4. 1) 관세청고시 제2021-27호(2021. 2.23) 관세청고시 제2021-41호(2021. 3.30) 관세청고시 제2022-52호(2022. 10.31) 관세청고시 제2023-00호(2023. 0.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해당 협정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영 제31조부터 제31조의5까지, 규칙 제7조의10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2조(통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가격신고

제4조(가격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신고서A,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괄가격신고)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이하 “잠정가격신고”라 한다)하는 물품

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이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건별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절차와 동일하다.

제6조(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에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이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이하 “가격조정계획서”라 한다)에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본부세관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이하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가격조정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내용, 첨부서류 등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조정계획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영 제31조제10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산금액 등을 산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금액

· 추정지급금액 = {전1년간의 수입 후의 판매수익 등의 금액(매출액) × 권리사용료지급비율} × 계약기간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20조 또는 제22조에 따른다.

제8조(확정가격신고)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사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및 제47조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가 수리된 경우 확정가격신고일은 납세의무자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정가격신고를 한 날로 한다.

제9조(잠정가격의 확정)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제10조(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 ① 납세의무자는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확정가격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제11조(확정가산율) ①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정가산율을 기초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①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제1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 제6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제13조 본문에 따라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출판매”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수출판매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판매는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제16조(실제지급가격)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②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수수료 및 중개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8조(용기 및 포장비용)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케이스, 용기 및 포장용기 등을 말한다.

제19조(생산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종이로 만든 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제20조(생산지원금액의 가산방법) 영 제18조의2에 따라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인하차액을 포함한다)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지원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생산지원의 가격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산지원 용역이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에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중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생산지원 용역이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해당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을 해당 수입물품별로 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해당 수입물품별 가격에 곱한다.

4. 제3호의 가산율 산정은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총가격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5.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가격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제21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규칙 제4조의2제6호의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2.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한다)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납세의무자가 AEO승인(수입분야)업체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8조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18호서식의 확정가격 일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① 영 제19조제6항의 “계산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가산율 =  ───────────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 등의 가격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  ───────────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조정액

·가산율 = ─────────

수입설비 등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라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다.

3.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제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완제품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포함한다)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정액을 계산할 때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권리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권리사용료를 말한다.

제23조(사후귀속이익)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제2호, 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물품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당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2. 수입물품을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포함한다.

2.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컨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2.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3.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한 수입물품이 항공으로 운송된 경우(규칙 제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며, 판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나. 해당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당초 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제25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의 “선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한다.

제26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② 보험료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괄예정보험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수입신고시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한다.

2. 보험료명세서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보험예정서류에 근거해 잠정계산하고 보험료가 확정되면 즉시 실제지급한 보험료명세서에 따라 확정 신고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포괄예정보험이 적용되는 최초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포괄예정보험료 전액을 가산하여 잠정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제4장 거래가격 배제

제27조(조건 또는 사정)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 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제29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검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② 비교가격은 법 제38조제2항의 심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영 제23조제2항제3호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30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등)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가격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증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31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을 공제하고, 매출환입된 판매수량은 단위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규칙 제7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③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계산할 수 있다.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 다만, 납세의무자가 여러 품목군을 취급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산출대상 품목군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대상 품목군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업종,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계 업종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퍼센트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퍼센트 미만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가.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⑩ 세관장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항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2. 제5항제2호의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3. 제7항제2호 각 목의 업종

4. 제7항제3호의 국내판매형태

제34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35조(제5방법 적용요건) 수입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36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37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역산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1.1S × 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WP+ 1.1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485+1.1C+1.1S(1+C)(1+E+F)]

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S × SP(1+E+F)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WP+ 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35+C+S(1+C)(1+E+F)]

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1.1C'Q [1+S(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1.1C'Q[1+S(1+E+F)]+ 1.1S.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 1.1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C'Q [1+S(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C'Q [1+S(1+E+F)] + S.SP(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 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 국매도매가격 : WP

※ 관세종량세(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종량세) : C'

※ 교육세율 : E

※ 단위수량 : Q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 C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 S

※ 농어촌특별세율 : F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 SP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제38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제39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9제4항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

제6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1절 일반 수입물품

제40조(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사전상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결과 통보)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제9항 및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제44조(사전심사 변경 등) ①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결과 통보한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다.

