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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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5-57호, 2025. 11. 24.)

2. 개정 사유

ㅇ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ㅇ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국민의 건강ㆍ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 차단

ㅇ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 칫솔,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신규 지정

ㅇ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 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 신규 지정

□ 산업안전ㆍ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

ㅇ 산업ㆍ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ㆍ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 강화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원자력안전법), 승차용 안전모(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ㅇ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2개 품목 신규 지정

ㅇ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ㆍ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 에나멜 등 백연(White Lead)을 포함한 페인트 17종(산업안전보건법), 일산화탄소, 포름산 등 13종(화학물질관리법) 신규 지정

□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

ㅇ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 신규 지정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ㆍ원피ㆍ가죽 3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2 개정)

ㅇ 「화학물질관리법」변경사항 반영(“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ㅇ「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의료기기법」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 시행 2020. 05. 01., 제정 2019. 4. 30.

ㅇ '25. 10.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5 개정사항 반영,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 (수출) 5개 법령 18개 품목 추가, 86개 변경, 180개 제외

- (수입) 29개 법령 255개 품목 추가, 304개 변경, 522개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4.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검사과

◦ 담 당 자 : 서주원 사무관
안윤하 주무관

◦ 제출기한 : 2026. 00. 00.

◦ 제출방법 : 이메일(wangnuni@korea.kr 또는 yuna17@korea.kr)

참 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사항

□ 세관장확인대상 변경사항[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변경사항
	법령	품목수	법령	품목수
수출	13	1,214개 (1,426)	13	1,085개 (1,264)	• 5개 법령 - (품목) 18개 추가, 86개 변경, 180개 제외
수입	40	4,810개 (7,642)	40*	4,766개 (7,375)	• 29개 법령 - (품목) 255개 추가, 304개 변경, 522개 제외

* (수입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가, 「외국환거래법」 제외

□ 수출 물품(추가 18개, 변경 86개, 제외 180개)

1)「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ㅇ 통합공고 개정 등 변경요청 사항(전기·전자부품 등) 반영(변경 39, 추가 17)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3)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57)

3)「원자력안전법」

ㅇ 산업안전 관련 품목 추가(엑스선용 고압발생기) (추가 1)

ㅇ 수출요건 확인기관 변경(한국방사선안전재단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변경 43) 및 품명 용어 정비 등 요청 사항 반영(변경 4)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2)

4)「방위사업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

5)「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7)

□ 수입 물품(추가 255개, 변경 304개, 제외 522개)

1)「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ㅇ 통합공고 개정 등 변경요청 사항(전기·전자폐기물 등) 반영(변경 63)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31)

2)「외국환거래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파충류 육류 등) 반영(추가 3)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3)

4)「원자력안전법」

ㅇ 산업안전 관련 품목 추가(엑스선용 고압발생기) (추가 1)

5)「가축전염병예방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

6)「방위사업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5)

7)「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돼지, 토끼 등) 반영(추가 26)

ㅇ 부처 변경 요청 품목(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등) 반영(변경 14)ㅇ

8)「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

9)「약사법」

ㅇ HSK 2025 개정(제2903.89-0000호 세분화)에 따른 세번 추가(추가 1)

ㅇ HSK 2025 개정 및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90)

ㅇ HSK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명 정비(변경 3)

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HSK 2025 개정에 따른 품목(집성판 등) 추가(추가 4)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68)

ㅇ HSK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명 정비(변경 6)

11)「식물방역법」

ㅇ HSK 2025 개정에 따른 품목(집성판 등) 추가(추가 3)

ㅇ HSK 2025 개정에 따른 품목(집성판 등) 제외(제외 2)

12)「사료관리법」

ㅇ HSK 2025 개정 및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2)

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 부처 변경 요청 품목(승용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반영(변경 1)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22)

1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플루오로메탄 등) 반영(추가 5)

15) 「화학물질관리법」

ㅇ HSK 2025 개정 사항 및 부처 추가 요청 품목(일산화탄소, 과망간산칼륨, 포름산 등) 반영(추가 13)

ㅇ 부처 변경 요청 품목(백(白)석면, 농약원제 등) 반영(변경 217)

ㅇ 통합공고 미반영 및 해당 법 개정으로 품목 제외(제외 18)

16) 「비료관리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

17) 「먹는물관리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5)

18) 「종자산업법」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종자용 스위트콘) 반영(추가 1)

19) 「화장품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60)

20) 「의료기기법」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스크루·스테이플·핀,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반영(추가 6)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신규 지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분리(제외 31)

21) 「산업안전보건법」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백연 포함 페인트 등) 반영(추가 20)

ㅇ HSK 2025 개정에 따른 품목[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정비(제외 2)

2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2)

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남방먹조기, 점성어 등) 반영(추가 7)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3)

24) 「어린이제품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46)

25) 「위생용품관리법」

ㅇ 부처 추가 요청 품목(문신용 염료, 치실, 칫솔 등) 반영(추가 19)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2)

26) 「농약관리법」

ㅇ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제외 1)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HSK 2025 개정 사항 및 부처 추가 요청 품목(목탄, 흑탄, 베니어용 단판, 섬유판 등) 반영(추가 96)

ㅇ HSK 2025 개정에 따른 품목(성형목탄 등) 정비(제외 3)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ㅇ HSK 2025 개정 사항 및 부처 추가 요청 품목(펌프, 공기압축기, 삼상유도전동기 등) 반영(추가 11)

ㅇ HSK 2025 개정에 따른 품목(삼상유도전동기) 정비(제외 2)

2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 및 부처 요청 품목(혈액가스검사시약 등 각종 시약, 임신진단기, 의료용질량분석장치 등) 반영(추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