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2.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금룡신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나. 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다. 장수캉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라. 광동롱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마. 롱커우롱펑(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Shandong) Co., Ltd ) 바. 충칭롱유(Chongqing Longyu Precision Copper Tube Co., Ltd.) 사. 허난롱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18.12
	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그 관계사인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Co., Ltd.)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12
	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동하이량(Guangdo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나. 하이량안휘[Hailiang (Anhui) Copper Co., Ltd.] 다.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라.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마. 충칭하이량(Chongqi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16.52
	4. 그 밖의 공급자	18.12
베트남	5.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98
	6.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4.78
	7. 그 밖의 공급자	11.63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금룡신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광동롱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나. 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다. 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라. 장수캉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마. 롱커우롱펑[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Shandong) Co., Ltd.] 바. 충칭롱유(Chongqing Longyu Precise Copper Tube Co., Ltd.) 사. 허난롱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아. 롱양세일즈(Shanghai Longyang Copper Tube Sales Co., Ltd) 자. 진롱세일즈(Chongqing Wanzhou Jinlong Copper Pipe Sales Co., Ltd.)
	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Industries Ltd.) 나. 홍콩메이타임(Hongkong Maytime International Industry Limited) 다.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라. 닝보진티엔그룹[Ningbo Jintian Copper (Group) Co. Ltd.] 마. 닝보진티엔수출입(NINGBO JINTIAN IMPORT & EXPORT CO., LTD) 바. 광동진티엔(GUANGDONG JINTIAN COPPER CO., LTD)
	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나.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Co., Ltd] 다. 홍콩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 라.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마. 하이량한국(Hailiang Korea Co., Ltd.)
베트남	4.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나.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Industries Ltd.) 다. 홍콩메이타임(Hongkong Maytime International Industry Limited) 라. 닝보진티엔그룹[Ningbo Jintian Copper (Group) Co. Ltd.] 마. 닝보진티엔수출입(NINGBO JINTIAN IMPORT & EXPORT CO., LTD) 바. 광동진티엔(GUANGDONG JINTIAN COPPER CO., LTD)
	5.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나.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Co., Ltd] 다. 홍콩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 라.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마. 하이량한국(Hailiang Korea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