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2(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22(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김회정 (2150-44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412)

제목: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 「조특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2010. 3. 22 ~ 4. 11)

□ 관세감면 대상을 추가지정하는 국제행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이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50%임

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용품 및 경기운영물품)을 현행 6개에서 13개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

* 현행 감면품목 : 경기장 음향시설(5개), 경기운영물품(1개, 장대높이뛰기 세트)

* 추가 감면품목 : 경기장 조명시설(1개) 및 경기운영물품(12개, 전자계측기ㆍ
스타팅블록ㆍ허들ㆍ높이뛰기세트ㆍ창 등)

②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 감면대상 품목(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용품 및 박람회운영물품) 5개를 신규로 지정

* 감면품목 : 제작ㆍ건설용품(4개, 수족관ㆍ대형여과기 등), 박람회운영물품(1개, 국외산 관상생물)

□ 한편,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09년말→
’11년말, 조특법 개정 ‘10.1월)한 대신

ㅇ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하였음

ㅇ 이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 감면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3.22 ~ 4.11) 등을 거쳐 4월말부터 공포ㆍ시행할 예정

<별첨>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감면대상 품목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

* 2011.8.27 ～ 9.4(9일간),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 예정

구 분		현 행	추가 지정	합 계
관련 시설의 제작 건설용 물품	조명 기구	-	1개 (다운라이트)	1개
	음향 시설	5개 (오디오 믹싱 콘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스피커, 파워앰프, 스피커 케이블)	-	5개
경기 운영 물품	경기 물품	-	4개 (스타팅블록, 투척그물망, 전자계측기, 구름판 및 고무판)	4개
	운동 용구	1개 (장대높이뛰기 세트)	8개 (허들, 장애물허들, 릴레이바통, 높이뛰기세트, 창, 원반, 해머, 포환)	9개
합 계		6개	13개	19개

별첨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감면대상 품목

* 2012.5.12 ~ 8.12(3개월간), 여수시 여수신항 및 덕충동 일원에서 개최 예정

	현 행	신규 지정	합 계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용 물품	신 설	4개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디스플레이, 대형수조살균기, 대형여과기)	4개
박람회 운영물품		1개 (국외산 관상생물)	1개
합 계	-	5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