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2-6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3호, 2022.11.0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60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11	2022-60호('22.12.28)	NIKKALYCO AS-100 등 3건
512	2022-60호('22.12.28)	LCD Module
513	2022-60호('22.12.28)	Strut Mount Assy등 3건
514	2022-60호('22.12.28	TactSuit등 3건
515	2022-60호('22.12.28)	LED 등기구 등 2건
516	2022-60호('22.12.28)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
517	2022-60호('22.12.28)	Video Recorder Eyewear
518	2022-60호('22.12.28)	INVERTER 등 4건

511. NIKKALYCO AS-100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odiffied starch(Anti-offset spray powder (Nikkalyco AS-100)	분석47260-2241 (1996.12.26)
2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분석47260-10746 (1998.12.02)
3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JAPAN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ㅇ 물품설명

- 인쇄면에 살포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사용하는 백색분말로 전분 표면이 실리콘 수지로 코팅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사유

- 실리콘 수지의 특성인 분산성 등을 이용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2.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CD Module ; LUM1041B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ㅇ 물품설명

-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속도나 연비, 주행거리, 주유 경고등과 같은 운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통해 표시해 주는 세그먼트 방식의 디스플레이 모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4.91-5000호*

* 21년 기준 HSK 8531.20-1000

ㅇ 변경사유

- 문자나 숫자,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이용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므로, 제8524.91-5000호의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제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3. Strut Mount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품목분류1과-1351 (2011.10.05)
2	Strut Mount Assy	품목분류1과-1122 (2013.05.22)
3	쇼바 MOUNT(54610-22000) ; 엑센트	품목분류1과-1257 (2016.06.02)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쇼크 업쇼버(Shock-absorber) 끝 부분에 결합되어 차체에 쇼크 업쇼버를 체결함과 동시에 차량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체결을 위한 비금속(卑金屬) 장착구 기능 외에,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하며, 쇼크 업소버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80-0000호의 ‘서스펜선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4. TactSui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Tactot(BHTTT0000)	품목분류3과-351 (2018.01.22.)
2	Tactosy(BHTTS5401)	품목분류3과-352 (2018.01.22.)
3	TactSuit(Tactosy+Tactot)	품목분류3과-353 (2018.01.22.)

ㅇ 물품설명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주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사유

- 주로 비디오 게임용 기기에 연결되어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게임기의 부속품이므로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5. LED 등기구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품목분류3과-1771 (2014.8.8.)
2	LED 등기구; LSL18A3B22RM/K	품목분류3과-1616 (2014..7.17.)

ㅇ 물품설명

-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주로 상품 진열장 등의 모서리에 여러 개를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1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42-0000호

ㅇ 변경사유

-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천장‧벽용의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어 제9405.42-0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조명기구’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6.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품목분류2과-8648 (2017.8.3.)
2	Mixed feed for fowls; 펙스톤부록	품목분류2과-198 (2020.2.11.)
3	Mixed feed for fowls; D3+칼슘(D3+Calcium)	품목분류2과-2331 (2019.4.09.)
4	Mixed feed for fowls; 살리벳(Salivet)	품목분류2과-2330 (2019.4.09.)
5	Mixed feed for fowls; Biostop	품목분류2과-4882 (2018.7.19.)
6	Mixed feed for fowls; SURESTART	품목분류2과-4601 (2017.3.28.)
7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DRY	품목분류2과-9728 (2020.12.04.)
8	Mixed feeds for bovine; Perfat Gold 100	품목분류2과-9078 (2020.11.13.)
9	Mixed feeds for bovine; Vitabolus kotoz	품목분류2과-8883 (2020.11.4.)
10	Mixed feed for bovine; 칼슘 보러스(Ca Bolus)	품목분류2과-6736 (2019.8.26.)
11	Mixed feed for bovine; 케토 보러스(Keto Bolus)	품목분류2과-6738 (2019.08.26.)
12	Mixed feed for bovine; RAMBOLIX STANDART	품목분류2과-4904 (2018.7.19.)
13	Mixed feed for bovine; NUTRIZAN IG	품목분류2과-4835 (2018.7.17.)
14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Walk	품목분류2과-4525 (2018.7.04.)
15	Mixed feed for bovine; COCCILIN	품목분류2과-4113 (2018.6.15.)
16	Mixed feed for bovine; Cal-Mate	품목분류2과-11518 (2017.11.21.)
17	Mixed feed for bovine; DDC LEMON FLAVOR	품목분류2과-10322 (2017.09.29.)
18	Mixed feeds For bovine; Quadrical	품목분류2과-10217 (2017.09.28.)
19	Mixed feeds for bovine; Fenugreek Seed Extract Mixture	품목분류2과-10046 (2017.09.22.)
20	Mixed feeds for bovine; MEGA 3	품목분류2과-4797 (2017.03.31.)
21	Mixed feed for bovine; Energy Licks Calf/Cow	품목분류2과-3666 (2017.03.07.)

ㅇ 물품설명

- 소나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촉진, 소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당밀이나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각종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특수용 배합사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2309.90-1010호, ②~⑥제2309.90-1020호⑦~제2309.90-104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99호

ㅇ 변경사유

- 여러 축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제2309.90-1099호의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7.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ideo Recorder Eyewear ; durango	품목분류1과-1204 (2013.06.05.)

ㅇ 물품설명

- 선글라스(안경)에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는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장하거나 유‧무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가능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4.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9-1000호

ㅇ 변경사유

- 설계의도 등을 고려시 선글라스 기능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형태에 부합되므로 제8525.89-1000호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18. INVER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INVERTER	품목분류3과-3925 (2016.09.12)
2	INVERTER, NQ; R.KOREA	품목분류3과-828 (2016.03.24)
3	RP LPI DRIVER	품목분류1과-953 (2014.03.26)
4	Drive-Motor ; DMC31025P	품목분류과-106623 (2006.02.23)

ㅇ 물품설명

- 전류와 주파수 등을 변환하여 모터 등을 제어하는 기기로 전기접촉기, 축전기,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모터제어 등 특정목적에 맞게 전류나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능에 따라 제8504.40-9099호의 변환기로 분류(제69차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