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17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4-43호(2024.3.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0조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통상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생략)-----------	제10조(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 ① ----------------------------------------------------------------------------------------------------------------------------------------------------------------------------------------------------------------다만,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 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