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인도 CEPA 협상 결과

2009. 8. 6 (목)

외 교 통 상 부

목   차

Ⅰ. 협상 주요 경과	1

Ⅱ. 협상 주요 결과	1

❏ 상    품	1

❏ 서 비 스	2

❏ 원 산 지	3

❏ 투    자	3

❏ 경제협력	3

Ⅲ. 기대 효과	4

Ⅳ. 향후 추진 계획	4

[참고1] 인도 시장의 의의 및 중요성	5

[참고2] 한-인도 CEPA 협상 경과	7

[참고3] 한-인도 CEPA 상품양허 현황	9

[참고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1

I		협상 주요 경과

❑ 06.2월 서울 개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 선언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 06.3월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 개최

o 08.9.22~25간 서울 개최 제1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 타결

※ 협정문 구성 : 서문, 15개 장, 188개 조 및 부속서(상품 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투자 유보안 등)

❑ 09.2.9 협정문에 가서명 (뉴델리)

❑ 09.8.7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서울)

o 우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는 Anand Sharma 상공장관이 서명

II		협상 주요 결과

상   품

❑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

o 수입액 기준으로 75%는 발효즉시-8년간 관세를 철폐, 10%는 8년 또는 10년간 관세를 감축 (품목수 기준으로 72%는 관세철폐, 13%는 관세감축)

※ 우리의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시장개방 경험이 일천한 인도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

o 양국간 제조업의 경쟁력 차이를 감안, 우리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

-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클 것으로 예상

※ 07년 기준 비농산물(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인도 평균 관세율은 11.5%, 우리는 6.6% (World tariff profiles, WTO)

❑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다수 포함

o 특히 우리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은 모두 포함

※ 자동차 기타부품, 경유(제트유), 무선전화기, 탱커, 유선전화기 부분품,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기타 가정용 전자, 화물선 등

o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 8년내 1-5%로 인하),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철폐)

❑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보호 확보

o 양국이 공히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피해 발생을 방지

❑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도입

o 금번 협상결과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의 추후 개선 가능

서 비 스

❑ 양측 공히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

o 인도의 현재 WTO 서비스 양허와 비교할 때, 다수분야에서 인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효과가 발생

-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

o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

o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

-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

o 다만,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인도 인력의 대량 유입 및 불법체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원 산 지

□ 인도가 여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채택

o 우리 수출품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조항(한-아세안 FTA 방식) 마련

o 이로써 우리는 04.6월 개성공단 사업 개시 이후 체결된 모든 FTA (한-싱가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에서 개성공단조항을 규정

※ 한-아세안 FTA 방식 : 대상 품목수의 제한(인도의 경우 108개) 및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국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권한을 인정

투  자

❑ 인도가 자국 FTA사상 최초로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달성

*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기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

o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 선진적 투자보호 제도 도입

o  한-미FTA와 유사한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 확대 등 인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 마련

경제 협력

❑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

III		기대 효과

□ 한-인도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o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CEPA 체결로 더욱 확대될 전망

- 양국간 교역은 04년 55억불에서 08년 156억불로 증가,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22억불 기록(09.3월까지의 신고기준)

o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와 정치외교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BRICs 국가와 최초로 타결되는 FTA로서 인도의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하는 효과 기대

o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 경제성장 지속,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다음) 보유

o 인도는 EU, 일본과 아직 FTA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 미개시 상태

※ 인도-싱가폴 포괄적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CECA, 05.8월 발효), 인-아세안 FTA(상품협정 08.8월 타결), 인-태국 관세조기철폐일정(Early Harvest Programme : EHP, 04.9월 발효)

IV		향후 추진 계획

□ 내년 1.1일 발효 추진

o 우리는 서명 후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나, 인도는 서명만으로 발효 가능

/ 끝 /

참고 1		인도 시장의 의의 및 중요성

□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더불어 BRICs로 불리는 거대 신흥시장

o 1인당 GDP는 1,052불에 불과하나, 인구 11.5억명(세계 2위)으로 구매력평가 GDP는 3조 2883억불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의 거대 소비시장

<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비교 >

구분	인도	한국
인구(‘08)	1,149백만명	49백만명
국토면적	328만㎢	9.9만㎢
수출(‘08)	1,319억불	4,220억불
수입(‘08)	2,258억불	4,353억불
외환보유액(‘09.5월말 기준)	2,623억불	2,268억불
명목 GDP(‘08)	12,097억불	9,470억불
구매력평가 기준 GDP(‘08)	32,883억불	13,423억불
1인당 GNI(‘08)	1,070불	21,530불
실질 GDP 증가율(‘08)	7.3%	2.2%
소비자물가 상승률(‘08)	8.3%	4.7%

