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16호

「수출입 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2022-153호(2022.9.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수출입 공고」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과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별표5)

나.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을 명시(안 별표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제한품목) ① 좌동 ② 좌동 ③ 본 공고 별표 4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5호 가목의 적용 대상 물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강국(Melted and poured)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입승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갖추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생략된 증빙 서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강국이 기재된 제품검사증명서 2. 조강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검사증명서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강국 증빙서류

[별표 4]  수입제한품목 (신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3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12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1	물결 모양의 것
49	기타
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9	기타
70	페인팅한 것ㆍ바니시한 것ㆍ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90	기타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3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기타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29	기타
90	기타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0	페인팅한 것ㆍ바니시한 것ㆍ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0	클래드(clad)한 것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99	기타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ㆍ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10	단조(鍛造)한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기타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10	유(U)형강ㆍ아이(I)형강ㆍ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1	엘(L)형강
22	티(T)형강
31	유(U)형강
32	아이(I)형강
33	에이치(H)형강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69	기타
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리한 것
99	기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0	기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3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0	기타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19	기타
20	봉[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그 밖의 봉
40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19	기타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9	기타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19	기타
20	고속도강의 것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9	기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고속도강의 것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기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10	고속도강의 봉
20	실리코망간강의 봉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그 밖의 봉[냉간(冷間)성형이나 냉간(冷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70	형강(形鋼)
80	중공(中空)드릴봉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기타

[별표 5] 조강국 증빙서류 (신설)

Official Warranty Letter for Exported Steel

Date of Issue : Year-Month-Date

Name of Products
HS Code
Manufacturer's Name
BL NO.
Invoice No.
Mill Test Certificate No.
Country of Melted and Poured
Country of Origin
Declaration
We, the undersigned, hereby certify that the steel used to manufacture the above-mentioned products was melted and poured in the country indic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trade regulations and standards. We also confirm that this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we are prepared to provide further supporting evidence if request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Manufacturer’s Name & Official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