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99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외경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8.41
	3. 그 밖의 공급자	3.64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