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3.26(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3.26(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관세제도과, FTA이행T/F
담당과장	안택순 과장, 임재현 과장, 안세준 과장, 김종열 과장, 김태주 과장, 김경희 과장, 김회정 과장, 정병식 과장	담 당 자	용태호 사무관(2150-4115) 김성수 사무관(2150-4113) 박지훈 사무관(2150-4151) 황인웅 사무관(2150-4171) 박진호 사무관(2150-4114) 이종수 사무관(2150-4231) 박정준 사무관(2150-4251) 장주성 사무관(2150-4412) 박희규 사무관(2150-8063)

제목 :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10.4.1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인 조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②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발급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③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등 세무조사제도 개선

④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⑤ 유흥주점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수입시 VAT 면제대상 장애용품 범위 개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3.4% → 4.3%) 등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⑥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⑦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 면제,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보완 등 관세제도 개선

⑧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 첨부 :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상세자료)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

ㅇ 고소득전문직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소득세제과(2150-4151), 법인세제과(2150-4171), 조세정책과(2150-4113, 4115)

ㅇ 세무조사제도 보완 : 조세정책과(2150-4115)

ㅇ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 조세정책과(2150-4115)

ㅇ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

ㅇ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 범위 확대 : 재산세제과(2150-4214)

ㅇ 관세제도 개선 : 관세제도과(2150-4412)

ㅇ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 FTA이행T/F(2150-8063)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1.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참조

□ ’10.4.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  다음 4가지 품목에 대해 5% 개별소비세 과세(법 제1조제2항제5호)

ㅇ 대상품목

- 전기냉방기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로서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 전기냉장고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로서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용량 600리터이하는 제외)

- 전기세탁기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이상

-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42형)이하는 제외]

ㅇ 세율 : 5%(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별도, 합계 6.5%)

ㅇ 적용기간 : ’10.4.1～’12.12.31 기간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시 제품별 가격인상 효과(예시)

ㅇ 50인치 대형 PDP TV : 230만원 →  245만원(15만원, 6.5% 상승)

ㅇ 25평형 대형 에어컨   : 260만원 → 276.9만원(16,9만원, 6.5% 상승)

ㅇ 763리터 대형 냉장고  : 180만원 → 191.7만원(11.7만원, 6.5% 상승)

◇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 예정

2.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ㅇ (종 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

ㅇ (개 정)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 또한,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 지급

※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행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
▪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의료업종 :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3. 세무조사제도 개선

□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

ㅇ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ㅇ 장부 은닉․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최초 연장시)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2회 이상 연장시)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

-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제한 배제

※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 ’09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호보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 (’10.1.1 이후 시행 중)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ㅇ 조사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

※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 세무조사시 통합조사의 원칙 적용

ㅇ 세무조사는 세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

※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 세무조사의 중지

ㅇ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ㅇ (종 전)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4% 적용

ㅇ (개 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4.3%로 상향 조정

※ 적용시기 : ’10.4.1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ㅇ (종 전)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음식점 8/108, 법인음식점 6/106 (’10년말까지 적용)

ㅇ (개 정) 음식업자 중 유흥주점 등이 ’10.4.1 이후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개선

ㅇ (종 전)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와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가 서로 달라 장애인 불만 초래

ㅇ (개 정) ’10.4.1 이후 수입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

* 고셔병환자 치료제, 부신이영양증환자 치료제,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11개 물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ㅇ (종 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은 연 3.4%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5①

ㅇ (개 정)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로 정할 때보다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4.3%로 상향 조정

※ 적용시기 : ’10년 1기 예정신고분(’10.1.1～’10.3.31, 4.25까지 신고)부터 조정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6.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ㅇ (종 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평가

*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경우

ㅇ (개 정)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

※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7. 관세제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ㅇ (종 전) 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수입한 경우 등에만 면제

ㅇ (개 정)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세관은 면제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ㅇ (종 전) 월별납부업체*는 매년 그 승인을 갱신해야 함

*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업체

ㅇ (개 정)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

ㅇ (종 전)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 제조ㆍ가공ㆍ수리 사실 증명서류 등)를 제출

ㅇ (개 정) 해외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시 미리 해외임가공 수입 예정임을 사전신고토록 개정

※ 적용시기 : ’10.3월말 공포일 이후 시행

8.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개편

ㅇ (종 전) 수출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바, 발급방식에는 세관 등이 원산지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아세안, 인도)과 수출자가 세관에 사전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칠레, 미국)이 있음

ㅇ (개 정) 현행 방식에 추가하여, 한-EU FTA 발효*에 대비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검증능력 등을 사전심사받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 한ㆍEU FTA는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수출자만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적용시기 : ’10.4.1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