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4항ㆍ제25항,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 신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안 제13조제1항제17호ㆍ제18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에콰도르의 경우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안 제21조제25항ㆍ제26항, 제23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ㆍ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안 제22조제6항, 제23조제4항제2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안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제2호)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의 경우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마. 협정과의 정합성 정비(안 제6조제2항제13호 및 제30조제7항제4호 신설, 안 제31조제1항 및 별표 17의6)

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해당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3)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을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14.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㉕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제6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21조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㉕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 협의해야 한다.

㉖ 기획재정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을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3조제3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로 한다.

2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미합중국(자동차는 제외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2.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3.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페루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인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7조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및 에콰도르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한다.

제30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제31조제1항 중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그 물품을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캐나다 및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를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을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를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로,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를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캄보디아 및 필리핀”을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로,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를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로,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를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콜롬비아 및 필리핀”을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로 한다.

별표 17의6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 중 85371050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537105090	기타
	- 제어반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 기타	7.5	6.9	6.4	5.9	5.3	4.8	4.3	3.7	3.2	2.7	2.1	1.6	1.1	0.5	0.0	0.0	0.0	0.0	0.0	0.0

별표 17의8의 제목 중 “필리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제2조제23항 관련)”을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제2조제2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7의9 및 별표 17의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각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34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각각 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에콰도르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정관세율) ① ∼ ㉓ (생 략)	제2조(협정관세율) ① ∼ ㉓ (현행과 같음)
<신 설>	㉔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신 설>	㉕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생 략)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 설>	14.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 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㉔ (생 략)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㉔ (현행과 같음)
<신 설>	㉕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 설>	㉖ 기획재정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⑥ -------------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2. -------------------------------------------------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신 설>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신 설>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2. ------------------------------------------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 및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5.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6.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7.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8.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2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9.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10.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미합중국(자동차는 제외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2.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3.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페루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인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생 략)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② ------------------------------------------------------------------------------------------------------------------------------------------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말한다.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및 에콰도르를 -----.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 ⑥ (생 략)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 다만,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그 물품을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튀르키예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캐나다 및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를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1. -------------------------------------------------------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⑤ --------------------------------------------------------------------------------------------------------------------------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⑥ -----------------------------------------------------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⑦ ------------------------------------------------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생 략)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② -----------------------------------------------------------------------------------------------------------------------------------------------------------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콜롬비아 및 필리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2.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