제2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사전상담)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7조(사전심사)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한 방식과 비교

② 본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10제1항의 제출서류,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⑩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해야 한다.

⑪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으나 제2항에 따라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를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⑤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47조제11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 연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영 제31조제8항제1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31조제8항제2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31조제8항제3호에 관한 사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부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7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 삭  제 >

제51조(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규칙 제7조의10제3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 사실을 통보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연장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관세조사와의 관계) ①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동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53조(준용규정) 제40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제7장 관세평가협의회 등

제54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명 이내

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명 이내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관장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5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55조제2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5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소관부서 내에 간사 1인을 둔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관세평가 관련 법령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3. 관세평가정책과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관세평가협의회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관세평가자문단) ①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관세사, 법률전문가, 회계사, 학계 등)로 이루어진 관세평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사항

3. 그 밖에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95-954호, `95.12.27.)은 폐지한다.

② 종전 이 고시에 의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그 제재를 중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은 ‘98.12.31.까지 적용한다.

제3조(별지서식변경) 종전 고시 거래관계사실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는 가격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로 대체한다.

제4조(별지서식삭제) 종전 고시 거래관계사실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잠정가격신고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종전 고시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 고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8호 내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적용하는 때에 이 고시 시행 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은 이 고시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별지 제3호서식 개정) 가격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개정하고 작성요령은 「별표 제6호」와 같이 하며, 개정 서식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세청 평가일 22740-416호(수입승용차 과세가격 결정지침, 1989. 7.28) 및 평가일 22740-163호(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여부, 1992. 4. 9), 관세청 종합심사 47221-567호(관세평가관련 심판청구·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대책수립, 2003. 10. 28)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2004.9.1, 관보에 공포)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2005.1.15, 관보에 공포)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2007.6.5, 관보에 공포)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조항) 이 고시 제6-1조(가격신고)의 개정 서식에 의한 가격신고는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어 별도 공지가 있을 때부터 적용되며, 기타 가격신고 대상물품 및 생략 등 개정사항은 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조항) 제6-6조의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어 별도 공지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7-9조에 의해 신청된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고시 시행일 이후 관세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조항) 본 고시 시행에 의하여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8-20호, 2008.7.4) 제5-7조 제7항에 의한 〔별표 제3호〕은 폐지하고 본 고시의〔별표 제2호〕를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관세청고시 제2009-77호 (2009.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88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2011-10호(2011. 3.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7-9조 및 제7-12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시 제2012- 19호(2012. 6.2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4- 1호(2014. 1. 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평가일 22740-460호, `90.9.25.)은 폐지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 63호(2014. 5. 20) >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4- 88호(2014. 7.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항) 제45조(가격신고), 제47조(포괄가격신고)의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적용은 전산 프로그램 수정이 완료되는 2014년11월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50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항) 제25조(제4방법 적용 요건)와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개정 규정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후세액심사 결과 통지 이전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4호서식 가격신고서(B)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3호, 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건은 제63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처리한다.

② 제65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63조제8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6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8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호,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5일에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1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7호, 202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에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41호, 2021.3.30.>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2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ACVA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 요청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관련 운영지침 통보(심사정책과-681, ’22.3.16)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3-00호, 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에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세청 평가분류 47221-1147호(2000.12.19.)는 폐지한다.

