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

-- 일정 수준 ------------------

---------제245조부터-----------

-- 일정 기간 ------------------

------------------------------

------------------------------

------------------------------

------------------------------

-----.

ㅇ 띄어쓰기 수정

제3조(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① 신고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① -----

------------------------------

---------------------- 작성하여야 ---.

ㅇ 띄어쓰기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 -------

----------------- 취하하고자 --

------------------------------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

------------------------------

--.

ㅇ 띄어쓰기 수정

ㅇ 통·폐합으로 제정된 행정규칙명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9.「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

-----------------------------

-----------------------------

ㅇ 법률명 홑낫표(「」) 표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① 제5조에 따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6조(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①

------------------------------

------------------------------

------------------------------

---------------- 다음 달 ------

------------------------------

------------------------------

------------------.

ㅇ 띄어쓰기 수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생  략)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신고수리 후에 란 또는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란 또는 행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

ㅇ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정정시기 기준과 중복되는 ‘신고수리후에’ 문구 삭제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신고수리 후에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

----------------------.

ㅇ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정정시기 기준과 중복되는 ‘신고수리후에’ 문구 삭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① 세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①------ ------------------------------

------------------------------

------------------------------

------------------------------

------------------------------

------------------------------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  --------.

ㅇ 노동절 법정공휴일 반영에 따른 공휴일 범위규정 정비

<신  설>

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 정정 또는 취하 시: 오류점수 면제

ㅇ 수출입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신청정정 또는 취하 시 오류점수 면제기준 명확화

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2. 수출(반송)신고서가 ------------

---------- 신청 정정 또는 취하 시:

------------

ㅇ 기존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2호로 변경

ㅇ 수출신고서 취하 시 오류점수 면제를 명확히 반영

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 항목당(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

3. ----------------------------

--- 신청 정정 또는 취하 시: 정정은 항목당 0.2점, 취하는 건당 0.2점---

-------.

ㅇ 기존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변경

ㅇ 수입신고서 취하 시 오류점수 면제를 명확히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① ∼ ⑦ (생  략)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① ∼ ⑦(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별표1에 따른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른 경감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경감 일수에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이를 버린 후 별표1의 제재 기준에서 경감한다.

ㅇ P/L 제재 일수 산정 계산 방식 명확화

제14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① ------------- 제9조에 따라

------------------------------

------------------------------

------------------------------

------------------------------

------------제재 수준을-------.

ㅇ 조문 간 오류 수정

*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 제10조(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ㅇ 띄어쓰기 수정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

-----------------------------

-----------------------------

계산한다.

ㅇ 신설되는 제9조제8항과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 삭제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별표 2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9조제3항에------------------------------------------------------------------------------------------------------------.

ㅇ 조문 간 오류 수정

*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 제10조(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제15조(재검토기한)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27년 1월1일---------------------------

------------------------------

-------------------------------

-----------.

ㅇ재검토기한 설정

<신  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6-00호, 202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ㅇ 부칙 추가

[별표 2]

[별표 2]

< 오류점수(비율)별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제9조 제3항) >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
업무별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5%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1,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0%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1,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5%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2,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20%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 적용 예 : 수입검사비율이 2.4%인 경우 검사비율 5%p 상향 → 2.4% + 5% = 7.4%

< 오류점수(비율)별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제9조 제3항) >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
업무별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5%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1,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0%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1,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5%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2,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20%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 적용 예 : 수입검사비율이 2.4%인 경우 검사비율 5%p 상향 → 2.4% + 5% = 7.4%

※ 경감사유 발생 시 검사 상향 비율에서 경감

ㅇ 검사비율 상향에 대한 경감은 추가 검사비율 경감임을 명시

[별표 3]

[별표 3]

