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3(화) 10:00
배포일시	2010. 3. 22(월) 16: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김회정 (2150-44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412)

제목: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ㆍ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3.23(화)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2~3.4)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ㅇ 향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말까지 공포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통관ㆍ관세납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반덤핑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포일부터 시행]

① (신용카드 관세납부 범위 확대)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를 500만원 이하로 확대

-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종전에는 77.8%)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 2010.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토록 하여 공포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도 현재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 가능

② (가산세 면제)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되어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대

③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신용우수업체의 경우 관세를 매월말까지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제공중

- 종전에는 관세청 고시로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매년 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여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

④ (관세조사 투명화)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관세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고,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⑤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덤핑조사 결과 산정된 덤핑률이 국내산업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

- 최소부과원칙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한-EU FTA협정에 합의․반영되어 있는 사항임

⑥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덤핑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출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통해 덤핑률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기간중에는 당초 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조사기간중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결과 산정된 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일치시킴

[2010. 4. 1일부터 시행]

⑦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한 간이세율 신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신규로 부과(2010. 4. 1 ~ 2012. 12.31, 5%)됨에 따라

- 동 대상 품목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27%*로 정함

* 100×관세 8% + 108×개별소비세 5% +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 115.0×부가세 10% = 26.5% (간이세율 27%)

[2010. 7. 1일부터 시행]

⑧ (관세담보제도 개편) ’09년말 관세법 개정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 관련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 시행령에 담보제공 대상을 최초 수입업체, 파산․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을 완화

□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출입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ㅇ 덤핑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선진화하여 앞으로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개정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관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

□ 수입신고시 무담보원칙 세부규정 정비

ㅇ (현 황)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세법 개정(‘10.1월, 시행은 ’10.7월)

	관세법 개정내용
□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던 것을 무담보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담보제공 사유를 열거 ㅇ 법 위반자 ㅇ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있는 자 ㅇ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개정내용)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ㆍ청산ㆍ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기대효과) 담보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이 무담보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통관비용 절감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 확대

ㅇ (현 황)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가능

* 신용카드등 관세납부 이용률(개인) : 0.2%

ㅇ (개정내용)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인상

* 카드수수료는 ‘10.1.1일부터 1.5%에서 1.2%로 인하하여 적용 중

ㅇ (기대효과) 개인납세자의 90%* 이상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관세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 한도 인상시 개인납세자의 관세납부 해당률 상승효과 :
(건수기준) 77.8% → 91.2%, (금액기준) 18.3% → 42.5%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ㅇ (현 황) 가산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 지자체가 수입한 경우 등에만 면제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

ㅇ (개정내용)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보정이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관세법이 旣 개정된 바 있음(2010.1.1일 공포)

ㅇ (기대효과) 관세 등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세조사기한 제한 및 연장절차 투명화

ㅇ (현 황) 현재 관세조사는 관세청고시*로 운영하여 조사기간 및 연장 사유와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개정내용) 관세조사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세조사의 투명성 제고

- (조사기한) 조사대상업체의 수출입규모ㆍ조사인원ㆍ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20일 이내로 제한

- (연장사유)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 (연장기간) 조사기간의 연장도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연장절차) 조사를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ㅇ (기대효과) 관세조사의 연장사유와 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관세조사의 공정성ㆍ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ㅇ (현 황) 관세청 고시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대상업체가 매년 이를 갱신하는 불편함

* 월별납부업체 :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업체(‘09년 2,087개 업체)

ㅇ (개정내용)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및 신청절차를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ㅇ (기대효과) 월별납부업체의 갱신신청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 폐지

ㅇ (현 황) 심사청구시 원칙적으로 관세사 등의 통관경위서를 첨부하도록 함(관세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심사청구서와 통관경위서 내용이 대부분 중복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경위서 제출 실적이 없음

ㅇ (개정내용) 통관경위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대효과) 심사청구 방식이 간소화되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조정

ㅇ (현 황)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신설(‘10.4.1~’12.12.31, 5%)

ㅇ (개정내용) 신규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27%로 정함

(현행) 100×관세 8% + 108×부가세 10% = 18.8% (간이세율 20%)

(변경) 100×관세 8% + 108×개소세 5% +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 115.0×부가세 10% = 26.5% (간이세율 27%)

ㅇ (기대효과) 동 품목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국내로 반입될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함으로써 여행자 편의성 제고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의 투명성 제고

□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ㅇ (현 황) 최소부과원칙은 FTA, DD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도입을 주장하고, 실무적으로도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법령에는 미반영

* 최소부과원칙 :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 구제율 중 낮은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원칙

-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상 권고조항이며, 싱가폴ㆍEFTAㆍ인도ㆍEU와의 FTA에는 강행규정으로 반영되어 있음

ㅇ (개정내용)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최소부과원칙이 준수되도록 명문화

ㅇ (기대효과) 덤핑방지관세율 산정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화되고, 향후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ㅇ (현 황)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조사 후 국내로 수출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법령은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공급국의 “기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덤핌방지관세를 부과하여 협정과 상충

ㅇ (개정내용)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전까지는 담보를 제공받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 조사완료 후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담보요구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를 규정함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내용을 국내법령에 충실하게 반영

□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방법의 대외 공개

ㅇ (현 황)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세부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관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

- 조사절차를 규정한 무역위원회 내부지침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대외적으로 공표가 제한되어 조사투명성에 문제

ㅇ (개정내용)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ㅇ (기대효과) 세부 조사절차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일관성ㆍ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