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부호(제32조제1항 관련)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부호

부호	구분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등록 내용
0101	이상없음	이상없음
0201	단순정정	HSK 오류/단순정정
0202		품명, 상표, 모델, 규격, 성분 오류/단순정정
0203		기타 항목 오류/단순정정
0301	품목분류오류	HSK 변경에 의한 세액오류/세액정정
0302		관세율 적용착오/세액정정
0303		내국세 부과 및 세율적용 착오/세액정정
0304		감면, 분납 착오/세액정정
0305		기타 세액관련 오류/세액정정(추가의견 입력 必)
0401	관세평가오류	수수료(중개료, 구매수수료 포함) 과세누락/세액정정
0402		보험료 과세누락/세액정정
0403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누락/세액정정
0404		용기 및 포장비용 과세누락/세액정정
0405		비정상 할인가격 적용/세액정정
0406		상계 등 간접지급금액 과세누락/세액정정
0407		생산지원비 과세누락/세액정정
0408		로얄티 과세누락/세액정정
0409		기술용역비 과세누락/세액정정
0410		개발비 과세누락/세액정정
0411		사후귀속이익 과세누락/세액정정
0412		특수관계자간 저가신고/세액정정
0413		평가방법 적용 오류(제X방법 적용)/세액정정
0414		공제금액 착오 /세액정정
0415		과세환율, 결제통화, 결제금액 착오/세액정정
0501	농수산물적발	농산물관련 적발
0502		수산물관련 적발
0601	세율적용오류	협정세율 품목분류 위반/세액정정
0602		직접운송원칙 위반/세액정정
0603		협정에서 정한 거래당사자 위반/세액정정
0604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세액정정
060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위반/세액정정
0606		원산지증명서 증명서식 위반/세액정정
0607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위반/세액정정
0608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용 위반/세액정정
0609		협정 및 증명서 기타/세액정정
0701	의견 조회	관세조사부서에 심사의견 조회
0702		품목분류, 평가 질의 중(본부세관, 본청)
0703		기타 환급, 추징관련 질의 중
0704		분석의뢰 중
0705		동일유사건 과세적부심사청구 중
0706		심사지연사유 기타
0801	원산지･지재권 적발	원산지 적발(일반)
0802		원산지 적발(리콜)
0803		지재권 적발(일반)
0804		지재권 적발(리콜)
0901	기타조치	관세조사의뢰(세액관련)
0902		관세조사의뢰(비세액관련)
9901		고발의뢰
9904		관세조사 의뢰
9905		원산지조사 의뢰
9907		불성실신고인 지정의뢰
9908		통관부서 조치의뢰
9999		기타 (추가의견 입력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