[별표 제1호]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10,500	12,950		18,900	19,600	16.0	까지	59,700	105,000	129,000	217,000
2.0	〃	14,140	19,600		29,050	30,100	17.0	〃	63,100	111,000	135,000	230,000
3.0	〃	17,150	22,400		35,700	38,500	18.0	〃	66,500	117,000	141,000	243,000
4.0	〃	26,500	38,000		57,000	67,000	19.0	〃	69,900	123,000	147,000	256,000
5.0	〃	28,500	43,400		63,000	79,000	20.0	〃	73,300	129,000	153,000	269,000
6.0	〃	30,500	48,800		69,000	91,000	21.0	〃	76,700	135,000	159,000	281,600
7.0	〃	32,500	54,200		75,000	103,000	22.0	〃	79,900	140,500	165,000	294,200
8.0	〃	35,500	59,600		81,000	115,000	23.0	〃	82,900	144,100	171,000	306,800
9.0	〃	38,500	65,000		87,000	127,000	24.0	〃	85,700	146,700	177,000	319,400
10.0	〃	41,500	70,400		93,000	139,000	25.0	〃	88,300	149,300	183,000	332,000
11.0	〃	44,500	75,800		99,000	152,000	26.0	〃	90,900	151,900	189,000	344,600
12.0	〃	47,500	81,000		105,000	165,000	27.0	〃	93,500	154,500	195,000	357,200
13.0	〃	50,500	87,000		111,000	178,000	28.0	〃	96,100	157,100	201,000	369,800
14.0	〃	53,500	93,000		117,000	191,000	29.0	〃	98,700	159,700	207,000	382,400
15.0	〃	56,500	99,000		123,000	204,000	30.0	〃	101,300	162,300	213,000	395,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제1지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대만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동티모르,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제3지역		북미		미국(하와이, 알래스카 포함), 캐나다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쿠바, 타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별표 제2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비영업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 자동차	공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별표 제3호]

시가역산율표

개별 소비세 (S)	교육세 (E)	관세(C)
		0	1	2	3	4	5	6	7	8	9	10	13	15	18	20	25	30	50
0	0	673	668	664	659	654	649	645	640	636	631	627	614	606	594	587	568	551	491
*5	10	647	642	637	633	628	624	619	615	610	606	602	589	582	570	563	545	528	470
7	30	631	626	621	617	612	608	603	599	595	591	586	574	567	555	548	530	514	458
10	30	614	610	605	600	596	592	587	583	579	575	571	559	551	540	533	516	500	445
10.5	30	612	607	602	598	593	589	585	580	576	572	568	556	549	538	530	513	497	442
14	30	593	589	584	580	576	571	567	563	559	555	551	539	532	521	514	497	482	428
15	30	588	584	579	575	571	567	562	558	554	550	546	535	527	516	510	493	478	424
20	30	565	560	556	552	548	543	539	535	531	527	524	513	505	495	488	472	457	406
21	30	560	556	551	547	543	539	535	531	527	523	519	508	501	491	484	468	453	402
25	30	543	538	534	530	526	522	518	514	510	507	503	492	485	475	469	453	439	389
30	30	522	518	514	510	506	502	499	495	491	487	484	473	467	457	450	435	421	373
*30	10	541	537	533	529	525	521	517	513	509	505	501	491	484	474	467	452	437	388
*35	10	524	520	516	512	508	504	500	496	493	489	485	475	468	458	452	437	423	374
*40	10	508	504	500	496	492	488	484	481	477	474	470	460	453	444	437	423	409	362
*45	10	493	489	485	481	477	474	470	466	463	459	456	446	439	430	424	410	396	351
*50	10	478	475	471	467	463	460	456	453	449	446	442	433	426	417	411	397	384	340
*70	10	429	425	422	418	415	412	408	405	402	399	396	387	381	373	367	355	343	303
*80	30	380	377	374	371	368	365	362	359	356	353	350	342	337	330	325	313	303	267
*100	30	343	340	337	334	332	329	326	323	321	318	316	308	304	297	292	282	272	239
*130	30	299	296	294	291	289	286	284	282	279	277	275	268	264	258	254	245	236	207

주1. 본표는 종가세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고,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시가역산율표임.

