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관세법」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증명 및 확인 운영절차를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부속된 원산지규정 중 동 특혜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참가국간 원산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기준을 수용

2.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세부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기획재정부령 제       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가국”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은 협정의 참가국으로서 국제연합에 의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은 협정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물품”은 협정과 이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협정의 우선적용) 이 규정이 협정(부속규정을 포함한다)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의 제9조 및 제10조는 무역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원산지물품)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2.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서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에 해당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결정기준) 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참가국의 토양, 수면,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참가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수출참가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제3호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5. 수출참가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획득한 상품

6. 수출참가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기타 해산물

7. 수출참가국의 가공선박 내에서 제6호의 생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제조된 상품

8. 수출참가국에서 더 이상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

9. 수출참가국에서 회복이나 수선을 통해 더 이상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의 수선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10. 수출참가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11. 수출참가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상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물품은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 가액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물품을 말한다.

③ 상기 제2항에 규정된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참가국에서 생산된 원료, 부품 또는 제품가격 :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가격(CIF)

2.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 부품, 또는 제품가격 : 제조공정이 행해진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확인가능한 최초의 가격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과 공정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해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기타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기타 유사한 작업을 말한다.)

2.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

3. 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및 조립

4. 썰기, 병․휴대용 병․가방․상자 등의 절단․재포장 또는 배치, 카드 또는 판지 등에의 부착 등 단순한 포장 공정

5.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라벨 또는 기타 구분표시 등 부착

6. 단순 혼합

7.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8. 동물의 도살, 탈피, 박편, 탈곡 및 뼈의 제거

9.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제시된 둘 또는 그 이상 작업의 혼합

제6조 (원산지 누적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최종생산품이 생산되는 경우에 제4조에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의해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종생산품의 원료로 사용된 물품은 해당 참가국들에 의해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생산품 본선인도가격(FOB)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때에 최종생산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제7조 (직접운송) ① 수입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수입물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교역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것

3.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행하지 않은 것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

제8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제5조제2항의 비율은 65%로 하고, 제6조의 비율은 50% 로 한다.

제9조 (원산지증명서 등) ① 협정상의 특혜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르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원산지기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수리일 또는 선적일 이후 3일(공휴일․」ㅛ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서와 수출물품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일 이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0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 ① 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시점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신고시점에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징구하고 15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신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경미하게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원산지 확인) ① 세관장은 수출참가국에게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한 후 4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회신내용이 관계서류의 진위 여부와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해당 관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입참가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관련된 정보를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협정 참가국간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상호 제공된 모든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전시용물품) 전시회․박람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 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수출참가국에서 수입참가국으로 운송되어 전시회에서 전시된 물품

2. 수입참가국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된 물품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된 물품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list of concessions of a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untry of destination;

b) comply with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Entries to be made in the boxes

Box 1.  Goods Consigned from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ex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ex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Box 2. Goods Consigned to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im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im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Box 3  For Official Use

Reserved for use by certifying authority.

Box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State in detail the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or the products exported. If the L/C terms etc. do not require such details, type “By Air”　 or 　“By Se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through a third country this can be indicated as follows:

e.g.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Box 5  Tariff Item Number

Type the 4-digit HS heading of the individual items.

Box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Type the marks and numbers of the packag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This inform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marks and numbers on the packages.

Box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ype clearly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exported. This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contained in the invoice. An accurate description will help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o clear the products quickly.

Box 8  Origin Criterion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er letter "B"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3.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ting State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s; (example "B" 50 per cent);

2. Enter letter "C"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4.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 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Box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Type the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such as pieces, kg)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e Certificate.

Box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State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in question. The date of the invoic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later than the date of approval on the Certificate.

Box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term 　“Exporter”　 refers to the shipper who can either be a trader or a manufacturer. Type the name of the producing country and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place and dat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box must be signed by the Company‘s authorized signatory.

Box 12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will certify in this Box.

※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Ⅰ. 일반조건

특혜적용을 받으려면 생산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나)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 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품은 동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Ⅱ. “란”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HS 4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 생산품은 아시아-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생산품은 동 협정 제3조 또는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B" 50%)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뒤에는 협약참가 수출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C" 60%)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9란 :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생산물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 일 수 있는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 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이 란에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