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경관리 수행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국, 세관 통관부서 일부,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전문경력관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무역심사팀의 존속기한을 종료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6급 4명)은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의 일부 직렬을 관련 업무 분야로 조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부처 명의 변경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관물류정책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수출입안전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ㆍ수출입안전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을 “통관기획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통관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ㆍ통관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물류정책과장”을 “통관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을 “통관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산업지원과장”을 “보세산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정무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ㆍ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장”을 “공정무역심사과를 두되, 심사정책과장ㆍ세원심사과장ㆍ기업심사과장 및 공정무역심사과장”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무역심사팀장”을 “공정무역심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덤핑거래”를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조사

13.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제11조제3항 중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를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입물류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를 “수출입물류과ㆍ수입통관과ㆍ수출통관”으로, “5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를”을 “통관총괄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입통관3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를”로,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통관검사1과ㆍ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을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수입통관1과ㆍ신항수입통관2과 및 신항수출통관과를”로, “외환조사”를 “외환조사과, 무역안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을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으로, “3명 및”을 “3명, 무역안보조사과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을 “수출입물류과장ㆍ수입통관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으로, “통관총괄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을 “통관총괄과장ㆍ수입통관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수입통관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검사1과장”을 “수입통관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입신고”를 “수입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입물품”을 “수입물품”으로, “수출입통관요건”을 “수입통관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반출입”을 “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을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제27항 및 제2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26항을 제3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제15항, 제20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3. 제6항 각 호의 사항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⑳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㉖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삭제

3. 삭제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9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제6항”을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심사와 정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7항 중 “심사관은 제16항”을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 및 제9항”으로,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분장한다”를 “각각 분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0항) 중 “제19항제8호”를 “제22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총괄과장”을 “수출통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7항(종전의 제24항) 중 “제23항 및 제25항”을 “제26항 및 제2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0항(종전의 제26항) 제1호 중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를 “제26항제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항 및 제25항”을 “제26항ㆍ제28항 및 제29항”으로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

㉙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4.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제13조제5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제9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를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ㆍ제3호”를 “제14항제1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을 “수입통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13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총괄2과장”을 “심사총괄1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2조제19항제1호”를 “제12조제2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2조제19항제12호”를 “제12조제22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조제20항”을 “제12조제2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2조제21항”을 “제12조제24항”으로 한다.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 삭 제

⑲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 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제13조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2조제18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2조제23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및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9항) 제4호 중 “제16항”을 각각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20항) 중 “제12조제26항”을 “제12조제3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제1호 중 “제12조제25항제1호”를 “제12조제2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26항제2호”를 “제12조제3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종전의 제23항) 제1호 중 “제12조제25항제2호”를 “제12조제2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24항) 중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제12조제1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제22항 및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9항,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중 “제12조제12항”을 “제12조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6항ㆍ제18항 및 제19항”을 “제19항ㆍ제21항 및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2조제21항”을 “제12조제24항”으로 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⑳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㉑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7항) 중 “제15항제1호”를 “제17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0항) 제3호 중 “제12조제23항제4호”를 “제12조제2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2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9항”을 “제12조제11항”으로, “제12항제2호”를 “제1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제10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8항제2호”를 “제10항제2호”로 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⑱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1항) 중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을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조제18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심사정보과장”을 “심사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8항(종전의 제15항) 중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을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2조제23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제25항”을 “제2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7항) 중 “제16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18항) 중 “제12조제26항”을 “제12조제30항”으로 한다.