2. *표에 해당하는 란은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별표 제4호]

시가역산율표

개별소비세 (S)	교육세 (E)	관세(C)
		0	1	2	3	4	5	6	7	8	9	10	13	15	18	20	25	30	50
0	0	741	735	730	725	719	714	709	704	699	694	690	676	667	654	645	625	606	541
*5	10	712	706	701	696	691	686	681	676	671	667	662	648	640	627	619	599	581	517
7	30	694	689	684	679	674	669	664	659	654	650	645	632	623	611	603	584	566	503
10	30	676	671	666	661	656	651	646	641	637	632	628	615	606	594	586	567	550	489
10.5	30	673	668	663	658	653	648	643	639	634	629	625	612	604	591	583	565	547	487
14	30	653	648	643	638	633	628	624	619	615	610	606	593	585	573	565	547	530	471
15	30	647	642	637	633	628	623	619	614	610	605	601	588	580	568	561	542	525	467
20	30	621	616	612	607	602	598	593	589	585	580	576	564	556	544	537	519	503	446
21	30	616	611	607	602	597	593	588	584	580	576	571	559	551	540	533	515	499	443
25	30	597	592	588	583	579	574	570	566	561	557	553	541	534	523	515	498	483	428
30	30	575	570	566	561	557	553	548	544	540	536	532	521	513	502	496	479	464	411
*30	10	595	591	586	581	577	573	568	564	560	556	552	540	532	521	514	497	481	426
*35	10	576	572	567	563	559	554	550	546	542	538	534	522	515	504	497	480	465	412
*40	10	559	554	550	545	541	537	533	529	525	521	517	506	499	488	481	465	450	398
*45	10	542	538	533	529	525	521	517	513	509	505	501	490	483	473	466	451	436	386
*50	10	526	522	518	514	510	506	502	498	494	490	487	476	469	459	452	437	423	374
*70	10	472	468	464	460	456	453	449	446	442	439	435	426	419	410	404	390	377	333
*80	30	418	415	411	408	405	401	398	395	392	389	386	377	371	363	357	345	333	293
*100	30	377	374	371	368	365	362	359	356	353	350	347	339	334	326	322	310	299	263
*130	30	329	326	323	320	318	315	312	310	307	305	302	295	290	284	279	269	260	228

주1. 본표는 종가세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고,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시가역산율표임.

2. *표에 해당하는 란은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별표 제5호]

건설장비류의 정율체감 잔존율

(단위 :%)

사용기간 내용연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5년 6년 7년	95.1 95.8 96.4	90.1 91.6 92.8	80.1 83.1 85.4	64.2 69.2 72.9	51.4 57.4 62.3	41.2 47.7 53.2	33.0 39.6 45.4	33.0 38.0	33.0

[별표 제6호]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시 서식(A)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제17조제3항 참조)

7(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7(c)란 :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d)란 : 거래가격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예”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e)란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을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률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8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9(a)란 : 로얄티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답변. 의문이 있으면 수입전에 세관에 문의.

9(b)란 : 9(a)란 또는 9(b)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17란과(또는) 18란에 그 금액을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2(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Ⅱ. Part A (산출근거)

13(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13(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14란 : 원화로 환산하여 13(a)와 13(b)란 금액합계를 기입

Ⅲ.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15(a)란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기입

15(b)란 : 중개료 금액 기입

15(c)란 :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freight container제외) 및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16란 : 수입물품의 생산 및 대한민국내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용역의 비용 기입.

17란 : 9(a)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얄티와(또는) 라이센스료 금액을 기입

18란 : 9(b)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의 사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귀속이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기입

19란 : 대한민국내의 수입장소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기입(소계)

19(a)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왕복운임을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란 : 15 내지 19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

Ⅳ. Part C (공제금액)

21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2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3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4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5란 : 21란 내지 24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6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4란과 20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5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

2. 기타 가격(제2∼6방법) 신고시 서식(B)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3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8란 : 4(B)방법에 대해서만은 90일 이내에 결정될 관세가격 추정치를 기입

9란 : 신고된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첨부시 공문번호와 함께)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4(B)방법에 있어서는 수입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예를 들면, 판매서류, 확인된 진술서 등)를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된 사유 또는 용도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12(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3(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Ⅱ. 제2 또는 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4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15(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15(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5(a)와 15(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5(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외에 추가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15(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4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15(d)란 : 14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4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15(e)란 : 14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4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16란 : 14(a) 내지 15(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17(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많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7(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 주의 : 16(a)와 16(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7(c)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를 기입. 15(c)란에서 공제가 행해졌다면, 이 란에는 현재(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수입을 위한 운송비용을 기입.

