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23-1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60호, 2022.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2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19	2023-12호('23.2.28)	MASSAGE BALL 등 5건
520	2023-12호('23.2.28)	CT Injection system 등 2건
521	2023-12호('23.2.28)	DRIED KIMCHI FLAKES 등 3건
522	2023-12호('23.2.28)	MASTER BATCH 등 2건
523	2023-12호('23.2.28)	RIGID COUPLING 등 2건
524	2023-12호('23.2.28)	RULE DIE STEEL
525	2023-12호('23.2.28)	Sterilizer: FORMOMAT PL
526	2023-12호('23.2.28)	NEO-ACID
527	2023-12호('23.2.28)	폐납축전지

519. MASSAGE BALL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SSAGE BALL; 64mm; 50g	품목분류3과-2796 (2019.04.12.)
2	Massage Ball ; 지름 6.7cm	품목분류3과-7263 (2021.12.21)
3	RUBBER BALL ; 지름6cm	품목분류3과-7490 (2021.12.30)
4	Universal Massage roller ; Massage ball ; 22*13*21cm	품목분류3과-7262 (2021.12.21)
5	Massage Ball ; MOBIPOINT; 지름 5.1cm	품목분류3과-7264 (2021.12.21)

ㅇ 물품설명

-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볼(ball), 땅콩볼 형상의 물품으로 필라테스장이나 가정 등에서 혈액순환 개선, 근막이완 등의 목적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제9506.69-9000호, ④⑤제9506.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2000호

ㅇ 변경사유

- 근력증가나 운동능력 향상보다는 근막 등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통한 근육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물품이므로 제9019.10-2000호의 ‘마사지 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0. CT Injection system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FRLF ILLUMENA PEDESTAL ANGIO POWER INJX1	품목분류3과-11476 (2020.2.3.)
2	OPTIONE INJECTOR W/PEDISTAL ; 223481 S8472	품목분류3과-11475 (2020.2.3.)

ㅇ 물품설명

- 컴퓨터 단층촬영(CT)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영제의 양을 조절하여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환자 혈관에 조영제를 자동 주입하는 장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39-8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8900호

ㅇ 변경사유

- 함께 제시된 워크스테이션(제어유닛, 모니터+PC)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될 조영제 양과 농도를 조절하여 자동 주입하는 기기로, 주사기와는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다르므로 제9018.90-89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1. DRIED KIMCHI FLAKE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egetable preparation, dried; DRIED KIMCHI FLAKES; PR.CHNA	품목분류2과-4043 (2016.04.22)
2	Vegetable preparation, dried; PR.CHNA	품목분류과-106934 (2006.04.13)
3	Vegetable preparation, dried;PR.CHNA	분석47260-337 (2002.03.28)

ㅇ 물품설명

- 양념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시켜 소매 포장한 간식‧토핑용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5.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99-1000호

ㅇ 변경사유

- 열풍 건조로 김치의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도 김치를 건조(가공)한 경우에도 김치의 범주로 판단하므로 제2005.99-1000호의 ‘김치’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2. MASTER BATC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colouring matter ; MASTER BATCH SMB YELLOW L-1121	품목분류2과-12252 (2017.12.14.)
2	Other Pigment preparations ; MASTER BATCH 04-3147 ; R.KOREA	품목분류2과-5361 (2015.07.13.)

ㅇ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인 ‘C.I Pigment Brown 24’에, 충진제와 가소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플라스틱 착색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6.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06.19-0000호

ㅇ 변경사유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만든 안료에 충진제나 가소제 등을 첨가한 착색제이므로 제3206.19-0000호의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3. RIGID COUPLING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ECHANICAL TEE HREADED	품목분류2과-5613 (2015.07.21.)
2	RIGID COUPLING	품목분류2과-4574 (2015.06.23.)

ㅇ 물품설명

- 배관과 배관 사이에서 맞닿은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고정하기 위한 주조한 철강제의 클램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5.9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7.1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을 벽 부분에 고정‧설치하기 위한 행거나 지주 등과는 달리 맞닿은 두 개의 관 구멍을 서로 조여서 연결‧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클램프(Clamp)’이므로 제7307.19-0000호의 ‘기타의 주조한 철강제 관 연결구류’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4. RULE DIE STE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RULE DIE STEEL ; 19MM X 2.0MM BD-HF	품목분류1과-2213 (2015.12.16.)

ㅇ 물품설명

- 코일 형태로 감겨있는 재단용 칼날로, 사용시 일정 길이로 절단하거나 구부려서 원하는 모형 틀에 부착한 후 프레스기나 수공구 등으로 눌러 가죽이나 고무 등을 절단함(폭: 19mm, 두께: 2mm, 인장강도 340MPa 이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11.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8.90-0000호

ㅇ 변경사유

- 가장자리를 면취․연마하여 날(blade)을 세운 제품으로 단순한 길이 절단 또는 구부림 공정 외에는 별도 가공없이 재단용 칼날로 사용되므로 제8208.90-0000호의 ‘그 밖의 기계용이나 기구용의 절단용 칼날’’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5. Sterilizer: FORMOMAT P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terilizer : FORMOMAT PL 349-1	품목분류2과-158433 (2007.12.21)

ㅇ 물품설명

- 열에 민감한 재질의 기구나 실험복 등을 저온(55~60℃)의 진공상태 챔버에 넣고 Etylene oxide(멸균매체) 가스로 살균하는 장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20-0000호

ㅇ 변경사유

- 챔버 내부를 일정 온도(55~60℃)의 감압 상태로 만들어 액체 상태의 멸균매체를 증발하는 방식으로 의료도구 등을 살균하는 장치이므로 제8419.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6. NEO-ACI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품목분류2과-1863 (2009.12.1)

ㅇ 물품설명

- 포름산, 젖산, 구연산, 물 등을 혼합 조제한 적갈색의 액상 보조사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살균 성분이 있는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309.90-2099호의 ‘기타의 보조사료’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7. 폐 납축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2호	(2023.2.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폐납축전지	품목분류3과-1409 (2022.03.15.)

ㅇ 물품설명

- 금속성분 등을 추출하고자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형태의 폐 연산(납; Pb) 축전지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9.1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9.11-0000호

ㅇ 변경사유

- ‘수명이 끝난 연산(鉛酸) 축전지’는 제8549.11-0000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호로 분류(제202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