㉑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을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으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6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20호”를 “제21호”로, “제19항 및 제21항”을 “제22항 및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16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18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을 “제12조제26항ㆍ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2조제9항ㆍ제11항”을 “제12조제11항ㆍ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ㆍ제3호”를 “제14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을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으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6항 각 호(제18호”를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제20호”로, “제18항”을 “제21항”으로, “제19항”을 “제22항”으로, “제21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을 “제12조제26항ㆍ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9항”을 “제12조제11항”으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ㆍ제3호”를 “제14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항 및 제8항 각 호”로,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제6항”을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5항”을 “제14조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8항제1호”를 “제12조제10항제1호”로, “제9항”을 “제11항”으로,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6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제19항제1호”를 “제22항제1호”로, “제21항”을 “제2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 중 “제12조제23항제1호”를 “제12조제26항제1호”로, “제18호까지”를 “제17호까지”로, “제25항제1호”를 “제28항제1호”로, “제10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항 및 제8항 각 호”로,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9항제1호”를 “제12조제11항제1호”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ㆍ제3호”를 “제14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항제12호ㆍ제13호”를 “제9항제1호ㆍ제2호”로, “제9항제1호”를 “제11항제1호”로,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12항제1호”를 “제14항제1호”로 한다.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제15항”을 “제14조제17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제14조제15항”을 “제14조제17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항 및 제8항 각 호”로, “제8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제16항제18호”를 “제19항제18호”로, “제18항제1호”를 “제2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1항”을 “제12조제13항”으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의2의 제목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8명”을 “9명”으로, “6명)”을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급”을 “6급 1명)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관세주사보 1명)”을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7명(관세주사 6명, 관세주사보”를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6조 중 “관세청”을 “관세청과 그”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0”을 “363”으로, 일반직 계 “359”를 “362”로, 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를 “11”로, 행정사무관 “46”을 “47”로, 관세주사 “80”을 “81”로 하며, 관세주사 또는 공업주사 1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68”을 “372”로, 일반직 계 “367”을 “371”로, 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을 “12”로, 행정사무관 “47”을 “48”로, 관세주사 “95”를 “94”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2”를 신설하고,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2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주사보 8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를 신설한다.