17(d)란 : 수입자가 현재 수입을 위해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부담했고, 이러한 비용이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다르거나 그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금액을 기입

17(e)란 : 14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18란 : 17(a) 내지 17(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19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4번 금액에서 16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8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Ⅲ. 제4방법 경우 (Part D∼E)

Part D

20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21란 : 21(a) 내지 21(h)란을 적절히 기입

21(a)와 21(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21(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21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21(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21(c)란 : 22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21(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21(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21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21(f)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21(g)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21(h)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 주의 : 21(a) 내지 21(h)란의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세관당국이 공제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왼쪽 빈칸에 그 참고번호를 기입

22란 : 21(a) 내지 21(h)란의 금액을 더해 합계를 기입. 이 금액은 원화로 표시

23란 : 현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0란 금액에서 21란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임.

Ⅳ.  제5, 6방법 경우 (Part F∼G)

Part F : Part F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4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5(a)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5(b)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4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6란 : 25(a) 내지 25(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7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4란과 26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제17조제3항 참조)

5(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5(c)란 : 수입자가 실제지불금액이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음. 이 란에 답변하고자 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기재(별도로 제출)

5(d)란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재

5(e)란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을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률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6(a)란 :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제1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 관할 세관 담당자나 관세사에 문의하여 포괄가격신고서 (D) 서식 또는 가격신고서(B) 서식을 사용할지 검토해야 함.

6(b)란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수입물품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내용과 가격을 제시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답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라고 답변.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포괄가격신고서(D)나 가격신고서 (B)를 사용할지를 검토해야 함.

7(a)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열티 혹은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구매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

7(b)란 : 계약서상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4(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5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4.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D서식은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2~6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물품 판매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물품이 판매계약에 의해 수입된다면 판매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4(b)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7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8란 : 서명하기 전에 8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9(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0(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별표 제7호]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①~③ 신청업체의 기본사항, 담당자, 전화번호 및 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업종’은 신청품목과 연계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부호 5단위를 기재합니다.

⑤ ‘업태(국내판매형태)’에서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의 구분은 대표업종과 관계없이 수입 후 최초 판매단계의 실제 거래형태에 따라 해당 업태에 ○ 표시하십시오.

⑦ ‘경유세관’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는 세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⑨ ‘업종분류번호’는 동종·동류비율의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업종코드부호를 기재합니다.

⑩ ‘신청대상 회계연도’는 매년도(1월1일~12월31일)단위로 신청하고, 괄호는 신청인의 결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 결산일을 기재합니다.

⑪ ‘납세의무자의 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물품’은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범위를 기재합니다.

⑫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통보한 연도별 동종·동류비율을 기재합니다.

⑬ ‘신청비율(%)’은 신청인이 조사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의 평균을 기재합니다.

⑭ ‘이의제기 사유’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이의제기서 하단의 첨부서류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
납세의무자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본사주소		(전화번호)		④ 업 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⑤ 품명				⑥ 회계연도 (결산일)
⑦ 품목번호 (HS 부호)				⑧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ㆍ동류 비율
⑨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제33조제5항제1호)				⑩ 국내판매형태 (제33조제7항제3호)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
⑪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범위 (제33조제5항제2호)				⑫ 업종 범위 (제33조제7항제2호 각목)
⑬ 동종ㆍ동류비율(%)
⑭ 동종·동류비율 산출근거 (비교대상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매출액, 매출원가 등)
⑮ 최종 적용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⑧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또는 ⑬ 동종ㆍ동류비율)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본사주소

( 담당자 성명, Tel, e-mail )

④ 업       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

⑤ 업 태

(국내판매형태)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

⑥ 신청일자

⑦ 경유세관

⑧ 산출대상

품목군

⑨ 업종분류부호

⑩ 신청대상

회계연도

(결산일)

⑪ 납세의무자의

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물품

(HS부호)

⑫ 세관장의

동종·동류비율

(%)

⑬ 신청비율

(%)

(                       )

(                       )

(                       )

(                       )

(                       )

⑭ 이의제기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위임장	다음 사람에게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대 리 인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8.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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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가격［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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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9(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C. 공제금액 :	21. 수입장소 도착 후 운송비용
	22.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금액
	23. 기타비용( 계약과 관련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24.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금액(필요시 기재)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25. 공제비용 총액
26. 신고납부 과세가격(A+B-C)

[별지 제4호서식]

가격신고서(B) - 기타 가격(제2~6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c)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A)방법)

(d)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B)방법)

(e) 수출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가산방법(제5방법)

(f)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과세가격 (제6방법)

□

□

□

□

□

□

8. 4(B)방법 적용 시에만 해당 : 잠정 90일 이내 결정되는 관세의 과세가격 추정치를 기재하시오.

