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생  략)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제19조 각 호의 ---------------------------------------------------------------------------------------.

▪조문 정비

가. ～ 사. (생  략)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오·남용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 근거규정 명시

2.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 별표 5(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

▪조문 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26. 7. 16.  관세청고시 제2026-4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신설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별표 1의2 참조

▪조문 명확화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2)「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4)「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금지물질 (나) 제한물질 (다) 유독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25)「의료기기법」 해당 물품 (가) (생 략)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생 략)	ㅇ (생 략)
(30)「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45)「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해당 물품 (가) 삼상유도전동기	ㅇ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2) < 삭 제 >	< 삭 제 >
(14)「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금지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나) 제한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또는 제한물질 수입(변경)신고증
(다) 인체등유해성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변경)신고증

(25)「의료기기법」 해당 물품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30)「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입허가서
(45)「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해당 물품 (가) 삼상유도전동기 (나) 공기압축기 (다) 펌프	ㅇ (현행과 같음)
(46)「체외진단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 법령 반영

▪타법령(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용어 및 구비요건 변경

▪'25. 10.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품목 반영

▪「체외진단의료기기법」반영

나. (생  략)

(1) (생  략)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별표 2의2 참조

▪조문 명확화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0)「체외진단의료기기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ㅇ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
(3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 물품	ㅇ 수입검역신청

▪법령 및 구비요건 추가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8)「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ㅇ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재 확인 신청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ㅇ 문화유산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법령명 등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