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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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4호, ’22. 1. 1.)

2. 개정 사유

□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ㅇ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 (매년 4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 (첨부 : 신구대조표․통관규제영향 분석서․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 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별표 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349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5개 법령 25개 품목 추가, 434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ㅇ「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물품 추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제2조․제7조․제9조․제10조 개정)

ㅇ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3.  .  .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 당 자 : 김다사롬 사  무  관(042-481-7841)

구 영 은 관세행정관(042-481-7795)

◦ 제출기한 : 2023.2.28.

◦ 제출방법 : 이메일(karen9022@korea.kr), 팩스(042-481-7829)

참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사항

□ 세관장확인대상 변경사항(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단위 : 개)

구 분	법 령	개정 前	개정 後	변경사항
수 출	13	1,212 (1,427)	1,196 (1,409)	․5개 법령 - (품목) 349개 변경, 18개 제외
수 입	40	4,818 (7,651)	4,790 (7,611)	․15개 법령 - (품목) 25개 추가, 434개 변경, 65개 제외

□ 수출 물품(변경 349, 제외 18)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8)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349, 제외 2)

2)「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3)

3)「원자력안전법」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3)

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1)

5)「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1)

□ 수입 물품(추가 25, 변경 434, 제외 65)

1)「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1)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ㅇ 반송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요청사항 반영(변경 5)

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2)

4)「산업안전보건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소방장비 포함 등) 요청사항 반영(변경 27)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윤활제, 인쇄용 잉크․토너) 및 변경(윤활제, 인공 눈 스프레이 포함) 요청사항 반영(추가 7, 변경 4)

6)「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해당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지정검역물에 식용 등 양서류 포함) 및 해당 법에 따른 수입요건 자구수정(정비) 요청사항 반영(변경 26)

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10)

8)「식물방역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벌․곤충 등) 요청사항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제외 3)

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292, 제외 2)

* 살아있는 동물과 알은 세관장확인 유지

10)「약사법」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9)

11)「의료기기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치과위생용 제품류, 치과용 조제품 등) 및 변경(치아재강화촉진제 등 제외, 초음파청진기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변경 14, 제외 1)

1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제외(자동차용 타이어) 및 변경(의류관리기, 리튬이차단전지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등)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15, 제외 15)

13)「전파법」

ㅇ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등)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2, 제외 7)

1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ㅇ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제외 1)

15)「화학물질관리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스트리시닌 등 금지물질) 및 변경(요건구비 제외 대상 설명, 황화수소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2, 변경 49, 제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