9. 신고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4(b)방법 적용 시는  수입 후 90일 이내 제출할 증명자료를 기술하시오. (예시 : 세관심사 시 과세가격 산출에 사용된 자료 등)

(a)

(b)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가격［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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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a)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 견본품□ 광고용□ 하자보수용품 □ 대체품□ 선물 또는 무상기증□ 생산제조용□ 기타사유 □
(b)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근거 유상거래 실적가격 □ Price List □ 제조원가 □ 송품장 □ 기타사유〔 〕
12.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3.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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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제2~3방법 적용	A. 계산의 기초 (대체가격)	14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환율
	B.공제 조정	15	(a)수량할인 조정
			(b)상업적 단계 조정
			(c)운송비용의 차이
			(d)선적항까지의 비용의 차이
			(e)보험료의 차이
		16	B의 소계
	C. 가산조정	17	(a)수량할인 조정
			(b)상업적 단계 조정
			(c)운송비용의 차이
			(d)선적항까지의 비용의 차이
			(e)보험료의 차이
		18	C의 소계
		19	신고 과세가격 (A - B + C)
제4방법 적용	D.계산의 기초	20	당해물품 또는 동종/유사물품을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
			환율
	E.공제비용 : D항목에 포함된 금액만 해당	21	(a)수탁판매수수료(위탁판매 수입에 한함)
			(b)이윤 및 일반경비
			※ 비율표시 : 동종동류비율 □, 납세자제시비율 □			( %)
			(c)운송비용(수입항-보관창고)
			(d)보험료 (수입항-보관창고)
			(e)적하비용 (수입항-보관창고)
			(f)기타 운송비용(상품계정)
			(g)추가가공시 비용 (제조원가+부가가치)
			(h)국내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
		22	E의 소계
		23	신고 과세가격 (D - E)
제5~6방법 적용	F.계산의 기초	24	산정가격 / 수입물품의 가격 (내국통화로 환산된 가격)으로서 세관의 결정 등 합의된 사항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기재
	G.가산금액 (F란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내국통화로 환산)	25	(a)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b)선적항에서의 적하비용
			(c)보험료 및 기타비용
		26	소계 G
		27	신고 과세가격 (F + G)

서식 2B -2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1방법) 적용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관세사부호 - 년도 - 일련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 입니다.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1년) 년 월 일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세부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과부호- 년도 - 일련번호
신고서 제 출 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통관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변동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시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3C-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 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 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 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5.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서식 3C -1면                                                        다음 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a) 다음의 제한 이외에 구매자의 수입물품 처분, 사용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까? -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제한 혹은, -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b) 판매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 받았다면, 제한, 조건 또는 사정의 성격을 기재한 서면을 별도로 제시하시오 -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별도로 제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a)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와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판매에 수입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습니까? 상기 질문중 하나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8. 송품장상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금액이 있습니까? (a)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b)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c) 인정되지 않는 할인 - 사용처분상 제한, 조건사정에 영향,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주는 조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가격할인 등 (d) 기타 간접 지급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해당금액)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9. 다음과 같은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거래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까? (a) 수수료와 중개료(판매수수료 등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b) 용기 및 포장비(액체, 가스 등의 특수용기 주입, 포장 또는 운송을 위한 특수포장 비용 등)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무료 혹은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되지만 구매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까? (a)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스케치 등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1. 수입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비용 외에 지급되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까? (a)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금액 (b)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c) 기타 비용 (계약과 관련이 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d)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2. 이 포괄 가격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적용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며,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a) 등록번호는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b) 등록번호는 이 포괄가격신고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시 기재하겠습니다. (c)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외화로 표시된 어떤 금액도 수입신고한 날의 고시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겠습니다. (d)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모든 운송비(예 : 지급된 또는 지급할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비, 보험료, 적하, 양하 및 하역비, 기타 운송관련비용)는 7란 내지 10란의 가산금액과 함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e) 세관의 요구시 등록번호가 표시된 포괄 가격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13.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4.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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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 수입 품목 목록

