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1)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10조제1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생산된”을 “생산된 물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동일한”을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을 각각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으로 한다.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으로서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30호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11조제2항 중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을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다.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자: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30호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다.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자: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30조제4항 중 “이스라엘ㆍ싱가포르”를 “이스라엘”로 한다.

별표 15의4 제3호 중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4 제3호의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란의 “8570.71”을 “8540.71”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작성밥법 참조
1.신청구분		신규발급 [ ] 재발급( ) [ ] 정정발급( ) [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
2.신청인		구분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3.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 해당 [ ] (인증번호: )
4.적용자유 무역협정
5.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No.)	품명ㆍ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원산지 소명서 대체서류
						완전 생산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기준	특정 공정	역외가공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운송수단/선(편)명			선박 [ ] 항공기 [ ] 기타 [ ] /							10.적재항(출항일)
11.목적국/항구			/							12.포장종류부호/개수				/
13.총중량										14.송품장 번호/발급일				/
15.원산지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 ] 전 시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첨부서류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해당 목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1. 재발급 신청사유서 <정정발급> 1.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3. 정정사유 입증 서류	수수료 7,000원 (다만, 세관장 발급 시 면제)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작성례
1.신청구분	ㅇ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에 해당하는 것에“√”를 기재합니다.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舊)신청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신규발급의 경우 신규발급 [√] 재 발 급 [ ] 정정발급 [ ] 소급발급 [ ]
2.신청인	ㅇ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생산자 [ ] 수출자 [√] 관세사 [ ] 기 타 [ ] ㅇ ○○물산(주) 홍○○ ㅇ 123-45-67890
3.원산지인증 수출자	ㅇ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ㅇ 해당하는 경우 비해당 [ ] 해 당 [√] (인증번호: )
4.적용자유 무역협정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 한-아세안 FTA
5.수출자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물산(주) 홍○○
	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123-45-67890
	ㅇ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시 ○○구 △△대로 123
	ㅇ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02-123-4567/○○○@abcd.com
6.생산자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상사(주) 김△△
	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ㅇ 234-56-78910
	ㅇ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시 ○○구 △△로
	ㅇ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031-123-4567/○○○@bcde.com
7.수입자	ㅇ 상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를 기재합니다.	ㅇ ○○ Corporation
	ㅇ 대표자: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ㅇ John △△
	ㅇ 주소: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를 기재합니다.	ㅇ55 Newton Road #10 ○○ house
	ㅇ 전화번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ㅇ65-1234-5678
8.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 기준 ※ 수출품목의 개수가 총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품목번호 (HS No.), 품명, 규격 및 금액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수출신고번호(수리일):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 기재합니다.	ㅇ 010-10-16-12345678(2016/07/01)
	ㅇ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합니다.	ㅇ USD 12,000
	ㅇ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를 기재합니다. (란 번호/총 란 수)	ㅇ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
	ㅇ 품목번호(HS No.):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ㅇ 0304.31
	ㅇ 품명ㆍ규격: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을 기재합니다.	ㅇ Tilapias(Oreochromis spp.)
	ㅇ 금액(USD):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물품의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합니다.	ㅇ USD 12,000
	ㅇ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ㅇ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생산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기준	특정 공정	역외가공	기타
			[ ]	[ ]	[ ]	[ ]	[√]	[ ]	[ ]	[ ]
	ㅇ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ㅇ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기준인 경우 - 55% (USD10,000- USD4,500)/USD10,000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따라 아래의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30호 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를 기재

		(4쪽 중 제4쪽)
9.운송수단 /선(편)명	ㅇ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ㅇ 선명 또는 편명을 기재합니다.	ㅇ 선박 [√] 항공기 [ ] 기타 [ ] ㅇ KE 123
10.적재항 (출항일)	ㅇ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ㅇ 부산항(2016/07/01)
11.목적국 /항구	ㅇ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를 기재합니다.	ㅇ 베트남/하노이항
12.포장종류 부호/개수	ㅇ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ㅇ CS/1,000
13.총중량	ㅇ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ㅇ 1,000Kg
14.송품장번호/발급일	ㅇ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ㅇ ABC123456/2016.07.01
15.원산지증명서 특례	ㅇ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제3국 송품장 [√] 전 시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
※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합니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합니다) 이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1.신청 구분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2.신청인	상호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한글)			대표자 성명				(한글)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3.인증 요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작성∙발급 여부 [ ]예 [ ]아니오
4.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품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5.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첨부서류		1.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서류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2.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신청구분

ㅇ “신규인증”또는“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2.신청인

ㅇ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영문란을 기재합니다.

3.인증요건

ㅇ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4.주요수출(생산)물품

ㅇ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ㅇ 품목번호(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ㅇ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

5.원산지관리전담자

ㅇ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1. 신청 구분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2.신청인	상호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한글)			대표자 성명	(한글)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인증 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4.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품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5.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첨부서류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서류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2.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신청구분

ㅇ “신규인증”또는“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

2.신청인

ㅇ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영문란을 기재합니다.

3.인증요건

ㅇ 인증요건 해당란에 “√”를 기재합니다.

4.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ㅇ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ㅇ 품목번호(6단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대상 신청품목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ㅇ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또는“한국”으로 기재합니다.

5.원산지관리전담자

ㅇ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가. ------------- 생산된 물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4. -------------------------------------------------------------------------------------------------------. ---------------------------------------------------------------------------------.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으로서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30호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1.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
2.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다.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자: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30호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다.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자: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 --------------------------------------------------------------------------------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싱가포르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④ -----------------------------------------------------------------------------------------------이스라엘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