별표 6의2 공업주사 12 다음에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을 신설하고, “관세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67”을 각각 “4,902”로, 행정사무관 “124”를 “127”로, 관세주사 “777”을 “784”로, 관세주사보 “926”을 “943”으로, 관세서기 “1,053”을 “1,060”으로, 관세서기보 “741”을 “74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74”를 각각 “4,905”로, 행정사무관 “139”를 “142”로, 관세주사 “858”을 “859”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다음에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신설, 관세주사보 “1,024”를 “1,040”으로, 관세서기 “955”를 “962”로, 관세서기보 “651”을 “652”로 하고, 기록연구사 6 다음에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8의3의 제목 중 “관세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제7항 전단 관련)”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제7항 전단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정무역심사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무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로 하고,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4의2 정원 1명(관세주사 1명) 및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3명)”을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로, 제2조제2항 중 “별표 8의2의 정원 7명(관세주사 6명 및 관세주사보 1명)”을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로 하고, 제4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4의2 정원 1명(관세주사 1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 및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2. 3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관련)
1. 관세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심사국 공정무역심사과	2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부산세관 무역안보조사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9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5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6명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관국) ① (생 략)	제4조(통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수출입안전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ㆍ수출입안전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통관기획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통관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ㆍ통관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
③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통관기획과장---------------------.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관검사과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보세산업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국) ① (생 략)	제5조(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ㆍ세원심사과장 및 기업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공정무역심사과를 두되, 심사정책과장ㆍ세원심사과장ㆍ기업심사과장 및 공정무역심사과장-------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공정무역심사과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2. 시중유통 수입물품과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조사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1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제11조(세관) ①ㆍ② (생 략)	제11조(세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 및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우편통관국에 특송우편총괄과ㆍ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ㆍ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③ ---------------------------------------------------------------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5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외환조사관 3명, 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④ ---------------------------------------------------------------------------- 수출입물류과ㆍ수입통관과ㆍ수출통관---------------------------------------------------------------------------------------------------------------- 6명-------------------------------------------------------------------------------------------------------------------------------------------------------------------------------------------------.
⑤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물류감시관 3명, 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통관검사1과ㆍ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2명,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심사정보과, 체납관리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외환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⑤ ------------------------------------------------------------------------- 통관총괄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입통관3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를-----------------------------------------------------------------------------------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수입통관1과ㆍ신항수입통관2과 및 신항수출통관과를-------------------------------------------------------------------------------------------------------------- 외환조사과, 무역안보조사------.
⑥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통관검사1과ㆍ통관검사2과ㆍ통관검사3과ㆍ통관검사4과ㆍ통관검사5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을,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⑥ -----------------------------------------------------------------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 3명, 무역안보조사과 및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운영과장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및 협업검사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총괄과장ㆍ통관검사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인천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여행자통관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조사총괄과장,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ㆍ감시관ㆍ분석실장 및 분석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⑬ ---------------------------------------------------------------------------------------------- 수출입물류과장ㆍ수입통관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 통관총괄과장ㆍ수입통관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수입통관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 --------------------------------------------------------------------------------------------------------------------------------------------------------------------------------------------------------------------------------------------------------------------------------------------------------------------------------------------------------------------------------------------------------.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⑤ (생 략)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관검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입통관1과장-------------------.
1. 수출입신고의 수리	1. 수입신고-------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2. 수입물품------------------ 수입통관요건--------
3. 물품의 반송	<삭 제>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삭 제>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삭 제>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삭 제>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	7. ----------- 반입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삭 제>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삭 제>
⑦ 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ㆍ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
<신 설>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2.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3. 제6항 각 호의 사항
⑧ㆍ⑨ (생 략)	⑩ㆍ⑪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⑩ 물류감시관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⑫ ---------- 제11항 ----------------------------------------------------.
⑪ㆍ⑫ (생 략)	⑬ㆍ⑭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신 설>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⑬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⑯ --------------- 제11항 -----------------------------------------.
⑮ 신항통관검사1과장ㆍ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 --------------------------------------------------------------------------------.
⑯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덤핑 및 우회덤핑거래 심사와 정보에 관한 사항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신 설>	⑳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⑰ 심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⑰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 및 제9항 --- 관세청장------------- 각각 분장한다.
⑱ ∼ ㉑ (생 략)	㉑ ∼ ㉔ (현행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와 같음)
⑳ 체납관리과장은 제19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 제22항제8호-----------------------------------------.
㉒ 분석관은 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㉕ ------ 제24항 -----------------------------------------.
<신 설>	㉖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삭제 3. 삭제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12. 금수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㉓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출통관과장-----------------.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 수출신고의 수리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물품의 반송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
8.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삭 제>
9. 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삭 제>
10. 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삭 제>
11.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삭 제>
12.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삭 제>
13.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ㆍ폭발물의 밀수단속	<삭 제>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삭 제>
1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삭 제>
16.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삭 제>
17.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수입물품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삭 제>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㉔ 조사관은 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㉗ ------ 제26항 및 제28항-----------------------------------------------------------------.
㉕ (생 략)	㉘ (현행 제25항과 같음)
<신 설>	㉙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3.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4.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㉖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㉚ ----------------------------.
1.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 제26항제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제26항ㆍ제28항 및 제29항-----------------------------------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④ (생 략)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0항 ------------------------------------------------------------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제13항 --------- 제14항제1호ㆍ제3호---------------.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⑥ 수입통관과장--------------------------------------------------------------------------------------------------------------.
<신 설>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제10항제1호------------------------------------------------------------------------------.
⑧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총괄1과장-----------------------------------------------.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및 제20호의 사항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 삭 제
⑩ 심사관은 제8항 및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 제9항 및 제10항-------------------------------------.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 제12조제22항제1호-------------------------------------.
⑫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 제12조제22항제12호-----------------------------.
⑬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 제12조제23항-----------------.
⑭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제12조제24항 -------------------.
⑮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 제12조제21항 -------------------------------------------------.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⑰ ----------- 제12조제26항 -----------------------------------------------.
⑰ 조사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 제17항-------------------------------------.
<신 설>	⑲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 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⑱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삭 제>
⑲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4. 제17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⑳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㉑ ----------- 제12조제30항 ----------------------.
㉑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㉒ --------------------------------.
1. 제12조제25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1. 제12조제28항제1호 -------------------------
2. 제12조제26항제2호의 사항	2. 제12조제30항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㉒ 외환조사관은 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 제22항------------------------------------.
㉓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㉔ ----------------------------.
1. 제12조제25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1. 제12조제28항제2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㉔ 외환검사관은 제23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㉕ ---------- 제24항 -----------------------------------------.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 략)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④ ------------------------------------------------------------------------ 제10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11항 각 호----------------------------------------------------------------------------------.
⑦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 및 통관검사3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제12조제14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6항ㆍ제18항 및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 제19항ㆍ제21항 및 제22항 ------------------------------------------.
⑪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 제12조제24항 -------------------.
⑫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⑭ ------------------------------ 제12조제13항 --------------------------.
⑬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제14항-------------------------------------.
⑭ㆍ⑮ (생 략)	⑯ㆍ⑰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
⑯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 제17항 ------------------------------------------------.
⑰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⑲ ------------------------- 제17항제1호--------------------------------------------------------.
<신 설>	⑳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신 설>	㉑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⑱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삭 제>
⑲ 조사관은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⑳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㉒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3. 제12조제26항제4호-------------------------------------------------------------------------------
㉑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0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 제22항 ------------------------------------------.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 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제10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11항 -------------- 제14항제2호-----------------------------------------.
⑦ 통관검사1과장ㆍ통관검사2과장ㆍ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통관검사5과장은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 제10항제2호---------------------------.
<신 설>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⑨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⑫ ------------- 제12조제13항 -------------------------.
⑩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⑬ --------------- 제12항-------------------------------------.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
<신 설>	⑱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⑮ ------ 제14항-------------------------------------.
⑬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 제12조제21항 -----------------------------------------------.
⑭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심사총괄과장---------------------------------.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 --------------.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⑲ ----------- 제12조제26항 --------------- 제28항 --------------------.
⑰ 조사관은 제1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⑳ ------ 제19항 -----------------------------------------.
<신 설>	㉑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⑱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㉒ ----------- 제12조제30항 ----------------------.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 략)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 제19항제18호----------------.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0호,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19항제1호---------------------------------------------------------------------------------------------------------------------------------------- 제21호------- 제22항 및 제24항----------------.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19항제1호------------------------------------------------------------------------------------------------------------------------------------------------------ 제21항---------------.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26항ㆍ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ㆍ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제12조제11항ㆍ제13항 -------- 제14항제1호ㆍ제3호----------------.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16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제1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 제19항제18호----------------.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 각 호(제1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18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제20호--------------- 제21항 ------------ 제22항 ------------- 제24항 ----------------------.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ㆍ제25항 및 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26항ㆍ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11항 ------------ 제13항 ------------- 제14항제1호ㆍ제3호---------------.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6항 및 제8항 각 호------------ 제10항제1호------------------------------------------------------------------ 제19항제18호 --------- 제21항제1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13항 ---------------------.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생 략)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 제14조제17항 ---------------------------------------------------.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제12조제10항제1호-------------------- 제11항 ----------- 제14항 -------------------.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19항제1호-------------------------------------------------- 제21항제1호-------------------- 제22항제1호------------------------------------------------------------------------- 제24항 --------------------.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26항제1호------------------------- 제17호까지------ 제28항제1호----------------------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13항 ---------------------.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6항 및 제8항 각 호------------ 제10항제1호------------------------------------------------------------------ 제19항제18호 ------- 제21항제1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11항제1호--------------------------------------- 제13항 -------------- 제14항제1호ㆍ제3호----------------.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9항제1호ㆍ제2호-------------- 제11항제1호-------------------------------------- 제13항 --------- 제14항제1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14조제17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14조제17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6항 및 제8항 각 호----------- 제10항제1호--------------------------------------------------------------------- 제19항제18호 --------- 제21항제1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제12조제13항 ---------------------.
제6장의2 관세인재개발원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2(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9명-------------------------------------------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 6급 1명)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7명(관세주사 6명, 관세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⑥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⑦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⑦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과 그 -----------------------------------------------------.

