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통신판매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한 예시기준을 마련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식 보완 및 기타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안 제2조제29호,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별표13)

통신판매의 정의규정 신설 및 원산지 세부표시방식이 필요한 원산지  오인우려물품에 통신판매물품을 포함하여, 세부 표시방식을 별표13에 신설

나.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에 대한 제조원가계산방식 보완 등(안 제86조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별지31호)

제조원가 계산 시 공제법 외에 집적법도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물품의 표시방식을 보완하며, 제조원가계산 시 원료의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양식 신설

다.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안 별표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별표3과 통일되도록, 관련 품목(돼지, 양)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ㆍ② (생 략)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조립 또는 혼합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가 5개국 이상이면, 대표국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숫자로 표시(예: “부분품(원재료) 원산지 : 미국 외 12개국”)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신판매 등으로 거래되어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ㆍ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 -------------------------------------------------------------------------------------------------------------------------------------------------------------------------------------------------------------------------------------------------------------------------------------------------.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은 별표13과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 관세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 --------------------------------------------------------------------------------- 물품 및 거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 략)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ㆍ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 제조원가란, -------------------------------------------------------- 금액,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⑤ ------------------------------------------------------------------------------------------------------------------------------.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1. ------------------------------------------ 원료(부품)--------------------------------------------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2. 제1호의 원료(부품)의 원산지가 1개국인 경우에는 “원료(부품) 원산지 : 국명”을 표시하되,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예: “원료(부품) 원산지 : 국명, 국명” )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삭 제>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⑥ ---------- 원가계산 시, 국내산 원재료 입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산으---.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별표 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HS 0103 돼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당 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S 0103, 0104 돼지, 양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해당 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별표 13) <신 설>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방법(제77조 관련)

(별표 13)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방법(제77조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해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개정사항(신설)

ㅇ (별지31호)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별지 제31호 서식]

[국내산 원산지증명 서식]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쪽 중 제1쪽)
1.발급번호:
2.공급하는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3.공급받는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4. 공급 물품 내역
연번	품목번호 (HS6단위)		품명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공급가격		단순 가공 해당 여부			원산지		비고
									Y	N
5. 원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공급 물품 연번	원재료 연번	품목번호 (HS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원재료의 원산지			비고
「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 국내산 원료임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 : 상호 및 주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 제출하신 서류의 사실여부에 대해 정부 관할기관의 조사·검증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기재하며 이때 공급하는 자는 물품을 직접 가공(생산)하는 자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4	공급 물품 내역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품명ㆍ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품목번호 (HS 6단위)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원산지 (국내산/수입산)	◦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산 중 택일하여 적습니다.
		공급가격	◦ 공급물품의 가격을 적습니다.
		단순가공 수행여부	◦ 공급물품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가공물품인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아래 “단순가공활동”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⑧항 " 단순한 가공활동 "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ㆍ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본 확인서를 갈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원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 원재료와 관련된 공급물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원재료 연번	◦ 공급물품과 관련된 원재료의 연번을 적습니다.
		품목번호 (HS6단위)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품명·규격	◦ 원재료의 품목과 규격을 적습니다.
		수량·단위	◦ 원재료의 수량과 수량 단위를 적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	◦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산 등 택일하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