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9810 호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관세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 규정을”을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지 역	국 가
1. 아 시 아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예멘․동티모르
2. 아프리카	앙골라․베닌․부르키나파소․부룬디․까뻬베르데․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로․지부티․적도기니․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갬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리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세네갈
3. 아메리카	아이티

[별표 2]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제3조 관련)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율 (%)
0301	활어
0301.10	관상용의 것	0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粉)ㆍ조분(粗粉)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6.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21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파누리루스종·자수스종)	0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0307.5	문어(옥토퍼스종)
ex 0307.59	기타(냉동낙지를 제외한다)	0
0801	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3	캐슈넛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801.32	탈각한 것	0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60	마카다미아 너트	0
0802.90	기타	0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0
0905.00	바닐라	0
0907.00	정향[과실ㆍ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0
1007.00	수수	0
1008	메밀ㆍ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008.20	밀리트	0
1203.00	코프라	0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20	면실	0
1301	락과 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1301.20	아라비아 검	0
ex 1301.90	기타(락을 제외한 것에 한한다)	0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린터	0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10	조유(粗油)	0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1.10	조유	0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	0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1701.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701.11	사탕수수당	0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0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0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005.60	아스파라거스	0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2401.2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0
2402	시가ㆍ셔루트ㆍ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0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분쇄하지 아니한 것	0
2510.20	분쇄한 것	0
260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광을 제외한다)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0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0
2818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0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849.10	탄화칼슘	0
2918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9	기타
2918.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 및 에스테르	0
2918.99	기타	0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004.90	기타	0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3301.2	정유(감귤류 외의 것에 한한다)
ex 3301.29	기타(제라늄유, 자스민유, 라벤다유와 라반딘유를 제외한다)	0
4001	천연고무ㆍ발라타ㆍ구타페르카ㆍ구아율ㆍ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일차제품ㆍ판ㆍ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4001.2	천연고무(기타 형상의 것에 한한다)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4001.29	기타	0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ㆍ염장한 것ㆍ건조한 것ㆍ석회처리한 것ㆍ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2.2	탈모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0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 4103.90	기타 - 식물성 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산양의 것	0
4106	기타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4106.2	산양의 것
ex 4106.2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 식물성 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것	0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ㆍ꼬리부분ㆍ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ㆍ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ㆍ브로드테일ㆍ카라쿨ㆍ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ㆍ인도ㆍ중국ㆍ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ㆍ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3.20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0
4403.4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에 한한다)
4403.49	기타	0
4403.9	기타
4403.99	기타	0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7.10	침엽수류	0
4407.2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 소호주 제1호의 것에 한한다)
4407.25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0
4407.26	화이트라왕ㆍ화이트메란티ㆍ화이트세라야ㆍ옐로메란티 및 아란	0
4407.27	사팰리	0
4407.28	이로코	0
4407.29	기타	0
4407.9	기타
4407.93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0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0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0
4407.99	기타	0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90	기타	0
4409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4409.2	활엽수류
ex 4409.21	대나무제의 것(환봉을 제외한다)	0
ex 4409.29	기타(환봉을 제외한다)	0
4410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및 이와 유사한 보드(예 : 웨이퍼보드)(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에 한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0.1	목재의 것
4410.11	파티클보드	0
4410.12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0
4410.19	기타	0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1.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5101.21	깍은 양모	0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5102.1	섬수모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5102.19	기타	0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0
5701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결절한 것에 한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701.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0
61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ㆍ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8.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2	인조섬유제의 것	0
6110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10.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6110.11	양모의 것	0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6110.19	기타	0
6110.20	면제의 것	0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6204.6	긴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6204.62	면제의 것	0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ㆍ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6206.30	면제의 것	0
6212	브래지어ㆍ거들ㆍ콜셋ㆍ브레이스ㆍ서스펜더ㆍ가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212.10	브래지어	0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9	기타 신발류
ex 6403.99	기타(베이스나 플래트폼이 나무로 된 것을 제외한다)	0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를 제외한다)	0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아니한 것	0
7102.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0
7103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ㆍ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1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0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ㆍ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7108.1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0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0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7112.9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0
7202	페로얼로이
7202.2	페로실리콘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7202.29	기타	0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ㆍ열간압연ㆍ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ㆍ리브ㆍ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0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403.1	정제한 동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7403.19	기타	0
8105	코발트의 매트 및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괴, 분	0
8105.3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8544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8544.1	권선용 전선
8544.19	기타	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	0

비  고 : 관세율표번호란의 ex는 해당 관세율표번호의 물품 중 일부 물품에 한하여 양허되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