<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제8조 제1항) >

□ 수입신고서

분야	중요 항목(5점)		경미 항목(1점)
일반	3. 세관과 4. BL번호 9. 징수형태 11. 수입자 12. 납세의무자	13. 운송주선인 14. 해외거래처 25. 적출국 48. 수입요건확인	5. 화물관리번호 6. 입항일 7. 전자인보이스 8. 반입일 15. 통관계획	16. 신고구분 17. 거래구분 18. 종류 23. 국내도착항 24. 운송형태	29. 검사(반입)장소 44. 검사변경 45. 사후확인기관 26. 선(기)명 27. Master B/L 28. 운수기관 부호
세액	50. 세율(란) 53. 감면분납부호(란)		52. 세액(란) 61. 세종(전체) 62. 세액(전체)	63. 총세액합계 64. 납부(고지)서부호 47. 특수세액	49. 세종(란) 51. 감면율(란) 56. 환율
과세 가격	20. 가격신고서 유무 36. 단가 37. 금액 54. 결제금액	57. 운임 58. 보험료 59. 가산금액 60. 공제금액	39. 과세가격 55. 총과세가격	65. 총 부가가치세과표
품명	30. 품명 31. 거래품명 32. 상표	33. 모델, 규격 34. 성분 38. 세번부호
중량 수량	35. 수량(모델별)	40. 순중량 41. 수량	21. 총중량	22. 총 포장갯수	42. 환급물량
원산지	46. 원산지		19. 원산지 증명서 유무

<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제8조 제1항) >

□ 수입신고서

분야	중요 항목(5점)		경미 항목(1점)
일반	3. 세관과 4. BL번호 9. 징수형태 11. 수입자 12. 납세의무자	13. 운송주선인 14. 해외거래처 17. 거래구분 25. 적출국 48. 수입요건확인	5. 화물관리번호 6. 입항일 7. 전자인보이스 8. 반입일 15. 통관계획	16. 신고구분 17. (삭제) 18. 종류 23. 국내도착항 24. 운송형태	29. 검사(반입)장소 44. 검사변경 45. 사후확인기관 26. 선(기)명 27. Master B/L 28. 운수기관 부호
세액	50. 세율(란) 53. 감면분납부호(란)		52. 세액(란) 61. 세종(전체) 62. 세액(전체)	63. 총세액합계 64. 납부(고지)서부호 47. 특수세액	49. 세종(란) 51. 감면율(란) 56. 환율
과세 가격	20. 가격신고서 유무 36. 단가 37. 금액 54. 결제금액	57. 운임 58. 보험료 59. 가산금액 60. 공제금액	39. 과세가격 55. 총과세가격	65. 총 부가가치세과표
품명	30. 품명 31. 거래품명 32. 상표	33. 모델, 규격 34. 성분 38. 세번부호
중량 수량	35. 수량(모델별)	40. 순중량 41. 수량	21. 총중량	22. 총 포장갯수	42. 환급물량
원산지	46. 원산지		19. 원산지 증명서 유무

ㅇ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17. 거래구분’ 항목의 오류점수 배점 변경

* (기존) 1점 → (개정) 5점

[별표 4]

[별표 4]

<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제8조의2 제1항) >

□ 수입신고 정정 사유

부호코드	내용	비고
01	수입신고오류(HS오류, 수량․단위오류, 품명정정, 검역증번호 오류 등)
02	분석결과
03	검사결과(상표명미기재, 원산지표시 등)
04	일부통관보류
06	확정가격신고(세관장 확정포함)	오류점수 면제
07	수입요건불비
08	신고 후 감면(분납)신청
09	정보분석결과
10	즉시 사후심사결과(확장심사포함)
11	기업심사결과
12	수입물품 과부족 선적(수량 과다 등)
13	수입물품 손상
14	적재화물목록(반입내역) 정정
15	수입물품 계약상이 반송	오류점수 면제
16	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	오류점수 면제
17	화주 귀책사유
19	개인수입화물
20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
21	보정안내 결과	오류점수 면제
22	사전세액심사 결과
23	감사 결과 (관세청․세관의 감사결과 안내)	오류점수 면제
25	세액확정
26	원산지 심사 결과
27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오류점수면제(세율 및 세액관련 항목)
28	자진심사결과
29	로얄티 부과로 다수 건 일괄정정
30	관세법 제38조의3 관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31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에 의한 경정	오류점수 면제
32	가격신고관련 확정가격신고後 세액정정
33	ACVA 승인,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	오류점수 면제
34	수입신고 수리전 감면(분납)심사결과
35	수입신고 수리후 감면(분남)심사 결과
36	AM활동에 의한 정정	오류점수 면제
37	납세도움정보 안내 결과	오류점수 면제
38	수입세액정산제에 따른 세액 정정	오류점수 면제
39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	오류점수 면제
40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오류점수 면제
41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	오류점수 면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9	기타

