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2)

관세청고시	제90-612호	(1990. 2. 1)		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
관세청고시	제91-704호	(1991.12.26)		관세청고시	제2012- 4호	(2012. 3. 7)
관세청고시	제93-769호	(1993. 1. 1)		관세청고시	제2013-75호	(2013.10.29)
관세청고시	제94-858호	(1994. 1. 8)		관세청고시	제2015-46호	(2015.10. 5)
관세청고시	제95-914호	(1995. 1.28)		관세청고시	제2016-65호	(2016.12.30)
관세청고시	제96- 1호	(1996. 2. 1)		관세청고시	제2019- 8호	(2019. 2.18)
관세청고시	제98- 3호	(1998. 3. 9)		관세청고시	제2019-41호	(2019. 9.23)
관세청고시	제98- 27호	(1998. 6.25)		관세청고시	제2020- 6호	(2020. 2.11)
관세청고시	제99- 37호	(1999.10. 1)		관세청고시	제2021-68호	(2021.12.28)
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1.12.24)		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 1.20)
관세청고시	제2005- 9호	(2005. 2.25)		관세청고시	제2024-15호	(2024. 4. 1)
관세청고시	제2006-53호	(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24-74호	(2024. 12. 31)
관세청고시	제2009-85호	(2009.8.20)		관세청고시	제2025-19호	(2025. 04. 01)
관세청고시	제2011- 9호	(2011.4. 1)		관세청고시	제2025-71호	(2025. 12. 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0-612호(1990. 2. 1.)>

부   칙 <관세청고시 제91-704호(1991.12.26.)>

부   칙 <관세청고시 제93-769호(1993. 1. 1.)>

부   칙 <관세청고시 제94-858호(1994. 1. 8.)>

부   칙 <관세청고시 제95-914호(1995. 1.28.)>

부   칙 <관세청고시 제96-  1호(1996. 2. 1.)>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  3호(1998. 3. 9.)>

부   칙 <관세청고시 제98-27호(1998. 6.25.)>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9-37호(1999.10.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62호(2001.12.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5-9호(2005. 2.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53호(2006.12.30.)>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85호(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별표는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의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1-9호(2011. 4. 1.)>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결정이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 결정이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1-52호(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2-4호(2012. 3. 7.)>

이 고시는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75호(2013.10.29.)>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5-46호(2015.10. 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6-6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9-8호(2019. 2.18.)>

이 고시는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9-41호(2019. 9.23.)>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0-6호(2020. 2.11.)>

이 고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1-6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3-6호(2023. 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4-15호(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4-7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5-19호(2025.04.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5-71호(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별도 게재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 별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