연번	세번부호	품명	거래품명	상표	모델·규격	성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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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
신고서의 작성책임	1. 이 신고서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을 잘 일고 있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번호
			관세사부호 - 년도-일련번호
	2. 작성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서 회사법에 의한 대표이사, 이사 또는 경리책임자 입니다.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1년) 년 월 일까지
	3. 이 신고서는 피고용자나 대리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서 서명될 수 없습니다.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을 위한 간단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전에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신고서를 완성하시오. 세부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세관과부호 - 년도 - 일련번호
신 고 서 제 출 처	작성된 신고서와 사본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물품의 주요 통관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
등록의 갱신,변경	이 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일 이후에는 갱신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신고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기 신고서 제출처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신규 등록시와 동일합니다.
관세사 등 대리인	등록번호는 수입신고 사용되므로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에게 통지하십시오.
수입품목의 기재	첨부 서식번호 4D-3 수입품목 목록에 수입품목의 HS번호와 품명 모델규격·성분을 영어로 작성하시오
제출 자료의 사용 및 정보 보호 이 자료는 관세 등 세액계산과 범죄의 예방 및 조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사에 관한 자료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 정확성 체크, 범죄의 조사 및 예방, 공공시설보호 등 입니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은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이 포함됩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격신고자)
2.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3.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과 주소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5.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a)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b)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c) 수입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A)방법) (d) 수입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90일 이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된 당해물품, 동종/유사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제4(B)방법) (e) 수출국 생산자의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가산방법 (제5방법) (f)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과세가격 (제6방법)				□ □ □ □ □ □
6. 신고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4(b)방법 적용 시는 수입 후 90일 이내 제출할 증명자료를 기술하시오. (예시 : 세관심사 시 과세가격 산출에 사용된 자료 등) (a) (b)
7. (a)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 견본품 □ 광고용 □ 하자보수용품 □ 대체품 □ 선물 또는 무상기증□ 생산제조용□ 기타사유 □ [ ]
(b)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근거 유상거래 실적가격 □ Price List □ 제조원가 □ 송품장 □ 기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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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이 포괄 가격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 신고서가 적용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며 다음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a) 포괄신고 등록번호는 위의 5번의 평가방법으로 결정되는 수입거래의 관세평가에만 사용하겠습니다.
(b) 등록번호는 포괄 신고서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 기입 하겠습니다.
(c) 물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된 외화로 표시된 금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어떤 금액도 수입신고일자의 과세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겠습니다.
(d) 과세가격에 대한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e) 세관의 요구시 등록번호가 표시된 포괄 가격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9.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0.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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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 수입 품목 목록

연번	세번부호	품명	거래품명	상표	모델·규격	성분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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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잠정(확정)가격신고 관리대장