※ 27코드는 세율 및 세액관련 항목정정시에만 적용

<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제8조의2 제1항) >

□ 수입신고 정정 사유

부호코드	내용	비고
01	수입신고오류(HS오류, 수량․단위오류, 품명정정, 검역증번호 오류 등)
02	분석결과
03	검사결과(상표명미기재, 원산지표시 등)
04	일부통관보류
06	확정가격신고(세관장 확정포함)	오류점수 면제
07	수입요건불비
08	신고 후 감면(분납)신청
09	정보분석결과
10	즉시 사후심사결과(확장심사포함)
11	기업심사결과
12	수입물품 과부족 선적(수량 과다 등)
13	수입물품 손상
14	적재화물목록(반입내역) 정정
15	수입물품 계약상이 반송	오류점수 면제
16	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	오류점수 면제
17	화주 귀책사유
19	개인수입화물
20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
21	보정안내 결과	오류점수 면제
22	사전세액심사 결과
23	감사 결과 (관세청․세관의 감사결과 안내)	오류점수 면제
25	세액확정
26	FTA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심사 결과
27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오류점수면제(세율 및 세액관련 항목)
28	자진심사결과
29	로얄티 부과로 다수 건 일괄정정
30	관세법 제38조의3 관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31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에 의한 경정	오류점수 면제
32	가격신고관련 확정가격신고後 세액정정
33	ACVA 승인,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	오류점수 면제
34	수입신고 수리전 감면(분납)심사결과
35	수입신고 수리후 감면(분남)심사 결과
36	AM활동에 의한 정정	오류점수 면제
37	납세도움정보 안내 결과	오류점수 면제
38	< 삭 제 >	< 삭 제 >
39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	오류점수 면제
40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오류점수 면제
41	FTA에 따른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	오류점수 면제
43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등 FTA관세법에 따른 세액정정
44	품목분류사전심사	오류점수 면제
99	기타

※ 27코드는 세율 및 세액관련 항목정정시에만 적용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22. 1. 1.) 반영 등 규정 변경에 따른 정정 사유 현행화

□ 수출신고 정정 사유

부호코드	내용	비고
11	화주업무 오류
12	관세사기재 오류
13	관세사계산 오류
14	세번분류 오류
(신설)	(신설)	(신설)
21	L/C일부취소
22	계약변경
23	선적지연
24	선복량부족
25	보세운송사항 변경
26	수출승인 추천내용 등 변경
27	확정수량신고	오류점수 면제
28	확정가격신고	오류점수 면제
29	AM활동결과	오류점수 면제
30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오류점수 면제
3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발급협정명 정정	오류점수 면제
90	기타

□ 수출신고 정정 사유

부호코드	내용	비고
11	화주업무 오류
12	관세사기재 오류
13	관세사계산 오류
14	세번분류 오류
20	감사 결과 (관세청․세관의 감사결과 안내)	오류점수 면제
21	L/C일부취소
22	계약변경
23	선적지연
24	선복량부족
25	보세운송사항 변경
26	수출승인 추천내용 등 변경
27	확정수량신고	오류점수 면제
28	확정가격신고	오류점수 면제
29	AM활동결과	오류점수 면제
30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오류점수 면제
3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발급협정명 정정	오류점수 면제
90	기타

