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오류점수(비율)별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제9조 제3항)>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
업무별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5%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1,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0%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1,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5%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업무별 오류점수가 2,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20%p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 적용 예 : 수입검사비율이 2.4%인 경우 검사비율 5%p 상향 → 2.4% + 5%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