* 출 처 : World Bank, IMF, OECD,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對인도 교역액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

< 한-인도간 교역 추이 >

단위: 억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對인도 수 출	13.84 ( - )	28.53 (106.1)	36.32 (27.3)	45.98 (26.6)	55.33 (20.3)	66.0 (19.3)	89.77 (36)
對인도 수 입	12.49 ( - )	12.33 (-1.3)	18.50 (50.1)	21.12 (14.2)	36.41 (72.4)	46.24 (27.0)	65.81 (42.3)
수 지	1.35 ( - )	16.20 (1,100)	17.82 (10)	24.86 (39.5)	18.92 (-23.9)	19.76 (4.44)	23.96 (21.3)
총교역액	26.33 ( - )	40.86 (55.2)	54.82 (34.2)	67.1 (22.4)	91.74 (36.7)	112.24 (22.3)	155.58 (38.6)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교역품목의 상호 보완성이 큼

o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휴대폰,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 면사, 금속광물 등 기초 원자재

< 한․인도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대인도 주요 수출품				대인도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인도 관세율	‘08 수출액		품목명 (HS 10단위)	우리 관세율	‘08수입액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1,131	(12.6)	나프타	1	3,889	(59.1)
2	경유(제트유)	10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3	201	(3.1)
3	무선전화기	0	499	(5.6)	박류(대두유)	1.8	173	(2.6)
4	선박(탱커)	12.5	430	(4.8)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2	124	(1.9)
5	유선전화기 부분품	0	248	(2.8)	박류(유채)	0	119	(1.8)
6	철및비합금강 열연강판	5	208	(2.3)	순면사	8	98	(1.5)
7	신문용지	12.5	172	(1.9)	기초유분 (부타디엔)	0	91	(1.4)
8	철및비합금강 냉연강판	5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12.5	150	(1.7)	참깨	630	57	(0.9)
10	선박(화물선)	12.5	133	(1.5)	합금철 (페로실리코망간)	8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의 주요 투자대상국

o 투자금액 기준 우리의 19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5년간 투자금액이 증가세

< 대인도 투자 현황 >

단위 : 천 불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1월-3월	누 계 (‘68-‘09.3)
신고	43,039	21,207	48,947	112,700	150,291	327,701	281,040	16,905	2,177,849
투자	44,837	16,893	40,773	91,132	98,490	291,221	188,505	22,016	1,515,326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현황 통계

참고 2		한-인도 CEPA 협상경과

□ 04.10월 뉴델리 개최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 (JSG) 설립 합의

ㅇ 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필요성 건의

□ 06.2.7 서울 개최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 선언

< 한-인도 FTA 협상 경위 >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요 협상 내용	비 고
2 0 0 6	1차 협상	3.23-24 뉴델리	-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및 향후 일정 등 합의
	2차 협상	5.10-12 서울	- 우리측 제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정문안 협의
	3차 협상	7.18-21 뉴델리	- 통합협정문 작성 작업 개시
	4차 협상	10.10-13 서울	- 각 분야별로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진행 - 상품 및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2 0 0 7	5차 협상	1.10-12 자이푸르	- 상품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 및 투자분야의 자유화방식에 합의
	6차 협상	4.3-6 서울	-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최초 개방계획 교환
	7차 협상	7.24-27 뉴델리	-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논의 진행 - 원산지 분야에서 양측 이견이 컸던 일반기준에 대하여 의견접근
	회기간 회의	9.9-10 서울	- 상품, 서비스, 원산지 3개 분과 회의를 통해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논의 진행
	8차 협상	10.31-11.2 서울	- 상품양허안 품목별 협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협정문 등 논의 - 인도의 수정된 2차 양허안 전달	투자 분과 미개최
	9차 협상	12.18-21 뉴델리	- 상품양허안 품목별 협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등 논의 - 인도는 상품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부합하는 양허안 제시
2 0 0 8	회기간 회의	4.2-4 뉴델리	- 원산지, 서비스 및 투자 3개 분과 회의 - 수석대표간 협의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서비스와 투자 협정문의 잔여 쟁점,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논의
	10차 협상	5.29-6.2 서울	-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등 5개 분과 논의 - 인도는 추가적인 양허개선과 연계하여 우리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요구	기타규범 분야 문안 합의
	11차 협상	7.29-8.1 뉴델리	-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등 4개 분과 논의	서비스 분과중 시청각공동제작, 통신, 금융서비스 문안 합의
	회기간 회의	9.17-18 뉴델리	- 원산지, 투자의 2개 분과 회의를 통해 일부 협정문 잔여 쟁점 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투자 유보안에 대해 중점 논의
	12차 협상	9.22-25 서울	-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실질적 타결	차관급 회의
	법률검토 회의	10.23-25, 서울	- 법적 정확성, 명확성 및 일관성 개선을 위한 자구 수정 위조로 법률 검토 진행 - 협정문 전반에 걸쳐 문안세부조정 협의
		11.5-8, 뉴델리
2 0 0 9	가서명	2.9, 뉴델리	- 우리는 이혜민 FTA교섭대표, 인도는 G.K Pillai 인도상공차관이 가서명
	정식 서명	8.7, 서울	- 우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는 Anand Sharma 상공장관이 서명