ㅇ 오류점수가 면제될 수 있는 수출신고서 정정사유 신설

* 현재 사용 중인 수입신고 정정사유(23)을 고려하여 수출입신고서 정정사유 간 형평성 제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 (20 년, 분기)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오류현황을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수출입신고는 서류제출로 신고해야하며, 검사비율이 아래 내역과 같이 상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업체명 (업체부호*)	구분	총신고 건수(가)	총오류점수 (나)	오류점수 비율(나/가)	P/L 제제일수	경감일 (사유)	최종 P/L 제재일수	검사비율 조정내역
	수출
	수입

* 신고인(신고인부호), 화주(통관고유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 오류현황 등 상세내역은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 (20 년, 분기)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오류현황을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수출입신고는 서류제출로 신고해야하며, 검사비율이 아래 내역과 같이 상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업체명 (업체부호*)	구분	총신고 건수(가)	총오류점수 (나)	오류점수 비율(나/가)	P/L 제제일수	경감일 (사유)	최종 P/L 제재일수	검사비율 조정내역
	수출
	수입

* 신고인(신고인부호), 화주(통관고유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 P/L 제재 기간 : 제재 시작일부터 최종 P/L 제재 일수 동안

검사비율 제재 기간 : 제재 시작일부터 2개월간

☞ 제재 시작일은 5월(1분기), 8월(2분기), 11월(3분기), 2월(4분기) 첫날부터이며, 오류현황 등 상세내역은 UNI-PASS(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http://unipass.customs.go.kr)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OME>정보조회>자사실적>기타>귀책사유자별 오류상세)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ㅇ 납세자 편익을 고려한 통보서 내용 개정

ㅇ 변경된 누리집 주소 반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담당부서	세관 과				처리기간
담당과장		의견제출 및 오류점수 확정통보서			5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의견제출 및 오류점수 확정 내역

수출입 구분	신고번호	란 번호	정정․ 취하 일자	오류 점수	이의신청 사유	※확정오류점수 (##점 또는 YYMM까지보류)
합 계

※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분기까지임)

신청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20 년 월분 오류내역 중 상기의 신고건에 대하여 의견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 하	승인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의견제출한 오류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오류점수를 확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ㅇㅇㅇ 귀 하

담당부서	세관 과				처리기간
담당과장		의견제출 및 오류점수 확정통보서			5 일
담 당 자
연 락 처

의견제출 및 오류점수 확정 내역

수출입 구분	신고번호	해당 란 번호	정정․ 취하 일자	오류 점수	이의신청 사유	※확정오류점수 (##점 또는 YYMM까지보류)
합 계

※ 확정오류점수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 분기까지임)

신청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20 년 월분 오류내역 중 상기의 신고건에 대하여 의견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 하	승인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의견제출한 오류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오류점수를 확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ㅇㅇㅇ 귀 하

ㅇ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7(’24.1.) 권고 반영

-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담당부서	세관 과				처리기간
담당과장		보류기간연장신청 및 확정통보서			5 일
담 당 자
연 락 처

보류기간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 내역

수출입 구분	신고번호	란 번호	정정․ 취하 일자	오류 점수	연장신청 사유	※확정오류점수 (##점 또는 YYMM까지보류)
합 계

※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분기까지임)

신청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월분 오류내역 중 상기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류기간연장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 하	승인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의견제출한 오류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오류점수를 확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ㅇㅇㅇ 귀 하

담당부서	세관 과				처리기간
담당과장		보류기간연장신청 및 확정통보서			5 일
담 당 자
연 락 처

보류기간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 내역

수출입 구분	신고번호	해당 란 번호	정정․ 취하 일자	오류 점수	연장신청 사유	※확정오류점수 (##점 또는 YYMM까지보류)
합 계

※ 확정오류점수 란은 이의신청 처리자가 기재함 (보류기간은 다음 분기까지임)

신청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월분 오류내역 중 상기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류기간연장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 하	승인 번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의견제출한 오류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오류점수를 확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ㅇㅇㅇ 귀 하

ㅇ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7(’24.1.) 권고 반영

-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