수입 신고 일	수입 신고 번호	납세자 (업체명)	수입 물품	잠정가격 신고내역					확정가격 신고내역
				잠정가격 신고사유	잠정가격	잠정 가산율	확정가격신고기한	연장된 확정가격신고기한	확정가격신고일	확정가격결정완료일	확정 가산율	세액조정조치유형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 15일)
① 수입신고번호					② 잠정가격신고 물품
③ 수입신고 일자					④ 수입신고 수리일자
⑤ 잠정 가산율					⑥ 확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⑧ 가격신고 변경항목 (잠정신고 항목만 확정신고 가능)
구분				잠정가격 (화폐 단위: )		확정가격 (화폐 단위: )			차액
신고가격		(란 번호)
가산요소		(가산 항목명)
공제요소		(공제 항목명)
⑨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11조제1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 부 서류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필수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필수 ) 5.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신고 일 자		⑤ 수입신고번호	⑥ 수입물품		⑦ 수 량		⑧ 잠정가격 (잠정가산율)
⑨ 통관세관장		⑩ 최초신고기간	⑪ 연장신청기간			⑫ 연장수리기간 (세관기재란)
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사유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 신청 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최근 3년간 관련물품 수입실적		⑥ 수입관련계약기간		⑦ 통관세관장
		ㅇ 건수 : 건 ㅇ 금액(￦) : 원
⑧ 신청대상요소		로얄티( ) 기술용역비( ) 사후귀속이익( ) 기 타( )
⑨ 최근 3년 가산율(공제율) 적용 실적			잠정(확정) 가산율 : 잠정(확정) 공제율 :
⑩ 수입 거래 내용 :
⑪ 가격 결정 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율(공제율) 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 당해 물품 실적 자료( )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등) ( ) 3. 수입물품 관련 사업계획서( )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 5. 기타 가격결정 근거 자료 ( ) 6.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 ( ) ※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가산율(공제율) 결정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 입 물 품				⑤ 통관 예정 세관	⑥ 조정액		⑦ 가산율 (공제율)
⑧ 수입 거래 내용 :
⑨ 가산율(공제율) 산정 내역 :
⑩ 유효 기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율(공제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신 청 내 용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 금액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⑧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일반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사전심사 결정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 방법
⑧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첨부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수입 예정 물품(⑧)은 신청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및 제47조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을)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신청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제출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1. 거래내용

ㅇ 거래구조도

ㅇ 거래의 조건 또는 전제 (품목별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작성)

ㅇ 최근 5년간 공급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입가격 현황(신청물품에 한함)

2. 거래당사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ㅇ 정상가격(이전가격) 산출방법(T/P 가이드라인의 방법)

ㅇ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ㅇ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3. 세관신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ㅇ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 중 1)

ㅇ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ㅇ 선택 경위 및 이유 설명

4.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ㅇ 비교가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비교가격 존재여부 및 비교가격과 신청물품의 가격 비교

ㅇ 거래상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등과 비교

5. 세관 심사실적 등

ㅇ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기간, 대상기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ㅇ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경우 품목별 통보일자, 동종동류비율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 교부일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별지 제15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 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보고자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⑦ 관련기업	법인명(상호)		대 표 자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⑨ 적 용 기 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

(단위: 원)

①수입신고번호		②잠정가격신고가격 (A)	③확정가격신고가격 (B)	④가산(차감)금액 (B-A)	⑤잠정가격신고시(란별)납부세액 (C)	⑥확정가격신고시납부세액 (D)	⑦추가납부할세액 (D-C)	⑧세액변동사유	⑨일괄신고되는 수입신고번호
신고번호	란번호								신고번호	란번호
								1.권리사용료 2.생산지원 3.기타

[별지 제1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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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일반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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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6개월)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법 제2조 적용
관련기업	⑤ 법인명(상호)			⑥ 대 표 자
	⑦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⑧ 국가 및 주소
⑨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⑩ 수입 예정 시기			⑪ 통관 예정 세관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및 확인자료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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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⑫ 대상거래
		⑬ 적용기간
		⑭ 정상가격 산출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관세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적정, [ ]부적정) 통지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통지내용		⑧ 검토결과		사전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 ]적정, [ ]부적정
		⑨ (부)적정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 ]적정, [ ]부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확정가산율 통보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 입 물 품			⑤ 잠정가산율	⑥ 확정가산율		⑦ 통관 예정 세관
⑧ 확정가산율 산출 내역 :
※ 본 통보서는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해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 적정성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내용으로서 과세가격 확정은 아니며, 추후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 본 확정가산율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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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특수관계자	④ 상 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대상 수입(예정) 물품 내역
⑨ 거래가격 조정 시기
⑩ 수입 예정 시기
※ 본 확인서는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 제출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확인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재심사 신청 요지
⑫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동 ‘⑧수입 예정 물품(심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재심사 신청 요지
⑪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재심사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⑪ 결정조건
⑫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⑬ 연장신청기간		20 . . . ~ 20 . . .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⑬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 . ~ 20 . . .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