참고 3		한-인도 CEPA 상품양허 현황

1. 양국 상품 양허 결과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품목수 (6단위)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수 (10단위)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년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년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내 50% 감축*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합계		5,227	100.0%	4,001	100.0%	11,261	100.0%	1,981	100.0%

* 인도는 10년내 50% 감축, 우리는 8년내 50% 감축

2. 양국의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소가죽 등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폴리카보네이트,
5년철폐	신문용지, 합성고무(SBR), 초음파 영상진단기, 폴리카보네이트 TV영상모니터, 형광램프 등	윤활유,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대리석,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유리 비드, 살균제 등
8년철폐	탱커(선박), 볼베어링, 건설중장비 냉연 및 열연강판 등	기타 항생물질, 산양 가죽,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엑스선관 등
8년내 1~5%로 인하	디젤엔진,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파라크실렌, 자동차 카스테레오 등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화강암 등
8/10년내 50% 감축	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컬러TV 등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마이크로웨이브 등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유, 경유, 일부 순면사 등

3. 대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Top 10)의 양허결과

	대인도 주요 수출품					대인도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인도 관세율	인도 양허안	‘08 수출액		품목명 (HS 10단위)	우리 관세율	우리 양허안	‘08 수입액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8년내 1-5%로 감축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제트유)	10	10년내 50%감축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3	즉시철폐	201	(3.1)
3	무선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박류 (대두유)	1.8	즉시철폐	173	(2.6)
4	선박(탱커)	12.5	8년철폐	430	(4.8)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2	즉시철폐	124	(1.9)
5	유선전화기 부분품	0	즉시철폐	248	(2.8)	박류(유채)	0	즉시철폐	119	(1.8)
6	철및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신문용지	12.5	5년철폐	172	(1.9)	기초유분 (부타디엔)	0	즉시철폐	91	(1.4)
8	철및비합금강 냉연강판	5	5년철폐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화물선)	12.5	8년철폐	133	(1.5)	합금철 (페로실리코망간)	8	8년철폐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참고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15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무역협정 서명(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ASEAN 국내절차 진행 중, 우리측 완료)	우리의 제5위 교역상대국
서명 및 협상타결 (29개국)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거대선진경제권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2월 협정 가서명, 09.8.7 서명	BRICs국가, 거대시장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적 타결	세계최대경제권(GDP기준)
협상 진행 (11개국)	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북미 선진 시장
	GCC	07.11월 사전협의 개최, 08.7월 협상 개시, 09.7월 제3차 협상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멕시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07.12월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북중미 시장 교두보
	페루	08.12월 협상 개시, 09.6월 3차 협상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08.10,12월 2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09.5월 제1차 협상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08.9,11월 2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09.6월 제1차 협상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5개국)	터키	08.6월 공동연구 개시, 09.5월말 공동연구 종료 - 09년 하반기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 예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콜롬비아	09.3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09년 하반기 공동연구 종료후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 예정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 09.7월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제3차 실무협의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
	중국	07.3월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08.6월 산관학 공동연구 5차 회의 개최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
	MERCOSUR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09.7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후속조치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러시아	07.10월 공동연구그룹 출범, 08.7월 제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BRICs국가, 자원부국
	SACU	08.12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 자원부국
	한중일	03년부터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및 산업별 영향 분석을 진행 - 09년부터 제2기 연구 개시 예정	'99년 3국 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 추진
	이스라엘	09.5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09.8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