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제53조 관련)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
이 질문서는 관세청이 공정한 무역질서와 투명한 과세실현을 위하여 귀하(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13조제2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코자 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가격심사가 지연되거나 수입통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참조)
1. 기본 사항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입수량(중량)/(단위)
㉲구매 계약번호/ 계약일	/
2. 실제 화주 관련 ㉮귀하가 수입신고한 물품의 실제 화주입니까? 예( ) 아니오( ) ※ 실제 화주가 아닌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정정신고 해 주십시오
3. 생산(제조)지, 생산(제조)년월, 구매처, 구매시기 관련 ㉮구매국( ), 구매지역( ), 구매시장( ) ㉯생산국( ), 생산지역( ), 생산년월( ), 구매년월( ) ㉰제조국( ), 제조지역( ), 제조년월( ) - 원재료 제조국( ), 원재료 제조지역( ), 원재료 제조년월( )
4. 수입물품의 세부품명, 규격, 품종, 품질(등급), 용도 관련 ㉮품명, 규격, 품종 : ㉯품질이 하품 또는 등급외품 일 경우 사유 및 증빙 : ( ） ㉰수입용도 : 직접판매( ), 위탁판매( ), 자가소비( ), 기타( )
5. 수입경위 및 계약과정(발주서 또는 계약서 제출) ① 계약당사자가 수출자와 동일인인가요? ( Y / N ) ② 계약당사자가 중간상인인가요? ( Y / N ) ③ 계약당사자가 농민 또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자인가요? ( Y / N ) ④ 현물거래(계약 당시 수확된 작물을 구매)인가요? ( Y / N ) ⑤ 선도거래(계약 이후 수확될 작물을 구매)인가요? ( Y / N ) ⑥ 기타 ( ) * 계약시 가격결정 자료 제출: 인터넷 사이트, e-mail, 위쳇등 화면, fax 내역 등
6. 국내판매 경위 및 계약과정 설명 ( )
7. 수입물품 대금결제 관련 ㉮결제조건 : 현금( ), L/C( ), 전신환( ), 환어음( ), 기타( ) ㉯수출자와 거래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있었다면 그 사유와 금액에 대하여 : ㉰수입물품의 품질상이 등 하자 등의 클레임 처리 : 있음( ), 없음( ) - 있었다면 그 사유와 대금처리 방법에 대하여 :
8.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귀사(하)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ex : 수탁수입 또는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는 “아니오”로 대답) ㉰수입한 물품의 가격결정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별도 지급금액, 생산지원비용, 간접지급금액 등의 존재 여부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물품 대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비용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 : 수출국내 국내운임, 중개수수료, 포장비용 등 있는 경우 “예”) ㉯수입물품의 재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지원한 물품이나 금액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당해 수입물품 대금 지급 외에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 : 수출자에게 채권상계, 채무변제 또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 있는 경우 “예”)
10. 운송형태, 운송비용, 보험료 등 기타 관련 사항 ㉮수입물품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 ) ㉯수입물품의 생산지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경로, 운송형태, 콘테이너종류, 비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주십시오
과세가격 결정에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필요한 회계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내판매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장, 현급출납장,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연락가능 전화번호 :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서명)

※ 관련사항이 추가적으로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규격은 송품장(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