신ㆍ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360	363	+3
ㆍ	ㆍ	ㆍ
일반직 계	359	362	+3
ㆍ	ㆍ	ㆍ
서기관	12	13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1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46	47	+1
ㆍ	ㆍ	ㆍ
관세주사	80	81	+1
ㆍ	ㆍ	ㆍ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신설>	1	+1
ㆍ	ㆍ	ㆍ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368	372	+4
ㆍ	ㆍ	ㆍ
일반직 계	367	371	+4
ㆍ	ㆍ	ㆍ
서기관	12	13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	12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47	48	+1
ㆍ	ㆍ	ㆍ
관세주사	95	94	-1
ㆍ	ㆍ	ㆍ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신설>	2	+2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1	+1
ㆍ	ㆍ	ㆍ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신설>	1	+1
ㆍ	ㆍ	ㆍ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신설>	1	+1
관세주사보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67	4,902	+35
일반직 계	4,867	4,902	+35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4	127	+3
ㆍ	ㆍ	ㆍ
관세주사	777	78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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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사보	926	94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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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	1,053	1,06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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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보	741	7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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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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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874	4,905	+31
일반직 계	4,874	4,9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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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39	1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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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사	858	8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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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2	+2
관세주사보	1,024	1,04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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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	955	9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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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보	651	6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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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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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관세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7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34조제7항 전단 관련)	(제34조제7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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