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10.7.6>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해당 물품등 가액 (단계)	단계별 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2/1,0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2/5,00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단계)	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2/15,000
1조원 초과 (5단계)	2/20,000
비고: 해당 물품등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의 1천분의 2 이내(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를 부과하고, 해당 물품등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