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0.7.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거래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

단계별 부과기준

10억원 이하(1단계)

부과기준 거래액의 30/1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2단계)

매 10억원마다 500만원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3단계)

매 100억원마다 1,000만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4단계)

매 1,000억원마다 2,000만원

1조원 초과(5단계)

매 1조원마다 4,000만원

비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를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2.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징금 금액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5억원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5억원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3호	3억원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4호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