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 ’26.7.23. 통관기획과 >

정진욱 의원실, 언론·시민단체 등 세금 탈루의혹, 유해성 문제 제기에 따른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6.6.15.)’을 개정 시행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➊ (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구분	기존	개선	비고
합성	①거래계약서, ②제조공정도, ③제조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①MSDS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1종 → 5종

ㅇ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성분 기재*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ㅇ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電子擔陪用 生産)”, “출구(出口)” 표시 확인

ㅇ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ㅇ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중국 니코틴 등 원료 공급자와 전자담배 완제품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첨부 확인

ㅇ (거래관계도)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전자담배 원료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➋ (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➌ (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 ① 중국 수출신고필증 조회 : www.english.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② 중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 Check.ecoccpit.net(중국 무역촉진위원회), http://origin.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ㅇ (사전분석으로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ㅇ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건은 수리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ㅇ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종류	대상세번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ㅇ 기존지침 폐지 및 세관직원,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기획과-1389, 2026.5.15., 6.15. 시행)」는 폐지

참고 1		중국 수출신고필증 샘플

참고 2		중국 담배전매생산기업 허가증 샘플

참고 3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샘플

참고 4		거래관계도 샘플

A회사 합성니코틴 생산, 제조

A업체와 B업체간 니코틴 공급용

전자담배거래특별계약서 (붙임 00)

B회사 전자담배용액 제조

B업체와 C업체간 전자담배용액

전자담배거래특별계약서 (붙임 00)

C회사 전자담배기기 제조 및 수출

수출자와 한국수입자간

수출거래계약서 (붙임00)

한국 00 수입업체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