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7.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항	금액
1.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	해당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해당 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해당 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