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세청이 과세자료로서 구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추가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감경기간을 연장하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9조의3)

최근 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나.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안 제43조제2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구 등 경기 용품,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것,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 정비(안 제61조)

대전ㆍ속초ㆍ동해 세관장의 과세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을 서울세관장으로 조정함.

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추가 및 납부 기한 연장(안 제68조의2제3항 및 제4항)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마. ‘장치기간 경과물품’ 용어 정비(안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에서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도 정비함.

바.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77조의4제1항 및 제3항)

무역원활화 관련 사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일반직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사. ’통관고유부호’ 용어 정비(안 제79조의2 제2항)

탁송품의 특별통관시 통관목록 기재사항인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용어를 정비함.

아. 과세자료 제출 서식 추가(안 제79조의4제1항, 별지 제67호서식)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을 위해 별지 제67호 서식(｢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2”를 “29”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이 호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이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61조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을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을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을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藏置)기간 경과물품”을 “매각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할 물품”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제4호 중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신설 2023. 00. 00.>
월별 거래 명세 년 제 분기 ( 월 일 ~ 월 일)
통신판매중개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거래기간
구매대행업체 기본정보												구매대행업체 판매내역
⑤일련 번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 대표자 성명	⑧대표자 생년월일	⑨전화번호	⑩관리 번호	⑪아이디	⑫휴대전화 번호			⑬전자우편 주소	⑭판매대행 연월		⑮결제구분 코드	⑯판매대행 건수	⑰판매대행 금액

※ ⑮결제수단 구분코드: C.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A.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판매대행, I.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N.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판매대행, T. 선불전자지급수단, D. 직불전자지급수단, R. 기타 판매대행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29------.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생 략)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이 호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또는 이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2022년 12월 31일---------------------------------------------------------------------------------------------------.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4월 30일-----------------. -----------------------------------------------------------------------------------------------------------------------------.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藏置)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 매각된 물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② ------------------ 매각할 물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생 략)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번호	4. --------- 통관고유부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59. (생 략)	1. ∼ 59. (현행과 같음)
<신 설>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