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1.4.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50	100	200
2. 당사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50	100	200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100	200	400