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통상협정활용과

- 이메일 : byoul200@korea.kr /	rudia@korea.kr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 - 4018) 또는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 203 – 5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